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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터기 보급률 중국에 비해 2/3 수준”

- 보급된 스마트미터기의 68%가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

- 박정 “스마트미터기 보급사업 철저한 관리를 당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29%에 불과하고,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이웃 중국에 비해 41%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20% 정도가 더 낮았다.

< 주요국 스마트미터보급 현황(2017년 누적기준) >

국가	이탈리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보급호수	3,700만	47,200만	7,900만	3,800만	680만
추정 보급률	93%	70%	50%	48%	29%

* 중국: 저사양 위주, 국제에너지기구(IEA) Tracking Clean Energy Progress(2018.5) 등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는 총 6,807대 정도가 되는데 그 사향별 분포를 보더라도 유효전략만 측정할 수 있는 E타입의 보급률이 68.5%나 달해 너무 성능이 떨어진 모델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전자식 타입별 보급 현황 >

구분	고압	표준형	E타입	G타입	AE타입	기타	합계
보급대수(천대)	215	982	4,665	489	135	321	6,807
비율	3.2%	14.4%	68.5%	7.2%	2.0%	4.7%	100%

- 표준형 : 저압, 10kW초과 500kW미만, 유무효전력, 역률, 피크 계량, 정전감지 등

- E타입 : 주택, 농사용, 5kW이하, 유효전력 계량 등

- AE타입 : 저압, 10kW이하, 유무효전력, 역률, 피크 계량, 원격부하개폐, 도전감지 등

- G타입 : 저압, 10kW초과 500kW미만, 유무효전력, 역률, 피크 계량, 원격부하개폐, 도전감지 등

한편 보급계획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250만호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17년까지 680만호 보급에 그쳐 목표대비 보급률이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동안 총 1,570만호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스마트미터기 보급계획 >

구분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목표(만호)	480	300	400	520	550	2,250
실적(만호)	480	200				680

- 2020년까지 2,250만호 보급 목표

- 관련 예산 : 1조 6,153억원(한전 자체예산)

스마트미터기는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양에 맞는 합리적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의원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스마트미터기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보급률이 29%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한 뒤 “그렇다고 정부가 목표달성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스마트미터 보급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