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일)

이진희 비서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법원, 민사사건 10건 중 3건 법정선고기간 넘겨 사법서비스 하락 현행법상 5개월 이내 선고해야함에도 10건 중 3건 기한 넘겨 - 재판하지 않는 판사도 매년 수백 명에 달해 -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도 2013년 3,636건에서 2017년 7,5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1 참조)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별 선고기간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9개월이 걸리던 1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6월 기준 5.7개월로 증가했다. 춘천지방법원 역시 5.0개월에서 5.7개월로, 대전 지방법원 3.8개월에서 6.1개월로, 제주지방법원 3.3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했다. (표2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지원포함)에서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모든 법원이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건 처리까지 평균 9.6개월, 광주고등법원은 평균 9.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표3 참조)

특히 서울고등법원 산하 춘천지방법원은 10.4개월, 광주고등법원 산하 제주지방법원은 10.2개월로 사건 처리에 평균 10개월 이상이 필요했다.

민사본안 1심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3,636건, 2014년 4,425건,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5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사건 심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는 매년 수백 명에 달했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13명만 실제 재판을 한다. 대법원 소속 115명의 판사 중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33명과 재판연구관 등은 재판하지 않는 판사다.

해외연수 및 유학을 떠난 판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79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 및 유학판사 인원은 2018년 147명에 달한다.

법원이 아니 다른 기관에 파견된 판사들도 매년 약 20명 이상에 달했다. (표4, 표5 참조)

법원은 매년 늘어나는 선고기간을 줄이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선고기간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상고심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가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과 함께 판사들이 고유 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표 1>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선고기간 일체

구분 연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계	5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13년	1,095,915	1,117,175	768,089	308,644	36,806	3,636
2014년	1,136,935	1,124,565	813,967	268,724	37,449	4,425
2015년	1,006,592	1,020,173	691,324	277,849	45,442	5,558
2016년	973,310	961,280	652,197	255,745	46,071	7,267
2017년	1,017,707	1,029,717	689,117	284,669	48,346	7,585
2018년 1월~6월	487,447	458,997	314,780	116,835	23,805	3,576
합계	5,717,906	5,711,907	3,929,474	1,512,466	237,919	32,047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8	4.3	4.7	4.5	4.5	4.5
서울회생법원	-	-	-	-	4.7	7.4
서울동부지방법원	3.9	3.9	5.2	6.0	6.0	5.7
서울남부지방법원	3.9	4.1	4.6	4.5	5.0	4.8
서울북부지방법원	4.2	3.6	3.8	3.8	3.5	4.0
서울서부지방법원	4.4	3.9	3.7	3.8	4.5	4.0
의정부지방법원	4.8	5.1	5.3	5.5	5.2	5.2
인천지방법원	4.1	4.1	5.0	5.0	4.8	4.8
수원지방법원	4.8	4.6	5.1	5.4	5.3	5.1
춘천지방법원	5.0	4.8	5.3	5.2	5.4	5.7
대전지방법원	3.8	3.9	4.5	5.0	5.5	6.1
청주지방법원	3.9	4.1	4.6	5.1	5.1	5.0
대구지방법원	4.6	4.7	4.9	5.3	5.1	5.4
부산지방법원	4.6	4.1	4.5	4.9	5.0	4.9
울산지방법원	4.7	4.5	4.8	4.9	4.9	5.0
창원지방법원	4.6	4.8	5.0	4.8	4.7	4.7
광주지방법원	4.2	4.2	4.9	5.2	5.2	5.3
전주지방법원	4.6	4.3	5.3	5.9	5.7	5.4
제주지방법원	3.3	3.9	5.5	6.2	6.2	5.5
합계	4.5	4.3	4.7	4.8	4.8	4.8

