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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7일(수)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 5년간 국가산단 불법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326억원

- 구미국가산단 26건으로 최다, 군산2국가산단 10건 순

- 산단공, 국가산단 입주계약 부당처리로 인한 징계 10명

- 어기구의원“불법매매로 국가산단 조성취지 훼손되어서는 안 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그림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가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 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표2>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 5)되었으나,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표3>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여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림1 산단공 관할 국가산단현황(‘18. 6월말 기준>

<표1 최근 5년간(2013-2017)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건수 및 시세차익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건 수	12	14	15	8	4	53
차 익* (백만원)	15,482	16,942	-660	2,190	-1,357	32,597

* 위반건 중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하여 차익없는 경우도 포함

<표2 국가산단별 불법매매 적발건수 및 시세차익 현황(2013~2017)>

단 지 명	위반건수						차익(백만원)
	’13	’14	’15	’16	’17	계	’13	’14	’15	’16	’17	계
광양국가	-	-	1	-	-	1	-	-	1,518	-	-	1,518
광주첨단	-	3	-	-	-	3	-	4	-	-	-	4
구미국가	4	8	8	4	2	26	3,918	15,573	-6,127	858	-1,771	12,451
군산2국가	6	-	3	-	1	10	9,904	-	1,699	-	184	11,787
남동국가	-	1	2	-	-	3	-	1,160	2,250	-	-	3,410
북평국가	-	-	-	2	-	2	-	-	-	560	-	560
시화국가	1	1	-	-	1	3	1,060	-2,702	-	-	230	-1,412
여수국가	1	-	1	-	-	2	600	-	0	-	-	600
오송생명과학	-	-	-	2	-	2	-	-	-	772	-	772
울산미포	-	1	-	-	-	1	-	2,907	-	-	-	2,907
총 계	12	14	15	8	4	53	15,482	16,942	-660	2,190	-1,357	32,597

* 위반건 중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하여 차익없는 경우도 포함

<표3 최근 5년간(2013~2017) 국가산단 입주계약 부당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연도	감사 종류	실시 일자	지적건명	지적내용 요약	처분종류	조치결과
2014	공공 기관 경영 비리 특별 점검	‘14.2.26~ 4.9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업무부당 처리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	문책 요구	- 관련자 1인에 대한 징계조치 완료 (정직 1개월)
2017	주요 취약 분야 공직 비리 집중 감찰 (2)	‘16. 10.24 ~ 11.25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업무 부당 처리	- 산집법에 따른 용도별 구역체계 등을 위반하여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계약 체결 업무 부당처리 -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ㅇㅇ중공업의 입주계약 취소 및 용도변경 등 해결노력 미흡 등 업무태만	문책, 주의요구, 통보 (인사자료)	ㅇ 징계처분 결정 - 인사위원회 개최 : ‘17.7.11 - 징계처분 ․대상자 : 안ㅇㅇ, 조ㅇ, 손ㅇㅇ, 이ㅇㅇ, 서ㅇㅇ, 양ㅇㅇ, 박ㅇㅇ, 정ㅇㅇ, 강ㅇㅇ ․처분결과 : 정직(1월) 4명, 감봉(1월) 4명, 견책 1명 ㅇ 주의조치 - 시화산단 내 민원관련 방침마련 등을 하지 않은 관련자(3명)에 대해 “주의” 조치 완료(‘17.7.11) ㅇ 통보(인사자료) - 이ㅇㅇ 상무이사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임원담당부서(기획팀)에 통보(‘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