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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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1일(목)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 2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의 68%로 노후화 심각한 수준

-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관리 예산은 변동폭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수선유지 가능할지 우려됨.

2.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량 부족과 함께 공급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 LH의 매입 임대주택 중 1,9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조 4,092억 원을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했으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무려 1,907호에 이르고 있음.

4. LH 건설현장, 매해 평균 사망자 10명 이상 포함해 사상자 260여명 발생

-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5. PF 사업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추진 도중 해지를 한 사업도 여러 건에 이를 정도로 LH가 무분별적으로 PF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1조 3,0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음.

6. 전국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 고등지구 준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패 달려 있어

- 최초 민간 참여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인 4,900호 규모의 수원 고등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내에 착공 및 공급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올해에서야 보상에 착수한 다른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음.

[주택관리공단]

1.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화재 사고를 감안했을 때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입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2.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심각한 수준

-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또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는 등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매우 낮아 공직기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

[한국시설안전공단]

1. 싱크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미뤄

-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토부장관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안전공단의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하며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임.

2. 전국 싱크홀 예방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탐사반 직원 6명이 전부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반탐사반 인력은 6명에 불과하고 단 2대의 도로지반조사차량(RSV)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의 점검 요청을 처리하기에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25년이상 된 주택 67.8%!!

- 정부가 임대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비 적극 지원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 449세대 중 25년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 2,070세대로 67.8%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3만 8,008세대로 25.3%를 차지하고 있음.

한마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음.

<표-1>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구분	5년 미만 (14 ~ 18)	5년 이상 (09 ~ 13)	10년 이상 (04 ~ 08)	15년 이상 (99 ~ 03)	20년 이상 (94 ~ 98)	25년 이상 (89 ~93)	30년 이상 (~ 88)	소계
세대수	10,079	292	-	-	38,008	102,070	-	150,449

(자료출처 :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임.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음.

그런데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관리 예산은 변동폭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수선유지가 가능할지 우려가 됨.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55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조금씩 증액되었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400억원대로 감액되었음.

그러다가 2017년부터 898억원, 2018년 784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널뛰기 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표-2>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LH 노후시설개선공사	국 고	1,886	470	469	541	595	350	341	217	449	392	5,710
	LH 예산	333	83	83	95	105	62	61	217	449	392	1,880
	소 계	2,219	553	552	636	700	412	402	434	898	784	7,590

(자료출처 :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질의】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또한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 절대 부족

- 7만여명의 대기자가 1년 이상 기다려야 입주 가능할 정도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사업은 최저소득계층을 포함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또는 30년의 기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LH가 건설한 주택을 임대.

❍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임대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72만호의 주택 중 15만호가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48만호는 국민임대주택, 2만호 가량은 행복주택 등으로 되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 호)

소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722,724	150,449	480,234	18,353	1,592	67,267	2,418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제점

❍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량 부족과 함께 공급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미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 집 마련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주거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소득 1~4분위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기자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

구분	임대유형	자격구분	근거 규정
건설 임대	영구임대	입주자격 (소득기준)	※유형 : (1순위)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소득70%이하) 등 (2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소득100%이하) 등 (우선공급)국가유공자(10%), 신혼부부(10%) 등
	국민임대		※유형 : (전용면적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m2이하),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m2초과),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공급 (우선공급) : 철거민 등(10%), 장애인·노부모부양 등(20%), 다자녀 가구(10%), 국가유공자 등(10%), 영구임대퇴거자(3%),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 거주자(2%), 신혼부부(30%)
	행복주택		※유형(우선50%‧일반50%)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공통	(자산기준)	※영구임대 : (총자산) 1.78억원, (자동차) 2,545만원 ※국민/장기전세 :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2,545만원 ※행복주택 : (총자산) 2.44억원(신혼부부,산단근로자,고령자), 2.18억원(청년), 0.74억원(대학생), (자동차) 2,545만원(대학생은 미소유)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존재하고 입주를 위해 1년 2개월을 평균적으로 기다리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1천호에 그치고 있어 무려 68개월 즉 5년 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LH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만여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전국 평균적으로 입주를 위해 1년을 기다리지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서울의 경우에는 3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시도별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단위 : 호, 명, 월)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계	150,449	20,799	14	480,234	48,469	12
서울	24,110	1,149	10	1,908	327	32
부산	15,571	1,738	14	17,549	1,308	12
인천	6,710	4,404	33	24,908	2,256	9
대전	9,637	424	7	14,789	1,802	7
광주	10,670	1,047	4	21,937	1,400	7
대구	12,124	1,226	5	19,635	1,536	7
울산	2,362	105	9	7,159	467	10
경기	26,370	5,684	15	206,116	22,287	15
강원	4,505	1,120	11	17,726	2,588	11
충북	6,139	320	3	25,211	2,708	10
충남	4,708	639	5	22,117	2,119	9
전북	9,115	381	4	22,061	2,264	10
전남	5,405	712	9	17,863	1,977	12
경북	7,045	641	12	21,767	1,670	7
경남	4,882	985	10	32,762	2,876	10
제주	1,096	224	68	6,726	884	27

* 평균대기기간 : 18.6.30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입주한 10명의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기간의 평균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 임대주택의 공가가 매년 상당한 수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토지주택에서 건설을 통한 공급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입주 희망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곳 또는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 건설

-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LH의 국민임대주택 재고가 2천여호가 되지 않아 공급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가가 전혀 없는 상황임.