<표 2> 민사본안 1심 사건 평균처리기간

<표 3> 민사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

구분 법원별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대법원	4.6	5.2	5.2	4.4	3.8	4.1
서울고등법원	8.9	9.4	9.4	9.2	8.0	6.8
대전고등법원	8.1	11.3	12.6	11.2	9.9	8.6
대구고등법원	9.2	10.4	11.4	9.6	10.2	9.6
부산고등법원	9.9	10.2	9.9	8.6	8.6	8.5
광주고등법원	9.2	8.2	9.9	10.6	10.8	9.7
특허법원	-	-	-	4.6	7.0	8.1
고등법원계	9.0	9.5	9.9	9.4	8.5	7.4
서울중앙지방법원	6.6	7.1	7.6	6.8	6.5	7.0
서울회생법원	-	-	-	-	5.8	6.8
서울동부지방법원	6.8	7.7	7.3	6.9	7.4	8.3
서울남부지방법원	6.0	5.4	5.5	5.8	6.6	7.1
서울북부지방법원	6.9	7.4	7.3	7.8	8.5	8.1
서울서부지방법원	6.2	6.4	5.9	6.9	6.6	5.8
의정부지방법원	7.8	7.2	6.2	6.2	6.0	6.2
인천지방법원	7.6	7.0	6.7	6.2	6.8	6.9
수원지방법원	6.7	7.1	7.7	8.7	8.6	8.8
춘천지방법원	7.3	8.8	8.4	7.7	8.6	10.4
대전지방법원	5.1	6.0	6.7	7.2	7.2	7.7
청주지방법원	7.4	7.5	8.1	8.5	8.2	8.6
대구지방법원	7.2	7.0	6.6	6.9	6.7	6.4
부산지방법원	7.1	7.7	8.0	8.0	7.4	7.8
울산지방법원	5.6	7.2	8.5	8.2	7.0	7.2
창원지방법원	10.9	10.1	7.4	6.9	7.2	7.2
광주지방법원	5.4	6.1	6.8	7.3	8.0	8.5
전주지방법원	5.1	8.2	11.5	11.9	9.7	9.9
제주지방법원	6.4	7.3	7.3	9.0	9.9	10.2
지방법원계	6.8	7.2	7.3	7.3	7.3	7.7

