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0.		매수：총 4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자급률 높아지면, 자급제 단말가격 평균 22% 인하가능

- 자급률이 높은 해외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8/S9 자급단말 판매가격, 해당국가 이통사 출고가 대비 각각 33%, 35% 저렴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단말 가격은 이통사 출고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량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

변재일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급제폰 출시현황 및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급제 상위국가 단말기 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말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자급제 단말기격이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단말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7년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자급 단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율적으로 단말 자급률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8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단말을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과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해 나갈 계획을 밝힌바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최근 3년 자급 단말기 출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로 올해 들어 자급 단말의 출시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삼성전자	LG전자
2016	- 갤럭시 A3 2016 ('16.3월) - 갤럭시 J3 2016 ('16.5월)	- L5000('16.4월)
2017	- 갤럭시 J3 2017 ('17.11월)
2018	- 갤럭시 S9, S9+, ('18.3월) - 갤럭시 A6 ('18.6월) - 갤럭시 J6 ('18.7월) - 갤럭시 Note9 ('18.8월)	- G7ThinQ ('18.5월) - G7+ThinQ ('18.5월) - V35ThinQ ('18.7월) - LG SIGNATURE EDITION ('18. 8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자급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갤럭시S9 기준, 자급 단말 가격의 요금은 이통사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정도로 단말기 가격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

반면, 위원실에서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30% 이상) 인도, 필리핀,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7개 국가의 단말기 요금을 비교한 결과, 갤럭시 S9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보다 자급제 단말 가격이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갤럭시노트 8 의 경우 자급단말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최대 33%(약 34만원) 저렴하였다.

스트래티지 에널리스틱스 2015~2016년 자급제 비율 30% 이상 국가

<표> 갤럭시 노트8 단말기 이통사 출고가 및 자급단말 비교

구분(원)	1위 이통사	2위 이통사	자급단말	가격차(비중)
인도	925,899	-	864,214	61,685 (6.7%)
필리핀	1,031,294	-	690,899	340,395 (33.0%)
중국	783,053	-	668,671	114,382 (14.6%)
독일	-	1,128,596	810,408	318,189 (28.2%)
러시아	-	837,832	618,410	219,422 (26.2%)
미국	1,001,239	1,001,239	799,888	201,351 (20.1%)
브라질	-	-	809,923	-
한국	998,800	998,800	-	-

* 환율 : 9/27일 KEB하나은행 기준, 국가별 세금 포함 기준

* 이통사 출고가(각 사업자 홈페이지), 자급제 단말가격(국가별 Alexa Global Top 쇼핑몰 Site 검색 기준)

<표> 갤럭시S9  단말기 이통사 출고가 및 자급 단말 비교

구분(원)	1위 이통사	2위 이통사	자급단말	가격차(비중)
인도	842,415	-	803,905	38,511 (4.6%)
필리핀	948,774	-	812,492	136,282 (14.4%)
중국	766,736	-	670,302	96,433 (12.6%)
독일	779,173	959,761	688,327	271,435 (28.3%)
러시아	-	1,005,432	648,612	356,820 (35.5%)
미국	878,864	889,989	689,739	200,250 (22.5%)
브라질	1,096,553	1,015,560	905,740	190,812 (17.4%)
한국	957,000	957,000	882,990	74,010 (7.7%)

* 환율 : 9/27일 KEB하나은행 기준, 국가별 세금 포함 기준

* 이통사 출고가(각 사업자 홈페이지), 자급제 단말가격(국가별 Alexa Global Top 쇼핑몰 Site 검색 기준)

* 국내 자급제 단말가격(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 최저가 기준, 10/7일)

또한 갤럭시노트8 및 갤럭시S9의 이통사 출고가 평균과 자급단말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각각 22.0% 및 18.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단말기 가격 출고가 및 자급 단말 비교

구분(원)	이통사 출고가 평균	자급제 판매가 평균	가격 차이	비중
갤럭시노트8	951,319	742,081	209,238	22.0%
갤럭시S9	933,333	762,763	170,570	18.3%

* 1,2위사업자 판매중일 경우 최고가를 기준으로 평균 구함, 갤럭시노트8은 국내 자급제 미출시로 평균에서 제외, 갤럭시S9은 국내 포함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자급제 단말가격이 평균 22%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단말가격이 낮은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가능한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단말 제조사간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단말 점유율 기준, 삼성전자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애플과 LG 전자까지 합할 경우 3개 사업자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 국내 제조사별 점유율 > (제조사 출하량 기준)

구분(천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기타
2014년	9,583 (53.6%)	4,362 (24.4%)	1,492 (8.3%)	2,163 (12.2%)	271 (1.5%)
2015년	10,117 (52.6%)	3,778 (19.6%)	900 (4.7%)	3,975 (20.6%)	483 (2.5%)
2016년	10,817 (60.4%)	3,154 (17.6%)	106 (0.6%)	3,095 (17.3%)	740 (4.1%)
2017년	11,141 (60.0%)	2,748 (14.8%)	- (0.0%)	3,590 (19.3%)	1,101 (5.9%)
2018년 1Q	2,610 (61.3%)	493 (11.6%)	- (0.0%)	815 (19.1%)	339 (8.0%)

* 출처: 과기정통부 제출자료(Gartner(2018.5월))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가계통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도록 결정하였지만 시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변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