<시도별 건설 공공 임대주택 공가 현황>

(단위 : 호)

유형	광역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영구임대	강원		1	5	8
	경기	1	6	2	45	11
	경남			7	7
	경북			1	1	14
	광주	26	94	58	92	73
	대구			11	3	4
	대전	53	96	102	271	433
	부산		5	2	1
	서울	12	33	24	24	25
	울산
	인천		7	7	7	3
	전남	1	7	24	30	22
	전북	1	112	94	216	345
	제주			18	17
	충남		3	5	15	14
	충북	7	67	52	63	69
	합계	101	431	412	800	1,013
국민임대	강원	116	129	70	64	66
	경기	558	215	242	186	224
	경남	60	20	25	25	42
	경북	6	19	27	32	192
	광주	5	4	11	9	5
	대구	2	2	1	265	15
	대전	2	11	11	12	12
	부산	81	54	44	36	43
	서울		4	2	1
	세종					6
	울산	1	4	9	14	31
	인천	15	11	24	6	1
	전남	2	6	65	45	15
	전북	11	12	9	8	9
	제주	1	1	2
	충남	8	11	17	45	79
	충북	2	26	32	22	27
	합계	870	529	591	770	767

* 건설임대주택 중 1년이상 공가주택을 대상으로 함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질의요지

☞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추진하며 공공 임대를 35%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9.21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1차로 3만 5천호를 공급하는데 있어 경기도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추진 예정인 1만 7천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을 할 계획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주택임대의 대기자수가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이르고 평균 1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무려 32개월, 경기도에서는 15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려 주거 취약 계층의 입주 대기기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7만여명의 대기자가 1년을 기다리는 반면 전국적으로 1년 이상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2천호에 이른다는 것은 공급 계획시부터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입주 희망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단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색내기용으로 건설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매입임대주택 중 1,907가구‘빈집’

