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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5.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사립대학 설립자 친인척, 사학법인 144명 학교 304명 근무해

박찬대 의원, 전국 사립대학·대학원·전문대학 전수조사 결과발표(2018년 7월말 기준)

사립대학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법인 친인척 근무현황’자료에 의하면 이사장이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법인에는 144명, 학교에는 30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법인은 149개교 중 64개교(42.95%)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대학원 대학법인은 39개교 중 11개교(28.20%)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문대학법인은 전체 102개교 중 자료를 미제출한 15개교를 제외한 87개교 중 74개교(85.05%)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이사회를 제외하고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27명이었다. 직책별로는 총장 25명, 부총장 8명, 교수 60명, 직원 34명이었고 조교나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립대학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5명이었고 총장 3명, 부총장 2명, 교수 5명, 직원이 5명으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조교나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립전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62명이었고 직책별로는 총장 43명, 부총장 10명, 교수 61명, 직원 45명, 조교나 시간강사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학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명백한 공공법인이므로 더 이상 사학을 가족 족벌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립자 가족이 대학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법상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학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친인척들이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정당한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하게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을 일이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법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일례로 건국대, 상지대, 서남대, 수원대, 청주대 등은 설립자의 친인척들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아 사립대학의 친인척 근무와 관련된 투명한 채용절차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최근 국회에서도 친인척 근무현황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학법인 친인척 근무현황

1. 사립대학법인 및 사립 대학교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 (18.7.31.기준)

사립대학법인				사립대학교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조교, 시간강사 등)	소계
12	45	3	60	25	8	60	34	0	127

2. 사립대학원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원대학교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 (18.7.31.기준)

사립대학원대학법인				사립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조교, 시간강사 등)	소계
3	6	1	10	3	2	5	5	0	15

3. 사립전문대학법인 및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 (18.7.31.기준)

*전문대 15개교 미제출

기준	사립전문대학법인				사립전문대학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 (조교, 시간강사 등)	소계
설립자	24	24	1	49	31	6	37	28	2	104
前 이사장	3	4	0	7	3	2	5	5	0	15
現 이사장	5	13	0	18	9	2	19	12	1	43
총계	32	41	1	74	43	10	61	45	3	162

*전문대 15개교 미제출 : 군산기독학원, 농협학원, 동남학원, 동원학원, 두원학원, 분진학원, 세방학원, 양남학원, 양산학원, 웅지학원, 인산교육재단, 전북과학대학교, 제주교육학원, 청강학원, 청암학원

☐ 전문대 조사대상 : "설립자 또는 전·현직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현황

- 친·인척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총장이면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총장에만 포함