<표 4>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판사 정원 대비 현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31..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대법원	123	122	1	123	122	1	122	119	3	115	115	0	115	115	0
서울고	190	185	5	199	192	7	206	205	1	220	216	4	220	216	4
대전고	23	23	0	26	24	2	27	26	1	27	27	0	30	29	1
대구고	19	17	2	19	18	1	18	19	-1	21	19	2	23	22	1
부산고	36	38	-2	39	37	2	41	38	3	41	39	2	41	37	4
광주고	23	21	2	23	24	-1	27	28	-1	26	24	2	27	25	2
특허	17	14	3	17	14	3	17	17	0	17	17	0	18	18	0
중앙	370	372	-2	384	372	12	395	388	7	387	372	15	389	377	12
서울가정	41	38	3	41	39	2	45	44	1	47	45	2	45	42	3
행정	44	42	2	44	42	2	47	46	1	48	46	2	47	44	3
회생										36	36	0	39	35	4
동부	79	77	2	85	82	3	89	84	5	91	85	6	91	79	12
남부	99	88	11	103	101	2	97	96	1	104	101	3	100	95	5
북부	65	64	1	72	70	2	76	73	3	85	77	8	75	70	5
서부	70	72	-2	75	68	7	80	71	9	80	78	2	77	75	2
의정부	82	84	-2	89	89	0	104	96	8	102	96	6	104	96	8
고양지원	44	40	4	39	34	5	38	40	-2	41	40	1	40	37	3
인천	139	139	0	139	137	2	145	127	18	134	130	4	137	128	9
인천가정							10	10	0	11	11	0	14	12	2
부천지원	33	30	3	34	32	2	31	30	1	31	29	2	31	29	2
수원	164	157	7	167	163	4	172	163	9	184	174	10	185	177	8
성남지원	45	44	1	45	39	6	43	41	2	44	41	3	45	42	3
여주지원	14	11	3	13	14	-1	15	13	2	13	14	-1	15	13	2
평택지원	16	16	0	18	17	1	18	17	1	16	16	0	18	17	1
안산지원	41	37	4	42	39	3	40	36	4	41	38	3	37	33	4
안양지원	30	28	2	28	23	5	25	25	0	27	27	0	29	27	2
춘천	28	25	3	26	25	1	27	25	2	30	29	1	33	28	5
강릉지원	17	15	2	17	16	1	17	17	0	17	16	1	18	16	2
원주지원	10	11	-1	11	9	2	9	11	-2	9	9	0	11	9	2
속초지원	5	4	1	5	4	1	4	4	0	4	4	0	5	4	1
영월지원	6	5	1	6	5	1	5	5	0	5	6	-1	7	6	1
대전	91	83	8	87	83	4	92	86	6	93	85	8	96	89	7
대전가정	6	6	0	7	6	1	7	7	0	7	7	0	10	8	2
홍성지원	9	9	0	9	8	1	9	10	-1	10	9	1	11	9	2
공주지원	5	4	1	5	4	1	4	4	0	4	4	0	5	4	1
논산지원	6	5	1	7	5	2	5	6	-1	6	5	1	6	5	1
서산지원	22	22	0	20	17	3	15	15	0	13	12	1	13	10	3
천안지원	26	19	7	22	21	1	22	21	1	22	21	1	28	24	4
청주	44	41	3	42	39	3	44	41	3	47	43	4	54	44	10
충주지원	9	9	0	10	7	3	7	7	0	9	9	0	8	9	-1
제천지원	5	5	0	6	5	1	5	5	0	5	5	0	7	5	2
영동지원	4	3	1	4	4	0	4	3	1	3	3	0	4	3	1
대구	94	93	1	99	93	6	106	100	6	106	105	1	110	102	8
대구가정	10	10	0	9	10	-1	10	12	-2	10	10	0	13	10	3
서부지원	23	20	3	21	19	2	20	20	0	20	19	1	28	24	4
안동지원	8	7	1	7	7	0	7	6	1	6	6	0	8	6	2
경주지원	9	7	2	9	7	2	9	8	1	8	8	0	10	8	2
포항지원	12	11	1	13	12	1	11	11	0	12	12	0	13	11	2
김천지원	13	11	2	12	11	1	12	12	0	13	12	1	15	13	2
상주지원	4	5	-1	6	4	2	4	4	0	5	5	0	6	5	1
의성지원	4	3	1	4	3	1	3	3	0	3	3	0	4	3	1
영덕지원	3	3	0	4	3	1	3	3	0	3	3	0	4	3	1
부산	126	123	3	125	124	1	128	118	10	112	106	6	109	104	5
부산가정	13	12	1	13	12	1	13	13	0	12	12	0	14	12	2
동부지원	25	23	2	25	23	2	23	22	1	22	21	1	26	24	2
서부지원										15	11	4	21	16	5
울산	53	46	7	52	49	3	55	49	6	57	54	3	52	48	4
울산가정													6	5	1
창원	71	66	5	69	67	2	71	68	3	72	69	3	75	69	6
마산지원	14	11	3	12	10	2	10	10	0	12	12	0	15	13	2
진주지원	15	13	2	14	13	1	13	14	-1	15	13	2	16	13	3
통영지원	15	15	0	15	14	1	15	15	0	13	13	0	16	14	2
밀양지원	5	4	1	5	4	1	5	6	-1	5	5	0	6	5	1
거창지원	4	3	1	4	4	0	3	3	0	3	3	0	4	3	1
광주	80	81	-1	84	79	5	85	80	5	95	85	10	91	87	4
광주가정	7	7	0	8	7	1	8	8	0	8	8	0	9	7	2
목포지원	15	12	3	14	13	1	17	16	1	14	14	0	15	13	2
장흥지원	3	4	-1	4	3	1	3	3	0	3	3	0	4	3	1
순천지원	23	21	2	21	21	0	23	22	1	23	22	1	24	22	2
해남지원	6	5	1	5	5	0	5	4	1	4	4	0	5	4	1
전주	45	43	2	46	45	1	50	45	5	52	49	3	50	47	3
군산지원	17	16	1	18	15	3	16	14	2	14	14	0	18	15	3
정읍지원	8	6	2	8	7	1	7	7	0	8	7	1	9	7	2
남원지원	3	3	0	4	3	1	3	3	0	3	3	0	4	3	1
제주	30	25	5	30	25	5	26	24	2	27	26	1	30	25	5
총 합계	2858	2734	124	2908	2762	146	2968	2842	126	3048	2917	131	3138	2907	231

<표 5> 최근 5년간 해외 연수 및 유학, 기관 파견,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인원

연도	해외연수 및 유학	기관 파견	법원행정처 인원
2010	79	21	34
2011	85	21	35
2012	106	21	34
2013	121	22	34
2014	143	23	35
2015	148	19	35
2016	151	21	34
2017	159	21	32
2018	147	2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