- 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보다 내실성부터 제고해야 -

[참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약 4조 4092억 원을 투입했으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은 1,907호에 이르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 6,596호 중 1,907호(2.2%)가 미임대 상태임.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 6,160호를 매입했으며, 이에 총 4조 4092억 38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0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5천호의 주택을 매입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호 중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이고, 1,242호 중 110호(8.9%)가 공실인 충남과 2,445호 중 92호(3.8%)가 공실인 충북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LH는 무작정적인 공급량 늘리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붙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서울	매입호수	703	668	591	764	466
	매입비용	124,572	140,748	137,053	192,528	127,151
인천	매입호수	505	715	848	782	509
	매입비용	49,642	86,944	123,130	122,774	80,841
경기	매입호수	1,530	2,322	1,727	2,128	1,814
	매입비용	160,344	276,318	240,226	321,328	315,747
부산	매입호수	291	302	335	458	226
	매입비용	26,888	34,186	40,703	55,418	32,974
대구	매입호수	295	430	288	391	496
	매입비용	26,108	44,419	32,026	50,830	68,593
대전	매입호수	453	553	371	612	74
	매입비용	30,985	49,825	37,026	70,388	10,051
광주	매입호수	348	761	587	546	99
	매입비용	25,648	58,445	51,069	51,870	11,022
울산	매입호수	301	526	301	303	285
	매입비용	30,070	54,599	37,986	38,481	35,136
강원	매입호수	240	367	264	353	131
	매입비용	18,912	28,443	21,886	29,299	12,457
충북	매입호수	214	415	256	315	110
	매입비용	17,270	34,362	22,528	28,980	9,817
충남	매입호수	346	358	252	110	27
	매입비용	20,864	26,778	21,294	14,190	2,146
전북	매입호수	203	384	311	366	238
	매입비용	13,337	28,032	22,423	27,816	17,720
전남	매입호수	5	-	-	113	69
	매입비용	211	-	-	10,170	8,008
경북	매입호수	386	559	496	385	74
	매입비용	24,279	34,658	38,192	37,340	8,141
경남	매입호수	499	767	581	645	298
	매입비용	38,972	74,476	60,889	80,625	39,359
제주	매입호수	64	66	66	84	10
	매입비용	6,157	6,864	7,069	8,568	1,077
세종	매입호수	-	29	-	-	-
	매입비용	-	1,537	-	-	-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강원	1,490	2	(0.1%)	1,848	3	(0.2%)	2,112	20	(0.9%)	2,465	41	(1.7%)	2,596	48	(1.8%)
경기	14,056	379	(2.7%)	16,373	489	(3.0%)	18,100	640	(3.5%)	20,228	218	(1.1%)	22,019	423	(1.9%)
경남	2,628	90	(3.4%)	3,388	15	(0.4%)	3,969	135	(3.4%)	4,614	104	(2.3%)	4,912	165	(3.4%)
경북	1,686	62	(3.7%)	2,245	47	(2.1%)	2,741	558	(20.4%)	3,126	306	(9.8%)	3,200	356	(11.1%)
광주	3,517	26	(0.7%)	4,278	49	(1.1%)	4,865	16	(0.3%)	5,411	14	(0.3%)	5,510	26	(0.5%)
대구	3,512	51	(1.5%)	3,942	48	(1.2%)	4,230	139	(3.3%)	4,621	202	(4.4%)	5,117	115	(2.2%)
대전	4,093	106	(2.6%)	4,646	265	(5.7%)	5,017	415	(8.3%)	5,629	271	(4.8%)	5,703	143	(2.5%)
부산	3,167	51	(1.6%)	3,465	44	(1.3%)	3,800	129	(3.4%)	4,254	51	(1.2%)	4,474	104	(2.3%)
서울	10,416	306	(2.9%)	11,054	424	(3.8%)	11,638	292	(2.5%)	12,380	101	(0.8%)	12,842	82	(0.6%)
세종	-	-	(0.0%)	29	2	(6.9%)	29	12	(41.4%)	29	9	(31.0%)	29	-	(0.0%)
울산	1,766	3	(0.2%)	2,292	323	(14.1%)	2,588	157	(6.1%)	2,891	102	(3.5%)	3,176	113	(3.6%)
인천	5,484	104	(1.9%)	6,199	197	(3.2%)	7,047	212	(3.0%)	7,809	164	(2.1%)	8,318	46	(0.6%)
전남	61	4	(6.6%)	61	4	(6.6%)	61	3	(4.9%)	174	27	(15.5%)	243	3	(1.2%)
전북	2,511	45	(1.8%)	2,895	34	(1.2%)	3,206	99	(3.1%)	3,572	31	(0.9%)	3,810	81	(2.1%)
제주	734	-	(0.0%)	800	-	(0.0%)	866	-	(0.0%)	950	-	(0.0%)	960	-	(0.0%)
충남	495	1	(0.2%)	853	5	(0.6%)	1,105	142	(12.9%)	1,215	91	(7.5%)	1,242	110	(8.9%)
충북	1,349	3	(0.2%)	1,764	280	(15.9%)	2,020	141	(7.0%)	2,335	90	(3.9%)	2,445	92	(3.8%)
합계	56,965	1,233	(2.2%)	66,132	2,229	(3.4%)	73,394	3,110	(4.2%)	81,703	1,822	(2.2%)	86,596	1,907	(2.2%)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현장, 매년 사상자 259명 발생

-매해 평균 사망자 수 10명 이상,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자료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에 이름. 전국의 LH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경기 635명 △세종 84명 △인천 80명 △서울 79명 △경남 57명 △강원·경북 56명 △충남 55명 △대구 53명 △부산 49명 △전남 40명 △전북 37명 △대전 34명 △충북 31명 △광주 24명 △울산 16명 △제주 11명

LH 건설 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사고 원인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으로 인한 사고가 258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고 부품·부속물 및 재료로 인한 사고가 79명, 설비 및 기계로 인한 사고가 73명에 달함.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넘어짐 사고는 265명(19%), 맞음 사고는 145명(10%), 절단 및 베임·찔림 사고는 100명(7%)에 달함.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붙임>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피해 현황

ㅇ 지역별

							(단위: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서울	22	17	13	17	5	5	79
부산	7	2	13	16	10	1	49
대구	16	14	10	4	7	2	53
인천	15	14	19	10	10	12	80
광주	4	3	3	6	6	2	24
대전	9	5	9	7	2	2	34
울산	5	3	3	2	3	0	16
세종	21	23	11	11	12	6	84
경기	114	135	123	135	84	44	635
강원	10	12	12	9	10	3	56
충북	12	5	3	6	2	3	31
충남	9	9	17	9	5	6	55
전북	6	9	8	9	4	1	37
전남	14	6	8	3	6	3	40
경북	17	9	11	4	8	7	56
경남	13	8	7	10	12	7	57
제주	5	1	1	1	2	1	11
합계	299	275	271	259	188	105	1,397

ㅇ 사고원인별

							(단위: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교통수단	※ 2016년 고용노동부 재해현황 자료부터 사고원인(기인물) 정보가 제공되어 2013~2015년 재해에 대해서는 분류불능으로 표기			11	8	2	21
설비·기계				32	30	11	73
부품, 부속물 및 재료				33	28	18	79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122	84	52	258
휴대용 및 인력용기계기구				28	21	9	58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6	3	1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1	1	4
사람, 동·식물				1	3	0	4
해당없음				24	10	10	44
분류불능	299	275	271	0	0	1	846
합계	299	275	271	259	188	105	1,397

