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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14 (일)  담당 : 한만송 비서관(010-5534-3571)

9년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효성 ‘의문’, 학부모 참여 갈수록 저조

박찬대,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서둘러야”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이 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상을 사왔다.

실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조사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해 거듭할수록 학부모 참여율 ‘뚝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원평가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호감도가 ‘학교를 오래 보낼수록 낮아진’거란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은 모든 재직 교원이며,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을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의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의 학부모는 30.68%, 고교생의 학부모는 20.05%로 조사됐다. (#표 참조)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로 낮아졌고, 급기야 2017년 32.63%로 추락했다. 이런 현상은 초중등 학부모들에게서 나타났다.

유치원을 둔 학부모들은 2015년의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69.85%였으나, 이후 65.18%(2016년), 60.65%(2017년)로 계속 낮아졌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의 조사 참여율도 56.47%에서 51.98%, 41.25%로 낮아졌고, 중학생 학부모는 51.06%(15년)에서 43.39%(16년), 30.68%(17년)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39.00%(15년), 30.56%(16년)에서 2017년 20.05%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 학생과 교사만 만족(?)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조사’의 참여율은 전 지역에서 대부분 90% 내외로 나타났다.

교원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최소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높은 참여율은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해 한 교원단체는 1만6천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존폐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선생님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시키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와 같은 통제적, 형식적 방편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기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2015~2017)

