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 이상 빈 집으로 임대료 손실만 93억 9,400만원

임종성 의원 “LH가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해,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93억 9,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4,564호에 달했다.

이 중 33.9%에 해당하는 1,549호가 예비자 모집(운영상 수요부족)을 이유로 한 공실이었고, 주변지역 인프라 부족과 인근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5.3%로 총 1398호, 단지노후화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3.06%인 596호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되는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3년 61억 1,100만원에서 2014년 63억 9,100만원, 2015년 78억 3,100만원, 2016년 99억 6,600만 원,  2017년 93억 9,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임종성 의원은 “LH의 면밀하지 못한 수요 예측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을 적극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현황(2018.07.31.기준)

임대유형	관리호수	공가율(%)	공가합계	공가기간
				6개월~ 1년	1년 이상
합 계	869,916	1.33%	11,592	7,028	4,564
국민임대	498,824	0.71%	3,540	2,041	1,499
영구임대	150,449	1.33%	2,007	1,053	954
50년공임	26,254	0.25%	66	41	25
10년공임	74,063	2.08%	1,543	710	833
5년공임	2,418	-	-	-	-
분납임대	8,318	0.12%	10	7	3
장기전세	1,592	0.88%	14	12	2
신축다세대	4,432	6.39%	283	140	143
행복주택	18,353	11.19%	2,054	1,630	424
다가구	85,213	2.43%	2,075	1.394	681

□ 1년 이상 장기공가 공가사유 현황(2018.07.31.기준)

공가사유	공가호수	비율
단지/주택 노후화, 시설불편	596	13.06%
주변미성숙으로 인한 수요부족(신규단지)	699	15.32%
누수 등의 지속적 하자 발생	112	2.45%
지하층 등으로 거주여건 열악	43	0.94%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등 과잉공급	699	15.32%
비선호주택(소형 평형)	453	9.93%
비선호주택(북서향, 저층)	68	1.49%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5	0.11%
임대조건 등 관련	111	2.43%
예비자 모집중(운영상 수요부족)	1,549	33.94%
기타(채광불량, 엘리베이터 등 시설관련)	229	5.02%
총합계	4,564	100%

□ 공가 발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내역

(단위 : 백만원)

임대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10년	1,229	1,015	1,836	4,719	4,995
공임50	7	5	35	12	18
공공5년	55	35	6	5	26
분납임대	94	116	25	20	8
국민임대	3,411	3,877	3,732	3,115	3,387
다가구	1,293	1,168	1,805	1,848	527
신축다세대	-	114	116	-	-
영구임대	22	62	276	247	433
장기전세	-	-	-	-	-
합 계	6,111	6,391	7,831	9,966	9,394

* 산출대상 : 임대주택 중 1년이상 장기공가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