ㅇ 사고내역별(유형별)

(단위:명)

구분	떨어짐	넘어짐	맞음	절단·베임·찔림	질병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기타	계
2013	79	67	25	16	-	17	7	14	5	69	299
2014	84	61	24	14	22	14	6	11	2	37	275
2015	75	48	25	23	16	12	9	7	13	43	271
2016	77	41	33	20	24	17	18	5	4	20	259
2017	59	27	28	18	10	10	13	7	2	14	188
2018	30	21	10	9	10	5	9	6	1	4	105
합계	404	265	145	100	82	75	62	50	27	187	1,397
	(29%)	(19%)	(10%)	(7%)	(6%)	(5%)	(4%)	(4%)	(2%)	(13%)	(100%)

ㅇ 연도별 재해자

구분	LH 재해자수 (명)			재해율 (%)	사망만인율 (‱)	비고
	사망자수 (A)	부상자수 (B)	재해자수 (A+B)
2013	17	282	299	0.42	2.37
2014	7	268	275	0.38	0.97
2015	13	258	271	0.35	1.70
2016	8	251	259	0.46	1.41
2017	8	180	188	0.38	1.60
2018	5	100	105	-	-	6월말 기준
5년평균	11	248	259	0.40	1.61	'13~'17

※ 2018년도 재해율, 사망만인율은 내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예정이며, 재해자수는 안전보건공사 재해현황(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PF사업 누적손실 1조 3000억 이상

- 사업추진 도중 협약 해지하기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PF(Project Financing)사업 투자에서 1조 3,74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을 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PF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LH의 11개 PF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손실액이 모두 1조 3,747억 원에 달함.

11개 사업에는 △용인동백 쥬네브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아산배방 펜타포트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로 LH공모사업이 9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지자체 공모사업 2개가 이에 해당함.

이 중 성남판교 알타돔시티 사업은 6,501억 원으로 가장 큰 누적순손실을 냈으며,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3,421억 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가 1,098억 원 누적순손실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특히 메타폴리스, 비채누리, 메가볼시티 사업은 사업추진 도중에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전에 LH가 수익성 및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PF사업을 추진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음. LH는 조속히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협약해지 등의 수익성 제고방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붙임> PF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지구명 (PFV명)	사업명	사업기간	손익누계*
용인동백 (쥬네브)	용인동백 테마형 쇼핑몰 PF사업	'03.5～'08.12 (5년 7월)	△708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대전엑스포 컨벤션 복합센타 PF사업	'04.6～'09.12 (5년 6월)	△470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	'04.4～'11.3 (6년 11월) 사업협약해지 (2단계,'15.6.9)	△1,098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용인동백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PF사업	'05.6～'12.6 (7년)	△506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아산배방 복합단지 PF사업	'05.12～'18.12 (13년)	△3,421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PF사업	'06.8～'21.12 (15년 4월)	△213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07.12～'22.12 (15년)	△6,501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PF사업	'08.9～'19.12 (11년 3월) 사업협약해지 ('15.9.21)	△421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 PF사업	'08.6～'14.12 (6년 7월) 사업협약해지 ('14.7.14)	△281

<추가> 충주기업도시 누적결손금 58억 원/신경주역세권 누적결손금 70억 원(2017년 기준)

* 사업개시부터 '17년까지 대차대조표상 미처리결손금(누적)

** 지자체 공모 2개 사업지구(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는 지분출자 형태로 참여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고등지구 준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패 달려

- 전국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장 큰 4,900호 규모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C-1BL 지구에 500호의 행복주택과 A-1BL 지구에 614호의 5년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등 총 4,916호를 공급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 현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최초 민간 참여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인 A-1BL은 사업추진 절차 미비, 교육청 협의난항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나, 인허가 추진 절차 및 학교배치 문제 해결을 통해 연말 착공 및 공급 추진 예정.

❍ 수원 고등지구 추진 경위

- 03.07.24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청

- 06.12.26 : 정비구역지정 고시

- 08.11.27 : 사업시행인가 고시

- 09.03.31 : 보상계획 공고

- 10.03.22 : 협의보상 착수

- 12.11.21 : 사업촉진 협약 체결 (LH-수원시)

- 14.10. : 주민 이주 완료

- 15.09.11 : 사업촉진 변경 협약 체결 (LH-수원시)

* 주요 내용 : 2BL 용도지역 변경(3종 주거→준주거) 등

- 15.12.07 : 2BL 지장물 철거공사 착수

- 16.10.10 : 정비계획 변경 고시

- 16.10.21 : 민간사업자 공모

- 16.12.26 :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 16.12.28 : 민간건설사업자 선정(대우 컨소시엄)

- 17.03.10 : A-1BL 토목공사 착공

- 17.11.21 : A-1BL 건축심의(재) 완료

- 17.12.29 : C-1BL 행복주택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착공

- 18.01.23 : A-1BL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 18.11. : A-1BL 주택건설사업승인 예정

