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월)

이진희 비서관

	미결수용자 대기하는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구치감에서 자살미수 사건도 발생, 관리에도 문제 전국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접견시설 갖춘 곳 11개 불과 - 송기헌, ‘구치감 변호인접견시설 갖추고 미결수용자 인권보호 강화해야’ -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59개 구치감 시설 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11개소에 달했다.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총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총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전교도소 구치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청주교도소 구치감이 메모지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른 57개 구치감에서는 ‘필요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표1. 참조>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구치감 내에서 발생한 교정사고가 부산구치소 구치감에 집중되어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7년~2018년 8월말까지 구치감 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모두 9건 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 구치감에서 6건이 집중 발생했다. 2018년 8월에는 이물질 삼킴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4월에는 폭행상해, 소란난동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동부구치소 구치감에서는 자해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 8월 20일 진주교도소 구치감에서는 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표2. 참조>

<끝.>

※ 첨부 : 표 1.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

표 2. 구치감 내 발생된 교정사고 현황 (2017~현재)

표1.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

기관명	해당검찰청 (지청 별도 표시)	변호인접견시설 보유 유무	서적 비치 유무	메모지 비치 유무	구치감 내 거실 현황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54실 (독거32실, 혼거 22실)
안양교도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0실 (독거 3실, 혼거 7실)
수원구치소	수원지방검찰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 9실 (독거 4실, 혼거 5실)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6실 (혼거 9실, 독거 7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0실 (혼거 5실, 독거 5실)
	성남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6실 (혼거 4실, 독거 2실)
인천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6실 (혼거 8실, 독거 8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9실 (혼거 7실, 독거 2실)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5실 (혼거 5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4실 (혼거 9실, 독거 5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 24실 혼거 18실, 독거 6실)
의정부교도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 6실 (혼거 2실, 독거 4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26실 (혼거 18실, 독거 8실)
여주교도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0실 (혼거 6실, 독거 4실)
서울남부교도소	해당사항 없음
춘천교도소	춘천 지방 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7실 (혼거 2실, 독거 5실)
원주교도소	원주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8실 (혼거 4실, 독거 4실)
강릉교도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24실 (혼거 18실, 독거 6실)
영월교도소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3실 (혼거 3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해당사항 없음
소망교도소	해당사항 없음
대구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3실 (혼거3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19실 (독거 3실, 혼거 16실)
부산구치소	부산지방검찰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22실 (독거 6실, 혼거 16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22실 (독거 6실, 혼거 16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12실 (독거 3실, 혼거 9실)
경북1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5실 (독거 3실, 혼거 2실)
창원교도소	창원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34실 (독거 10실, 혼거 24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4실 (독거 2실, 혼거 2실)
부산교도소	부산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21실 (독거 6실, 혼거 15실)
포항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9실 (독거 4실, 혼거 5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5실 (독거 1실, 혼거 4실)
대구구치소	대구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7실 (독거 2실, 혼거 5실)
경북직훈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5실 (독거 3실, 혼거 2실)
안동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7실 (독거 3실, 혼거 4실)
경북2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5실 (독거 3실, 혼거 2실)
김천소년교도소	대구지법 김천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9실 (독거 3실, 혼거 6실)
경북3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5실 (독거 3실, 혼거 2실)
울산구치소	울산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18실 (독거 10실, 혼거 8실)
경주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6실 (독거 3실, 혼거 3실)
통영구치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6개 (독거 2실,혼거 4실)
밀양구치소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있음(1개)	×	필요시 지급	총10실 (독거 3실, 혼거 7실)
상주교도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8실 (독거 4실, 혼거 4실)
대전교도소	대전지방검찰청	없음	○	○	총 16실 (독거 4실, 혼거 12실)
청주교도소	청주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20실 (독거 6실, 혼거 14실)
천안교도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4실 (혼거 8실, 독거 6실)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지방검찰청	없음	○	○	총 2실 (혼거 2실)
공주교도소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7실 (독거 4실, 혼거 3실)
충주구치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5실 (독거 3실, 혼거 2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4실 (독거 3실, 혼거 1실)
홍성교도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6실 (독거 6실, 혼거 10실)
천안개방교도소	해당사항 없음
서산지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4실 (독거 5실, 혼거 9실)
논산지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3실 (혼거 3실)
광주교도소	광주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64실 (독거 24실, 혼거 40실)
전주교도소	전주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6실 (독거 4실, 혼거 2실)
순천교도소	광주지방검찰정 순천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6실 (독거 5실, 혼거 11실)
목포교도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8실 (독거 3실, 혼거 5실)
군산교도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2실 (독거 4실, 혼거 8실)
제주교도소	제주지방검찰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1실 (독거 11실)
장흥교도소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3실 (독거 1실, 혼거 2실)
해남교도소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6실 (독거 3실, 혼거 3실)
정읍교도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없음	×	필요시 지급	총 15실 (독거 6실, 혼거 9실)

표 2. 구치감 내 발생된 교정사고 현황 (기간 : 2017. 1. 1. ~ 2018. 8. 31.)

구분 연번	일자	기관	사고 유형	비고
1	2017. 11. 29.	의정부교도소	소란난동
2	2018. 8. 31.	서울동부구치소	자해
3	2018. 4. 13.	부산구치소	폭행상해
4	2017. 8. 11.	부산구치소	소란난동
5	2017. 11. 15.	부산구치소	소란난동
6	2018. 4. 5.	부산구치소	소란난동
7	2018. 2. 13.	부산구치소	금지물품 반입
8	2018. 8. 26.	부산구치소	이물질 삼킴
9	2018. 8. 20.	진주교도소	자살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