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09 (화) / 강누리 비서 / 010-9889-2250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률 저조

재기교육 단 10시간, 이수자 취업률 14.7%에 불과

위성곤 의원, 교육 실효성 및 사업 간 연계율 제고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 ~ 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 전체 20,271명 중 취업성공 인원은 2,987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인원 중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전체 20,271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실제 참여인원 역시 8,433명에 그쳐 이에 따른 부처 사업 간 평균 연계율은 41.6%에 불과하다.

더욱이 1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기교육은 힐링 마인드 교육, 취업 성공사례 및 개인신용관리 방법 등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지만 골목상권 과밀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및 취업현황

2.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노동부사업 연계현황

<붙임>

1. 희망리턴패키지 연도별 이수 및 취업현황

	지원인원			취업현황
	컨설팅	재기교육	합계	인원	비율
2015	763	2,983	3,746	132	3.5%
2016	2,067	6,980	9,047	1,206	13.3%
2017	2,808	4,670	7,478	1,649	22.0%
계	5,638	14,633	20,271	2,987	14.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2015년~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노동부사업 연계현황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도	수료인원(A) (컨설팅, 재기교육)	추천서 발급인원	참여인원 (B)	연계율 (B/A)
2015년	3,746명	1,975건	1,476명	39.4%
2016년	9,047명	4,446건	3,592명	39.7%
2017년	7,478명	4,304건	3,365명	4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