- 18.12. : A-1BL 건축공사 착공 예정

- 19.01. : A-1BL 원주민 특별공급 예정

- 19.03. : A-1BL 일반분양 공급 예정

- 20.12. : A-1BL 건설공사 준공 예정

❏ 문제점

❍ 전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협의 등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가장 큰 규모의 수원 고등지구의 성공적인 착공 및 준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의 승패를 좌지우지

- 전국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5개 지구는 보상비 등의 사업비가 과다한 반면 분양가는 낮아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착수 자체를 하지 못했고 나머지 13개 사업 중 이미 착공한 6개 사업과 공사 중단된 1곳을 제외한 6개 사업이 착공을 기다리는데 가장 규모가 큰 수원고등지구 역시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미착수 : 대전대동2, 대전소제, 대전구성2, 대전효자, 홍성오관

* 공사 중 : 인천용마루, 인천대헌, 부산만덕5, 대전대신2, 영천문외, 청주모충2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중단 : 광주화정2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지역	지구명	사업 면적 (㎡)	계	건설호수 (호)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정비계획	시행인가	보상	착공
경기	수원고등(A-1BL)	363	4,916	4,086	‘06.12	'08.11	'10.03	-	착공(‘18_민간공동), 준공(‘21)
	수원고등(C-1BL)			500				'17.12	준공(‘19)
	수원고등(A-2BL)			330				-	착공(‘19_민간임대)
인천	용마루(1BL)	223	4,786	2,416	‘06.04	'13.12	'12.08	-	착공(‘19_민간공동)
	용마루(2,3BL)			2,370				'15.12	2BL 준공(’18)
인천	인천대헌	39	920	920	‘08.09	'13.12	15.09	'17.12	준공(‘21)
인천	인천송림4	24	1,304	1,304	‘08.08	'09.12	‘18.09	-	착공(‘20), 준공(‘22)
부산	만덕5(1BL)	182	3,646	1,677	‘02.11	'08.12	'11.09	'16.04	준공(‘19)
	만덕5(2BL)			1,969				'18.05	준공(‘21_민간공동)
부산	부산문현2	47	990	990	‘10.11	‘13.12	‘18.06	-	착공(‘20), 준공(‘22)
부산	부산범천2	19	498	498	‘08.10	‘08.12	‘18.08	-	착공(‘20), 준공(‘22)
대전	대전대신2	113	1,981	1,981	‘06.08	‘08.12	'12.12	'16.03	준공(‘18)
대전	대전대동2	127	1,363	1,363	‘06.06	-	-	-
대전	대전천동3	163	3,463	3,463	‘06.08	-	-	-	시행인가 및 보상(‘19), 착공(‘21)
대전	대전소제	351	4,038	4,038	‘06.06	-	-	-
대전	대전구성2	117	1,410	1,410	‘10.03	-	-	-
대전	대전효자	107	1,620	1,620	‘07.03	-	-	-
광주	광주화정2	25	440	440	‘07.11	‘07.12	'16.02	'17.12	공사중단
경북	영천문외	27	610	610	‘09.07	'12.12	'15.03	'16.12	준공(‘19)
충북	청주모충2	99	1,692	1,692	‘07.06	‘08.12	'15.07	'17.12	준공(‘20)
충남	홍성오관	15	360	360	‘08.09	-	-	-
전북	익산평화	63	1,027	1,027	‘07.11	‘14.04	'16.04	-	착공(‘18), 준공(‘22)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8년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고 2010년 보상에 착수한 이후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려 주민의 이주가 완료된 수원 고등지구는 보상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인천송림4, 부산문현2, 부산범천2는 올해 보상에 착수한 사업이고 대전천동3은 내년에 시행인가 후 보상 착수 예정 사업

❏ 질의요지

☞ 수원 고등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초의 민간 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다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 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2008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보상이 완료되고 주민이 모두 이주한 2014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4년이 지난 현재 상황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전국 18곳의 주거환경개선 전체 사업을 모두 살펴보니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나지 않은 사업이 5개나 되고 다른 1곳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제야 보상에 착수하거나 보상 착수 예정인 사업이 4곳인 등 주거환경개선 대부분 사업들이 우여곡절이 많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규모인 4,900여 규모의 수원 고등지구 사업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착공 및 공급이 추진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끊임없어

- 화재 대형 참사 막으려면 소방시설물 관리부터 철저해야 -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임대아파트 내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건수는 총 1,027건, 그 피해금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함.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소화기나 관창 등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이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

2017년의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2014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670만 2천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함. 게다가 최근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물론 입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우려됨.

