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14(일)

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

장기체납자는 1,350여명에 달해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 8.7%, 누적체납액(미정리이월액 기준)은 1조 110억원 기록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85.3%

추경호 의원 “장기·고액체납은 악성체납일 가능성 높아…

관세청은 관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2013년 18.5%(1,425억원), 2014년 14.7%(1,190억원), 2015년 25.7%(2,769억원), 2016년 12.0%(1,262억원), 2017년 8.7%(997억원)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연도별 체납액(미정리이월액) 역시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 2016년 8,796억원, 2017년 1조 110억원으로 해마다 폭증(5년 사이 10배 가까이)하고 있었다.

문제는 좀처럼 장기체납(3년 이상)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2013년 14,737건(681억원), 2014년 27,169건(967억원), 2015년 44,219건(1,196억원), 2016년 59,572건(7,226억원), 2017년 94,870건(8,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421명, 8,749억원으로 최근 3년내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 8,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는데,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게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의 출국금지 역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재산 발견자 등의 특정요건이 더해져야해 지난 2015년 이후 총 143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2명에 이른다.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주로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 큰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추 의원은 “관세체납액의 상당부분이 장기체납에 해당하고 있다. 장기·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이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킨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관세 체납, 장기 체납자, 불납결손, 고액체납자 현황

관세 체납 징수 강화 정책 현황

최근 5년간 관세 체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미정리이월액 (A)	발생 (B)	징수결정액 (C=A+B)	현금수납 (D)	수납률 (D/C)	정리 (E)	누적체납 (F=C-E)
2013	1,266	6,436	7,702	1,425	18.5	1,913	5,789
2014	5,789	2,328	8,117	1,190	14.7	1,358	6,759
2015	6,759	4,012	10,771	2,769	25.7	2,875	7,896
2016	7,896	2,639	10,535	1,262	12.0	1,739	8,796
2017	8,796	2,605	11,401	997	8.7	1,291	10,110
2018.8	10,110	874	10,984	598	5.4	747	-

* 징수결정액 = 체납이월액 + 해당연도 체납발생액

최근 5년간 관세 장기(3년이상) 체납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인원	1,011	1,140	1,426	1,206	1,359	1,421
건수	14,737	27,169	44,219	59,572	94,870	91,035
금액	681	967	1,196	7,226	8,285	8,749

(단위 : 명, 건, 억원)

※ 고지건별 3년 이상 체납액 기준임

최근 5년간 관세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최근 5년
금액	3,825	528	94	5,150	8,387	17,984

※ 가산금등 세외수입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현황임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39	4,675	50	5,414	65	6,393	79	7,268	91	8,509	95	8,700
10억원 이만 ∼ 2억원 이상	148	673	184	824	217	956	227	1,026	234	1,094	229	1,047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294	302	360	377	379	391	355	362	355	373	353	362
계	481	5,650	594	6,615	661	7,740	661	8,656	680	9,976	677	10,109

관세 체납 징수강화 관련 주요정책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15		’16		’17		’18.8월
출국금지1)	48명		42명		37명		16명
고액체납자 출국	143명		146명		131명		122명
명단공개2)	84명	1,948	166명	2,580	192명	3,224	연말
신용정보 제공	491명		310명		389명		136명
채권확보3)	14명		31명		525명		341명
	133억원		77억원		107억원		107억원

1)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동 시행령 제1조의 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2) 강화: ('07) 10억/2년 이상 →('11) 7억/2년 이상 → ('12) 5억/1년 이상 →  ('16) 3억/1년 이상 →  ('18) 2억/1년 이상

3) 2015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 운영

□ 보전압류 강화 조치 내역

ㅇ 보전압류 강화 (2016.6월)

- (보전압류 결정 주체 변경) 보전압류 결정의 객관성을 위해 사건의 당사자(조사․심사부서)가 아닌 체납부서*가 보전압류 여부 결정 *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 (나머지 세관) 징수부서

- (보전압류 대상 확대) 무재산인 법인 범칙자의 체납발생 방지를 위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보전압류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