-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친·인척 교직원(계약직 포함)은 대학란에 포함하여 작성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 통계('18.7.31. 기준)
구분	법인명		설치·경영학교			법인													대학					계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조교, 시간강사 등)	소계
대학법인	가천학원		가천대학교
대학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학법인	감리교신학원		감리교신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대학법인	강남학원		강남대학교
대학법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			0			0		0			0			0		0	4	3	0	7	7
대학법인	경기학원		경기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대학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0			2		0			2			1		0	0	0	0	1	3
대학법인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0			0		0			0			0		0	2	0	0	2	2
대학법인	계약학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0			1		0			1			2		0	0	0	0	2	3
대학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대학법인	고운학원		수원대학교
대학법인	골롬반학원		목포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광암학원		수원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광명학원		서울장신대학교
대학법인	광신학원		광신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			0		0			1			0		0	1	5	0	6	7
대학법인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0			1		0			1			0		0	1	0	0	1	2
대학법인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금강학원		유원대학교
대학법인	김천대학교		김천대학교			0			1		0			1			0		0	1	0	0	1	2
대학법인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대학교
대학법인	나사렛학원		나사렛대학교
대학법인	단국학원		단국대학교
대학법인	단호학원		용인대학교
대학법인	대건학당		광주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대구신학원		대신대학교
대학법인	대구학원		가야대학교			0			2		0			2			1		0	1	0	0	2	4
대학법인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0			1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
대학법인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0			1		0			1			0		0	1	1	0	2	3
대학법인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대전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학법인	대진교육재단		중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
대학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대학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고신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덕성학원		덕성여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법인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1			1		0			2			0		0	0	0	0	0	2
대학법인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대학법인	일현학원		극동대학교
대학법인	동서학원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1			0		0			1			1		0	3	0	0	4	5
대학법인	동아학숙		동아대학교
대학법인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0			0		0			0			1		0	0	0	0	1	1
대학법인	동의학원		동의대학교			0			1		0			1			0		0	2	0	0	2	3
대학법인	루터교학원		루터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명지학원		명지대학교			0			2		0			2			2		0	0	2	0	4	6
대학법인	박영학원		신라대학교			1			0		0			1			1		0	0	1	0	2	3
대학법인	배달학원		한라대학교
대학법인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0			1		0			1			0		1	1	1	0	3	4
대학법인	부산장신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대학법인	삼육학원		삼육대학교
대학법인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대학법인	상명학원		상명대학교			1			0		0			1			0		1	2	1	0	4	5
대학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법인	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			0			0		0			0			0		1	0	1	0	2	2
대학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서원학원		서원대학교			0			0		0			0			1		0	0	0	0	1	1
대학법인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1	0	1	1
대학법인	선학학원		선문대학교			0			1		0			1			0		0	3	0	0	3	4
대학법인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성광학원		차의과학대학교			0			3		0			3			0		0	0	0	0	0	3
대학법인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대학법인	성모학원		부산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성신학원		성신여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성심학원		영산대학교			0			1		0			1			1		0	0	4	0	5	6
대학법인	성암학원		남서울대학교
대학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0			1		0			1			1		1	3	0	0	5	6
대학법인	성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0			2		0			2			0		0	0	1	0	1	3
대학법인	세기학원		대구예술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			0			0		0			0			1		0	2	0	0	3	3
대학법인	송원대학교		송원대학교
대학법인	숙명학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법인	순총학원		순복음총회신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0			0		0			0			0		1	2	0	0	3	3
대학법인	숭선학원		경운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대학법인	신경학원		신경대학교
대학법인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
대학법인	신흥학원		신한대학교
대학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합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0			0		1			1			0		1	1	1	0	3	4
대학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영산학원		영산선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영신학원		세한대학교
대학법인	예수대학교		예수대학교
대학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0			0		0			0			0		0	1	1	0	2	2
대학법인	우석학원		우석대학교			1			0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우송학원		우송대학교			0			1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우암학원		남부대학교			0			0		0			0			1		0	2	0	0	3	3
대학법인	우일학원		안양대학교
대학법인	울산공업학원학원		울산대학교			1			0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원불교대학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원석학원		경주대학교			0			2		0			2			0		0	0	0	0	0	2
대학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			0			1		0			1			1		0	3	0	0	4	5
대학법인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법인	인제학원		인제대학교
대학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일선학원		한국국제대학교			0			1		0			1			0		0	0	1	0	1	2
대학법인	일청학원		경일대학교
대학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0			1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정은학원		호원대학교			0			0		0			0			1		0	0	0	0	1	1
대학법인	정의학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법인	제한학원		대구한의대학교			0			1		0			1			1		1	2	0	0	4	5
대학법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법인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0			1		0			1			0		1	0	1	0	2	3
대학법인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1			2		0			3			0		0	0	0	0	0	3
대학법인	창신대학교		창신대학교			1			1		0			2			1		0	0	0	0	1	3
대학법인	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법인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초당학원		초당대학교
대학법인	추계학원		추계예술대학교			1			0		0			1			1		0	0	0	0	1	2
대학법인	칼빈신학원		칼빈대학교
대학법인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0			0		2			2			0		0	2	5	0	7	9
대학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KC대학교			0			0		0			0			0		0	0	2	0	2	2
대학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0			2		0			2			1		0	0	0	0	1	3
대학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학교
대학법인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한마학원		경남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한성(韓星)학원		경성대학교			1			0		0			1			1		0	0	0	0	1	2
대학법인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0			1		0			1			0		0	2	0	0	2	3
대학법인	한세대학교		한세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법인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0			1		0			1			0		0	0	0	0	0	1
대학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대학법인	한영신학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0			4		0			4			1		0	3	0	0	4	8
대학법인	한일신학		한일장신대학교
대학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0			0		0			0			0		0	3	0	0	3	3
대학법인	해인학원		동신대학교
대학법인	현암학원		동양대학교			0			0		0			0			1		0	0	0	0	1	1
대학법인	혜전학원		청운대학교			1			0		0			1			1		0	0	1	0	2	3
대학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			0			2		0			2			0		0	3	0	0	3	5
대학법인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법인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0			1		0			1			1		0	1	0	0	2	3
대학법인	홍익학원		홍익대학교
대학법인	환원학원		서울기독대학교
대학법인	회당학원		위덕대학교			0			1		0			1			0		0	1	1	0	2	3
대학원대학법인	가곡학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0			0		1			1			0		1	0	2	0	3	4
대학원대학법인	경안신학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계약학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구세군학원		구세군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국제학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1	0	1	1
대학원대학법인	대한신학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동방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0			1		0			1			0		0	1	0	0	1	2
대학원대학법인	레마학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0			0		0			0			1		0	0	1	0	2	2
대학원대학법인	보문학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복음신학원		건신대학원대학교			0			0		0			0			1		0	1	0	0	2	2
대학원대학법인	살림동산학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서울아카데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성산효교육재단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성서침례학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순장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0			2		0			2			0		0	0	0	0	0	2
대학원대학법인	실천신학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심연학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에스라성경학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심연학원		북한대학원대학교			1			0		0			1			0		0	2	0	0	2	3
대학원대학법인	용문학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1			2		0			3			0		0	0	0	0	0	3
대학원대학법인	우천학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0			1		0			1			1		0	0	0	0	1	2
대학원대학법인	원불교대학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1	0	0	1	1
대학원대학법인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우성학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자유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종암중앙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주안학원		주안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중앙총신학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청심학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트리니티학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한국불교학원		능인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해광학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법인	혁제학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0	0	0	0
대학원대학법인	횃불학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1			0		0			1			0		1	0	1	0	2	3
대학원 대학법인 합계						3			6		1			10			3		2	5	5	0	15	25
총계						15			51		4			70			28		10	65	39	0	142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