‘임대아파트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71건으로 2014년 대비 24% 증가함. 또한, 사망·중상·경상의 인적피해는 6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고, 물적 피해도 3억 3720만 원에 이르고 있음.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물이 도난·파손되어 있으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때문에 평소 화재 사각지대가 없는지 자주 점검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최대 확보해야 함. 또한, 소방시설물 포함 안전 관련 시설물들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붙임 1>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

연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도난 및 파손(건)	1,027	283	324	132	179	109
피해금액(천원)	17,438	3,490	3,983	1,949	6,702	1,314

(출처: 주택관리공단)

<붙임 2>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현황

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영구	188	38	44	35	54	17
공임50	13	3	4	2	2	2
국민	51	15	8	11	14	3
기타*	4	1	1	-	1	1
	256	57	57	48	71	23

*기타 : 영구+공임50, 외인, 매입임대 등

인적피해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사망	15	2	2	5	5	1
중상	10	1	1	3	5	-
경상	107	8	6	30	54	9
계	132	11	9	38	64	10

물적피해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금액 (만원)	145,812	41,018	35,803	32,378	33,720	2,893

(출처: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 소방시설점검 허위 보고한 직원, 오히려 주거안전실에서 근무하도록 -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주택관리공단 직원 46명 중 36명이 경징계인 견책 및 감봉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남.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음.

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임.

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함.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급 과장 이상이 징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침.

특히 이 중 관리소에서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2급 직원은 견책에 그쳤고, 현재는 지역만 다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음.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1급 직원은 고작 감봉에 그쳤고 징계 당시는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했었으나, 오히려 현재는 주거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남.

주택관리공단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기강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붙임 1>  주택관리공단 징계 현황 (2014년~2018년 6월)

(단위 : 건)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합계
2014년
2급		1					1
4급					2		2
6급				1	3		4
2015년
1급					1		1
2급					1	1	2
5급					3	1	4
6급		1			3	1	5
2016년
4급				2	2		4
5급					3	1	4
6급					1	1	2
2017년
4급				1		2	3
5급					2		2
6급			1	2	2	4	9
2018년
3급						1	1
4급						1	1
6급				1			1
총합계	0	2	1	7	23	13	46

(자료출처 : 주택관리공단)

<붙임 2> 주택관리공단 직원 징계 내용 및 사유 (2014년~2018년 6월)

(단위 : 건)

직급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6급	2014-01-21	감봉	유주택자 관리업무 태만 등
6급	2014-02-13	정직	준수의무 위반 등
4급	2014-05-22	감봉	단지내 잡수입 관련 합의서 부적정 작성
6급	2014-07-02	감봉	퇴거세대 시설물 보수비용 부당공제 등
4급	2014-10-10	감봉	입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등
6급	2014-10-10	감봉	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
2급	2014-11-27	해임	근태불량 등 근무기강 문란
2급	2015-02-27	견책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5급	2015-06-04	감봉	부하직원 폭행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5-06-17	감봉	무단지참(무단결근), 당직근무 중 음주, 담당업무 태만
6급	2015-07-28	견책	취업규칙 위반 및 근무기강 문란
5급	2015-08-28	견책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국토부 감사)
5급	2015-08-28	감봉	부정당업자와 알뜰장터 운영계약 체결(국토부 감사)
6급	2015-09-07	감봉	복무기강 문란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
6급	2015-09-25	해임	관리소 CCTV감시기능 무력화 등 복무기강 문란
1급	2015-10-19	감봉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보고
2급	2015-12-09	감봉	회사 비방 및 정치적 중립 불이행
5급	2015-12-14	감봉	당직근무자 기강문란 조장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5-12-14	감봉	직장 내 성희롱 및 당직근무 중 음주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6-03-09	견책	품위유지 및 비밀누설 금지 위반
6급	2016-07-18	감봉	성실근면 근무 위반, 당직근무 위반
5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5급	2016-08-04	견책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10-17	정직	금품 및 향응 수수
4급	2016-11-23	정직	복무기강 문란
5급	2016-12-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5급	2016-12-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1-01	정직	복무기강 문란
5급	2017-01-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1-01	강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5-29	견책	입주자관리등임대업무및잡수입금운영업무태만
4급	2017-05-29	견책	입주자관리등임대업무및잡수입금운영업무관리감독태만
6급	2017-06-13	견책	임대보증금공탁업무처리부적정등
4급	2017-07-05	정직	임대보증금공탁업무처리부적정및민원대응소홀등
6급	2017-08-29	견책	비윤리적행위
6급	2017-09-01	감봉	언어폭력에의한인격모독등
6급	2017-09-14	정직	복무기강문란및비윤리적행위등
6급	2017-09-28	견책	직무상의무위반및업무태만ㆍ무관심
4급	2017-09-28	견책	상,하위직급,직책간의위계질서문란행위
6급	2017-11-06	감봉	준수의무및품위유지위반
5급	2017-11-06	감봉	준수의무및품위유지위반
6급	2018-04-02	정직	고의적인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
4급	2018-04-25	견책	복무규정 위반
3급	2018-05-18	견책	준수의무 위반

(자료출처 : 주택관리공단)

<붙임 3> 입주자개인정보유출 직원과 소방시설 점검결과 허위보고 직원의 현재 직급 및 부서

성명	직종	징 계 당 시		현 재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직급	부서	직급	부서
구**	행정직	2급	광명하안13관리소	2급	서울등촌4관리소	2015-02-27	견책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강**	토목직	1급	사업개발실	1급	주거안전실	2015-10-19	감봉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보고

(자료출처 : 주택관리공단)

공전(空轉)하는 지반침하 조사

- 지하안전법 만들어놓고도 지자체에 조사 미뤄 -

❏ 현황

❍ ’14. 석촌호수 지반침하 사건 이후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을 위해 ’16.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통과, ’18. 1월 시행

❍ 지하안전법 제14조는 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

❍ 또한 제46조는 국토부장관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가 아니라 시설안전공단 지반시설성능실에서 사무국 운영,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구성된 적은 없음.

