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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응체계, 실시간통계로 전환해야.

고용진 의원 “21세기 보건안전 행정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현행 사망자 감시체계”

그동안 재난․예방의학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재난 대응 사망자 감시체계가 새롭게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으며 다시 한 번 보건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이제라도 실시간으로 사망자 숫자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감시체계는 질병예방본부에서 발표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표본 감시체계’이다. 전국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통해서만 집계하다보니, 다음 해에야 공표되는 통계청 온열질환자 통계와는 최소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또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원인이 매우 다양해져 온열질환자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재난 상황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의원은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 48~72시간 안에 사망자 데이터를 전송받고 시의 적적한 재난대응에 나서고 있는 사례, 2008년부터 소방방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매주 화요일 폭염환자상황을 밝히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폭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한파도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에 포함됐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연재난 대응통계가 실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