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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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9일 (월)		보도자료

국가하천 승격 36년간 단 1건 불과!

-  국가하천 기준 충족하는 지방하천 540개소 방치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급급, 조속히 승격돼야

우리나라 하천은 총 3835개소(29,784km)로 「하천법」에 따라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3개소(3,010km)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방하천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해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투자가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540개소(10,943km)가 있다. 그 중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관성, 효율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승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지방하천은 102개소(2,568km)이며, 주로 강원도에 23.8%(15개소, 610.7km), 경상북도에 21.1%(14개소, 542.9km) 등 분포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 홍수피해와 그 규모도 30년 전에 비해 약 2.5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홍수피해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부터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규모는 약 1조 7170억원에 달했으며,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약 2배에 이를 만큼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천의 특성상 보다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물의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2개 이상 지자체가 지방하천을 분할·관리하는 곳이 81개소나 되어 그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자체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할 가능성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방침 등으로 인해 1982년 이후 2016년에 굴포천 오직 1곳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하천 내 다목적댐 운영과 소관이 다른 하천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양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 및 예산 투입을 통해 반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오십천과 울산 태화강 및 동천은 이미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한 102개 목록에 속해 있었다. 국가하천 지정을 좀더 서둘렀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이라며 “지난 3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하천 지정의 확대를 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한 지방하천 현황>

지자체	권역명	하천명	승격 구간
			시점	종점	연장(km)
총계		102개소			2,568.2
서울 소계		1개소			6.5
서울	한강	목감천	경기 시흥시	서울 구로구	6.5
부산 소계		3개소			34.7
부산	낙동강	수영강	부산 기장군	부산 수영구	12.9
부산	낙동강	온천천	부산 금정구	부산 동래구	12.7
부산	낙동강	조만강	경남 김해시	부산 강서구	9.1
광주 소계		2개소			46.4
광주	영산강	황룡강	전남 장성군	광주 광산구	34.4
광주	영산강	광주천	광주 동 구	광주 서 구	12.0
대전 소계		1개소			7.9
대전	금강	대전천	대전 중 구	대전 동 구	7.9
울산 소계		3개소			61.0
울산	낙동강	태화강	울산 울주군	울산 남 구	24.6
울산	낙동강	회야강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	22.5
울산	낙동강	동천	울산 북 구	울산 중 구	13.9
세종 소계		1개소			18.2
세종	금강	조천	세종 전의면	세종 조치원읍	18.2
경기 소계		8개소			185.3
경기	한강	한탄강	강원 철원군	경기 연천군	81.4
경기	한강	신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27.1
경기	한강	탄천	경기 용인시	서울 강남구	9
경기	한강	안양천	경기 의왕시	경기 안양시	7.7
경기	한강	청미천	경기 용인시	경기 이천시	7
경기	한강	공릉천	경기 양주시	경기 고양시	6
경기	한강	흑천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16.2
경기	한강	조종천	경기 가평군	경기 가평군	30.9
강원 소계		15개소			610.7
강원	한강	한강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137
강원	한강	평창강	강원 평창군	강원 영월군	96.2
강원	한강	계천	강원 횡성군	강원 횡성군	19.5
강원	한강	강릉남대천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시	16
강원	한강	홍천강	강원 홍천군	강원 홍천군	95.1
강원	한강	원주천	강원 원주시	강원 원주시	21.2
강원	한강	소양강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27.2
강원	한강	송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43.5
강원	한강	삼척오십천	강원 삼척시	강원 삼척시	21.2
강원	한강	인북천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17.7
강원	한강	양양남대천	강원 양양군	강원 양양군	16.6
강원	한강	화강	강원 철원군	강원 철원군	20.6
강원	한강	주천강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59.3
강원	한강	북천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18
강원	한강	영실천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1.6
충북 소계		6개소			248.2
충북	한강	달천	충북 괴산군	충북 충주시	65
충북	금강	미호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	25.4
충북	금강	보청천	충북 옥천군	충북 옥천군	52
충북	금강	무심천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17
충북	금강	초강	충북 영동군	충북 영동군	43.8
충북	한강	제천천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45
충남 소계		9개소			190.0
충남	금강	곡교천	세종 전의면	충남 아산시	19.4
충남	금강	웅천천	충남 부여군	충남 보령시	22.7
충남	금강	삽교천	충남 홍성군	충남 당진군	8.8
충남	금강	지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39.3
충남	금강	논산천	충남 논산시	충남 논산시	16
충남	금강	무한천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20.8
충남	금강	유구천	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	24.8
충남	금강	노성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15
충남	금강	봉황천	충남 금산군	충남 금산군	23.2
전북 소계		18개소			240.8
전북	금강	동진강	전북 정읍시	전북 정읍시	20
전북	영산강	주진천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21
전북	금강	고부천	전북 고창군	전북 정읍시	11
전북	금강	금강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13.6
전북	섬진강	오수천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21.7
전북	금강	무주남대천	전북 무주군	전북 무주군	13.3
전북	금강	직소천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9.3
전북	섬진강	요천	전북 장수군	전북 남원시	17.9
전북	금강	만경강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12
전북	금강	주상천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14
전북	섬진강	섬진강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25.7
전북	금강	강경천	전북 익산군	전북 익산군	2.1
전북	섬진강	경천	전북 순창군	전북 순창군	11.6
전북	금강	탑천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	16
전북	금강	경포천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8.9
전북	영산강	고창천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14
전북	금강	익산천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	6
전북	낙동강	만수천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2.7
전남 소계		7개소			109.7
전남	영산강	금강천	전남 강진군	전남 장흥군	27.5
전남	영산강	영산강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5.7
전남	영산강	화순천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10.1
전남	영산강	만봉천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16.8
전남	섬진강	광양서천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8.6
전남	영산강	지석천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11
전남	섬진강	동복천	전남 화순군	전남 보성군	30
경북 소계		14개소			542.9
경북	낙동강	위천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106.8
경북	낙동강	반변천	경북 영양군	경북 안동시	33.1
경북	낙동강	낙동강	경북 봉화군	경북 안동시	50.5
경북	낙동강	동창천	경북 경주시	경북 청도군	40.2
경북	낙동강	자호천	경북 포항시	경북 영천시	18.6
경북	낙동강	회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시	55.1
경북	낙동강	내성천	경북 영주시	경북 예천군	65.4
경북	낙동강	영덕오십천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16.3
경북	낙동강	병성천	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	15
경북	낙동강	길안천	경북 청송군	경북 안동시	51.5
경북	낙동강	감천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시	13
경북	낙동강	보현천	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	10
경북	낙동강	영강	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	37.9
경북	낙동강	청도천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29.5
경남 소계		13개소			240.9
경남	낙동강	남강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18
경남	낙동강	남천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9.5
경남	낙동강	황강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15.9
경남	낙동강	화포천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	13.8
경남	낙동강	단장천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25.2
경남	낙동강	주천강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9.3
경남	낙동강	거창위천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17
경남	낙동강	함양위천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9.6
경남	낙동강	양천	경남 합천군	경남 산청군	42.5
경남	낙동강	덕천강	경남 산청군	경남 진주시	21.7
경남	낙동강	임천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25.5
경남	낙동강	영천강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18.7
경남	낙동강	양산천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	14.2
제주 소계		1개소			25.0
제주	제주도	천미천	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