❏ 문제점

❍ 싱크홀 등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지하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18. 들어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지반침하사고인 가산동 아파트단지 사고, 상도동 유치원 사고는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끌었으나, 정작 ‘지하안전법’에 따른 사고예방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음.

- 지하안전법은 제정법에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관행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공사들은 ’17. 하반기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으로 법 시행 전 사업으로 분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음.

-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는 1종 시설물 건설공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로, 법 시행 후였다면 모두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

❍ ‘지하안전법’ 외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은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2건 모두 민간건설공사로 안전관리계획만 수립하였고 설계안전성 검토는 거치지 않았음.

❍ 결국 ‘지하안전법’이 제정된 ’16. 1. 7.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 2건을 비롯한 지반침하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별다른 예방조치도 없었고 이미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자체에 맡겨놓은 상황

- 위 2건의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대신 각 관할구청인 금천구청·동작구청이 사고조사위를 구성, 조사하고 있음.

❍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건설안전과)는 1) 2건 모두 가설흙막이 붕괴사고로 지하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2) 지하안전법이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

❍ 그러나 가설흙막이 등 붕괴사고를 시설물 붕괴로 보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반침하사고들이 시설물 붕괴를 수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하안전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상도동 사고는 붕괴 깊이가 7미터, 면적도 수십 미터에 이르러 제1호 기준을 충족, 가산동 역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숙소 전전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정 후 3년 가까이 되었고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안전공단의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 지반침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조사는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

❍ 국토부와 공단의 ‘나 몰라라’식 접근이 문제인 이유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의 특성상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도 감독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관할구청에 사고원인 조사를 맡기고 있다는 점

- 지난 10. 1.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산동 사고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피해자대책위가 손해배상소송 및 구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놓고 서로 대립, 상도동 사고도 금천구청이 시공사 등을 고발해 동작경찰서에서 관계자 소환 등 수사 중

❍ ‘지하안전법’ 제46조 제3항․제4항은 지자체장도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조사 진행이 위법은 아니나, 국토부와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접근은 싱크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외면한 처사

❍ 참고로 ’14. 석촌호수 지반침하 사고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진행한 결과, 지하공동 원인이 지하철 9호선의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년 이상 지난 ’17.에야 벌점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졌음.

- 원인규명이 지체되면 손해배상 등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이어져 결국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고원인 등을 조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사고조사 조항을 둔 것임.

❏ 질의요지

☞ 최근에 지반침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얼마 전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반붕괴가 일어나 인근 유치원을 철거한 사건이 있었고, 또 가산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지반침하가 일어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여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예방 등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 지반침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나,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인을 규명해서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는 것도 예방에 못지않게 중요함. 올 1월에 새로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안전공단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음. 공단에서 조사위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 가산동과 상도동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적지 않고,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작 사고원인 조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운영을 담당할 주무기관 입장에서 지자체 조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사건이 지하안전법 시행령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의 입장은?

☞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의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다보니, 지하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국토부 정책부서는 실무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

시설안전공단 지반탐사반 6명이 전국 싱크홀 예방?!

- 매년 지반침하 꾸준히 발생하는데 탐사 안전점검 인력·장비 부족  -

❏ 개요

❍ 최근 지반침하(싱크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토부에서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설안전공단 내 전담팀을 구성함. 시설안전공단의 지반탐사반은 전문인력과 탐사장비를 보유하기 곤란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그간 지반침하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지반침하는 2013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지방은 증가하고 있음. 충청·대전·부산·인천 등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자체의 지반탐사 요청도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단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장비로 지반탐사 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지반탐사반 업무에서 제외함.

<표-1> 최근 5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

(단위 : 건, ’18.6월말 기준)

시도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서울시	3,581	850	779	734	597	621
부산시	58	-	11	11	6	30
대구시	34	-	5	7	4	18
인천시	55	-	3	7	19	26
광주시	109	37	19	11	21	21
대전시	84	-	-	12	27	45
울산시	47	1	5	21	12	8
세종시	13	-	1	3	7	2
경기도	255	6	15	122	66	46
강원도	73	-	-	27	21	25
충청북도	82	-	2	13	2	65
충청남도	26	1	3	7	4	11
전라북도	27	-	2	7	10	8
전라남도	29	1	2	14	4	8
경상북도	15	-	3	6	1	5
경상남도	74	2	8	26	25	13
제주도	18	-	-	8	2	8

(자료 : 국토교통부)

❏ 문제점

❍ 2015년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구상할 당시 국토부는 지반탐사 전담반을 11개(한팀당 3명)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해 현재 공단의 지반탐사반 인력은 6명, 단 2대의 도로지반조사차량(RSV)을 보유하고 있음.

