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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이 피폐해져 가는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건강이상 ”

- 2014년 이후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3배 가량 많아, 신변비관 ‧ 우울증이 주 원인 -

- 17년 특수건강검진자 중 건강이상자가 62%에 달해, 일반근로자의 2.5배에 달해 -

- 하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전담부서는 거의 없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 을 분석한 결과,

17년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원화 된 신분으로 인한 처우차별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17년 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 최근 5년간 순직 소방공무원 현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순직(명)	7	2	2	2	3	16

동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총 46명으로 14년 7명에서 17년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된 사유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합계	추정원인
		가정불화	우울증 등 정신적	채무	신변비관	미상
합계	46	7	6	6	22	5
2014	7	0	2	3	1	1
2015	12	3	3	2	3	1
2016	6	1	1	0	4	0
2017	15	3	0	1	11	0
2018.6	6	0	0	0	3	3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 현황 >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와중에 육체는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 3천 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 6천 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를 보였다.

< 2017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 >

지역	실시인원	건강이상자	일반질병		직업병		건강이상자 비율(%)
			관찰자	소견자	관찰자	소견자
합계	43,020	26,901	15,049	5,115	6,397	340	62.5%

※ 건강이상자 분류기준

①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②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③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④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건강이상자 2만 6천 901명 중 일반질병 2만 164명, 직업병이 6천 737명이었으며, 이를 일반인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더 선명하게 큰 문제로 나타났다. 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 총 실시인원 196만 5천 645명 중 건강이상자는 44만 4천 520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에 불과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일반근로자의 2.5배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요원하다. 전국 소방관서 중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는 18개 소방본부 중 10개소만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213개 소방서 중 인천 10개 소방서를 제외한 203개 소방서에는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지역	소방본부(18개소)	소방서(213개소)
	직제 신설·변경	직제 신설·변경
계	10	10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인천(10개 소방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화재 및 구급현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PTSD 등으로 인해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고, 건강이상자 비율이 60%가 훌쩍 넘어선 소방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 또는 전국적 차원이 어렵다면 거점을 정해서라도 소방관의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 운영해야 하며, 소방관들의 격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가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고 밝혔다.

※ 참고 – 2017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

지역	실시인원	건강이상자 총합(명)	일반질병(명)		직업병(명)		건강이상자 비율(%)
			관찰자	소견자	관찰자	소견자
중앙	340	294	134	61	95	4	86.4%
서울	6,880	5005	2,566	850	1,476	113	72.7%
부산	2,904	2369	1,308	459	568	34	81.6%
대구	2,218	927	382	180	360	5	41.8%
인천	2,451	1696	1,189	293	205	9	69.2%
광주	1,202	672	364	65	231	12	55.9%
대전	1,260	770	464	103	190	13	61.1%
울산	910	422	192	26	199	5	46.4%
세종	307	165	111	27	26	1	53.7%
경기	7,214	5275	3,161	1,154	916	44	73.1%
강원	2,570	1207	917	175	110	5	47.0%
충북	1,611	1155	486	369	289	11	71.7%
충남	2,321	1341	925	206	198	12	57.8%
전북	2,021	1115	565	258	275	17	55.2%
전남	2,340	1110	503	97	477	33	47.4%
경북	3,279	1540	879	352	303	6	47.0%
경남	1,941	1131	532	248	342	9	58.3%
제주	702	471	238	191	42	-	67.1%
창원	549	236	133	1	95	7	43.0%
합계	43,020	26,901	15,049	5,115	6,397	340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