교육청	급별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서울	유	98.00	97.50	98.00	-	-	-	63.00	60.00	57.00
	초	93.60	93.50	93.24	94.80	92.45	91.70	54.67	50.76	46.91
	중	89.39	88.24	88.20	91.60	91.52	89.38	41.46	36.78	30.13
	고	84.16	84.05	83.12	85.96	86.10	83.02	21.81	19.61	14.26
	계	89.44	89.09	88.60	90.29	89.62	87.58	41.33	37.74	33.01
부산	유	99.00	100.00	99.00	-	-	-	77.00	76.00	66.00
	초	98.01	98.20	96.68	98.36	98.07	94.25	60.57	54.50	43.06
	중	96.88	96.59	92.31	97.12	97.45	95.30	57.00	51.46	35.89
	고	89.58	90.05	83.21	92.54	92.60	83.24	35.54	28.98	19.86
	계	94.83	95.04	90.96	95.69	95.71	90.30	52.23	46.14	34.66
대구	유	98.50	99.00	99.00	-	-	-	68.00	64.00	59.00
	초	98.54	98.83	98.94	98.43	97.65	97.60	58.76	58.26	52.49
	중	95.16	95.82	96.13	93.14	94.26	92.96	55.35	56.42	50.45
	고	92.58	94.31	93.55	90.49	91.30	89.71	45.24	50.68	42.98
	계	95.74	96.58	96.48	93.55	94.01	93.01	53.63	55.40	49.07
인천	유	99.00	98.00	99.00	-	-	-	63.50	60.00	57.00
	초	98.00	98.26	98.46	97.66	97.73	97.57	52.60	50.16	46.90
	중	95.29	96.09	95.90	92.54	92.43	91.01	40.59	41.31	34.70
	고	91.99	91.37	90.17	89.55	87.62	86.46	21.47	19.98	16.82
	계	95.36	95.39	95.11	92.93	92.18	91.37	40.63	39.33	35.56
광주	유	92.50	94.50	89.00	-	-	-	74.00	66.00	57.00
	초	88.81	86.45	74.67	74.41	69.08	58.59	46.51	42.50	34.16
	중	79.35	76.26	48.90	57.09	53.25	37.37	29.84	27.29	18.34
	고	78.21	76.70	59.69	65.30	64.48	51.47	22.24	19.94	11.15
	계	82.43	79.99	62.61	65.02	62.06	49.06	34.84	31.80	23.51
대전	유	98.00	96.00	100.00	-	-	-	60.50	60.50	60.00
	초	98.73	98.47	98.22	97.84	97.16	97.31	47.39	45.96	38.43
	중	94.86	95.37	97.23	94.12	93.10	93.21	37.06	35.35	32.53
	고	94.36	92.78	90.08	92.99	93.30	93.17	27.49	22.62	19.91
	계	96.40	95.92	95.36	94.75	94.34	94.42	38.91	36.35	31.60
울산	유	98.50	96.50	99.00	-	-	-	84.00	68.50	72.00
	초	97.92	98.15	97.57	98.24	98.36	97.67	60.17	59.08	57.56
	중	97.92	98.35	96.59	96.53	97.72	97.71	59.96	61.19	58.95
	고	92.70	91.93	90.81	93.61	94.69	92.23	41.66	41.44	34.97
	계	96.25	96.19	95.17	95.86	96.69	95.56	54.60	54.31	51.29
세종	유	99.00	99.50	99.00	-	-	-	67.00	58.50	48.00
	초	96.82	95.91	94.94	98.02	96.67	81.75	54.64	51.08	33.07
	중	96.85	96.63	95.38	98.67	97.82	89.38	57.60	49.71	26.57
	고	91.71	95.35	91.51	88.49	86.51	69.13	35.99	31.45	17.38
	계	95.53	96.02	94.22	95.58	94.15	80.69	51.75	46.88	28.50
경기	유	97.50	97.50	97.00	-	-	-	70.00	59.00	55.50
	초	94.70	94.69	94.32	85.62	78.13	76.48	66.34	58.89	37.47
	중	94.01	94.38	94.63	86.77	87.50	85.78	68.65	47.51	23.55
	고	89.34	89.51	89.69	79.08	81.70	79.08	56.55	31.74	11.63
	계	92.82	92.99	92.95	83.62	82.51	80.39	64.23	48.48	27.00
강원	유	97.00	98.00	96.50	-	-	-	70.50	67.50	62.50
	초	92.54	90.29	88.76	84.31	77.77	71.48	49.81	47.24	38.63
	중	92.16	89.79	88.31	80.67	78.09	71.30	56.40	50.88	36.24
	고	91.68	89.51	85.98	80.11	80.78	75.67	46.79	42.33	28.31
	계	92.27	89.96	87.96	81.49	79.03	73.02	50.79	46.80	35.10
충북	유	99.00	99.50	99.00	-	-	-	81.50	76.50	71.00
	초	97.75	96.51	95.28	97.14	94.14	90.42	59.63	49.50	44.08
	중	94.08	93.31	89.24	94.81	93.01	86.97	52.26	43.81	31.85
	고	93.81	91.92	88.03	92.57	91.53	86.80	57.38	45.44	34.14
	계	95.66	94.30	91.75	94.61	92.77	87.95	57.02	46.83	38.28
충남	유	99.00	99.50	98.00	-	-	-	74.00	73.00	66.00
	초	97.48	97.73	94.68	96.77	94.70	86.06	48.11	44.67	37.98
	중	95.97	96.61	89.51	96.08	96.31	87.98	48.05	39.90	28.81
	고	93.78	93.33	83.76	93.05	92.02	80.84	38.59	33.80	23.00
	계	96.04	96.17	90.28	95.15	94.19	84.66	45.49	40.50	31.74
전북	유	97.00	97.00	97.00	-	-	-	51.50	43.50	41.00
	초	87.63	84.54	88.54	63.41	45.77	42.17	24.57	20.84	15.68
	중	86.23	83.32	86.04	47.06	43.23	36.52	12.15	9.70	9.49
	고	86.49	84.65	86.79	67.00	59.77	57.32	8.33	7.45	6.57
	계	86.98	84.29	87.39	59.23	50.47	46.36	16.36	13.84	11.36
전남	유	98.00	98.00	98.00	-	-	-	74.00	74.00	75.00
	초	95.37	93.22	93.33	93.67	90.69	92.51	66.94	64.17	61.26
	중	69.55	62.67	59.57	67.41	64.55	60.45	49.69	52.21	45.09
	고	69.85	61.21	57.06	75.64	74.74	71.99	42.69	40.30	34.28
	계	80.73	75.01	73.22	77.78	75.88	74.47	55.05	53.85	49.16
경북	유	99.00	98.00	99.00	-	-	-	72.00	68.00	66.00
	초	97.44	97.57	97.15	96.56	94.28	92.52	54.29	53.63	46.32
	중	95.89	96.78	96.07	95.11	95.86	95.35	46.87	47.21	40.03
	고	97.05	97.59	96.68	92.64	93.25	91.76	43.33	44.22	38.23
	계	96.93	97.40	96.75	94.56	94.37	93.10	49.12	49.23	42.49
경남	유	98.00	99.00	95.00	-	-	-	66.50	65.00	54.00
	초	97.77	97.62	92.42	97.40	95.09	79.65	44.93	42.06	29.31
	중	95.63	95.74	86.56	90.19	90.16	76.60	42.25	39.13	23.74
	고	93.03	91.85	80.01	89.16	88.29	72.26	39.64	31.74	19.31
	계	95.82	95.40	87.24	91.87	90.88	75.92	42.82	38.47	25.29
제주	유	99.00	99.50	99.00	-	-	-	70.50	68.00	64.00
	초	98.28	98.23	98.47	98.47	97.86	97.61	71.49	65.11	51.35
	중	98.27	97.55	96.78	97.32	97.40	96.85	76.86	70.14	58.91
	고	96.36	96.90	95.90	92.58	93.80	91.93	70.48	60.97	48.39
	계	97.74	97.64	97.30	95.97	96.22	95.31	72.66	65.33	52.48
전국	유	98.00	98.06	97.68	-	-	-	69.85	65.18	60.65
	초	95.40	94.99	93.92	91.33	87.23	84.06	56.47	51.98	41.27
	중	92.02	91.41	89.11	87.29	87.06	83.35	51.06	43.39	30.68
	고	88.86	88.26	85.35	84.61	84.80	80.15	39.00	30.56	20.05
	계	92.47	91.94	90.00	87.43	86.23	82.35	50.00	43.56	32.63

※ 대상 : 동료교원(모든 재직 교원) / 학생(초4～고3) / 학부모(유치원, 초1～고3)

※ 계는 초, 중, 고, 특수학교 합계(유치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