❍ 지자체의 점검요청은 매년 증가(2016년 190개소→2017년 277개소→2018년 290개소)하는데 전국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자체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가 3명의 인력과 1대의 장비를 보유한 것과 비교됨.

<표-2> 지반탐사반의 지반침하 안전점검 업무 실적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점검개소	129개소 (200km)	184개소 (436km)	169개소 (547.3km)	183개소 (660.35km)	2018년은 계획임

(자료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 지반침하의 원인은 대부분 노후하수관의 손상으로 밝혀졌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는 55,830km(전체의 38.9%)로 정비가 필요한 물량이 5,850km이며 경기도 2,212km, 경북 633km, 서울 610km 순임. 이에 따라 노후하수관로의 주변 지반을 주요 침하 위험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단의 지반탐사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해 평균 179개소(548km)뿐임.

<표-3> 최근 5년간 싱크홀 원인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18.6월말 기준)

원인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하수관 손상	3,027	801	485	564	551	626
	(66%)	(89%)	(57%)	(54%)	(67%)	(66%)
상수관 손상	119	8	20	40	37	14
	(3%)	(1%)	(2%)	(4%)	(4%)	(1%)
관로공사 등 기타	1,434	89	353	432	240	320
	(31%)	(10%)	(41%)	(42%)	(29%)	(33%)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적은 인력과 장비로 전국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청할 시 빠른 조사결과를 획득하기 어렵고, 적기에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질의요지

☞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조차 지반탐사 인력 3명, 탐사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의 조사요청을 받는 시설안전공단의 탐사 인력이 겨우 6명이고 장비도 2대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지반탐사 전담반을 11개(한팀당 3명)로 구성·운영하려던 당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공단의 지반탐사활동에 좀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를 의뢰한 지자체도 빠른 조사결과를 받아서 발견된 공동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적기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이사장의 견해는?

[별첨1] 인력 및 보유 장비(종류별, 가격 등 일체) 현황

□ 지반탐사반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관리 및 기술지원	류호상 실장, 신창건 부장, 김지원 상근대리
지반탐사 및 분석	오영철 부장, 김현주 직원, 정진태 상근대리

□ 탐사장비

○ 장 비 명 : 도로지반조사차량(RSV)

○ 장비구성 : 멀티채널 GPR시스템(3D-radar, 미국), 영상촬영시스템(camlink, 핀란드), 휴대용시추기, 내시경 등으로 조합

○ 구입시기 : 2016. 3. 30.

□ 도입액 :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멀티채널 GPR시스템	1,140	2set
영상촬영시스템	150
휴대용 시추기 및 내시경	32
차량구입 및 시스템구성	88
교통안전장치	7
3D-RADAR 견인장치	20
합계	1,437

□ 도입사 : Khan Technology. inc(3D-RADAR 한국 에이전시)

[별첨2] 지반침하 안전점검 탐사결과

□ 2016년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개소	13	7	11	4	24	30	1	15	1	16	10	11	13	15	13	184
연장(km)	27	25	24	12	38	107	2	64	1	30	18	23	23	21	21	436
공동	2	1	1	4	1	1	0	4	0	4	0	0	0	2	2	22
지반표층침하	23	16	19	8	41	65	2	39	1	18	19	17	23	34	26	351

□ 2017년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포항지진	계
개소	20	18	5	14	12	12	1	12	23	4	7	-	10	11	17	3	169
연장 (km)	53.5	88.7	42.8	25.4	15.3	53.4	0.6	49.3	24.6	5.7	18.0	-	9.9	38.1	36.0	86	547.3
공동	9	4	4	2	-	-	-	3	4	-	-	-	2	2	-	1	31
지반 표층 침하	22	52	19	11	18	17	1	33	21	4	9	-	5	11	18	2	243

□ 2018년 (2018.08.31. 현재)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현장조사	개소	20	1	9	13	30	16	10	16	3	19	3	9	6	2	-	157
	연장 (km)	60.5	0.04	62.5	59.8	53.3	74.7	52.1	21.5	4.4	59.3	21.6	52.8	30.5	2	-	555.0
자료분석	개소	20	1	9	-	3	16	9	3	-	-	2	6	6	2	-	77
	연장 (km)	60.5	0.04	62.5	-	9.7	74.7	51.5	1.2	-	-	21.5	30.1	30.5	2	-	344.2
조사결과	공동	3	3	-	-	1	1	1	4	-	-	1	1	3	0	-	18
	지반표층침하	4	-	-	-	-	25	2	2	-	-	2	5	6	1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