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

<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 내용 >

1.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3. 금감원, 보물선 관련株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확인!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보험사고로 인한 등록취소 93건!

- 등록취소 사유 ①보험료 유용(62건), ②보험금 부당수령(15건), ③대출금 유용(8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과태료 조치 149건, 업무정지 조치 63건!

지난 5년여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중징계 건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건⇨2015년 32건⇨2016년 22건⇨2017년 14건⇨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보험료 유용이 62건(약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③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의 순이었다.

<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별 내역 >

구분	대출금 유용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금 유용	보험료 대납	보험료 유용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	이익 제공	합계
생명보험	4건	2건	0건	2건	27건	2건	0건	37건
손해보험	4건	13건	1건	1건	35건	1건	1건	56건
합계	8건	15건	1건	3건	62건	3건	1간	93건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②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③KDB생명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손해보험사였으며, 다음으로 ②DB손해보험 11건, ③현대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에 포함되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의 경우 등록취소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7건⇨2015년 26건⇨2016년 7건⇨2017년 80건⇨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③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④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조치된‘업무정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③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111건(과태료 88건/업무정지 23건), △손해보험이 101건(과태료 61건/업무정지 40건)으로 생명보험설계사의 중징계 조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흥국생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생명 23건, ③ABL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흥국화재 19건, ③동부화재 15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보험료, 보험금)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실적 중심 문화 등에 기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가 300건이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과 예방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2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3 :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 >

2018. 10. 1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권역	순번	회사명	등록취소 사유
			대출금 유용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금 유용	보험료 대납	보험료 유용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	이익 제공	합계
생명보험	1	삼성생명	1			1	5			7
	2	한화생명				1	3			4
	2	동양생명		1			3			4
	2	ING생명	2				2			4
	5	KDB생명	1				1	1		3
	6	흥국생명					1	1		2
	6	교보생명					2			2
	6	미래에셋생명					2			2
	6	메트라이프					2			2
	10	현대라이프					1			1
	10	DGB생명		1						1
	10	라이나생명					1			1
	10	AIA생명					1			1
	10	푸르덴셜생명					1			1
	10	ABL생명					1			1
	10	처브라이프					1			1
	합계		4	2	0	2	27	2	0	37

< 첨부2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권역	순번	회사명	등록취소 사유
			대출금 유용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금 유용	보험료 대납	보험료 유용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	이익 제공	합계
손해보험	1	삼성화재		4			14			18
	2	DB손해	2	1	1		6	1		11
	3	현대해상	1	4		1	2			8
	4	KB손해					5			5
	4	메리츠화재		2			3			5
	4	한화손해	1				4			5
	7	롯데손해		2						2
	7	흥국화재					1		1	2
	합계		4	13	1	1	35	1	1	56

< 첨부3 :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 >

권역	순번	보험사명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계
생명보험	1	흥국생명	37	0	6	43
	2	삼성생명	18	0	5	23
	3	ABL생명	8	0	0	8
	4	한화생명	2	0	5	7
	5	교보생명	5	0	1	6
	6	농협생명	3	0	3	6
	7	신한생명	5	0	0	5
	8	AIA생명	3	0	0	3
	9	동양생명	2	0	0	2
	10	미래에셋생명	1	0	1	2
	11	처브라이프	2	0	0	2
	12	푸르덴셜생명	0	0	2	2
	13	DGB생명	1	0	0	1
	14	KDB생명	1	0	0	1
	소계		88	0	23	111
손해보험	1	삼성화재	24	0	21	45
	2	흥국화재	8	0	11	19
	3	동부화재	14	0	1	15
	4	한화손보	6	0	4	10
	5	KB손보	3	0	2	5
	6	메리츠화재	4	0	0	4
	7	엠지손보	2	0	0	2
	8	현대해상	0	0	1	1
	소계		61	0	40	101
합계			149	0	63	212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 2013년~2017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총18만9,430건! (※년 평균 3만7,886건)

- 신용카드 부정사용 중 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으며, 증가 추세! 5년간 11만 5,830건(전체 약 61.2%)

-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 5년간 4만 3,414건(전체 22.9%)

지난 5년간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약 19만건에 달하며, 특히 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8만 9,430건에 달하며, 2018년 들어서 7개월 동안에만도 1만 3,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만 7,362건⇨2014년 4만 4,303건⇨2015년 4만 223건⇨2016년 3만 673건⇨2017년 2만 6,869건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도난․분실이 11만 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위․변조 6만 3,493건(33.5%), ③정보도용 5,370건(2.8%), ④명의도용 2,882건(1.5%), ⑤미수령 117건(0.1%)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중 ‘도난․분실’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들로 인한 부정사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만6,161건⇨2014년 2만6,417건⇨2015년 2만5,044건⇨2016년 1만 8,419건⇨2017년 1만 9,789건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1,370건 증가(7.4%)하였다.

지난 5년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①신한카드(4만 3,414건/22.9%)였으며, 다음으로 ②비씨카드(3만 3,587건/17.7%), ③KB국민카드(2만 8,617건/15.1%), ④우리카드(2만 3,457건/12.4%), ⑤하나카드(1만 8,349건/9.7%) 등의 순서였다.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1위인‘분실․도난’은 카드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한 경우로서 신용카드사 중에는 ①신한카드가 3만 1,401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KB국민카드(1만 9,872건/17.2%) ③비씨카드(1만 9,757건/17.1%) ④우리카드(1만 4,342건/12.4%) ⑤하나카드(9,867건/약8.5%)등의 순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위․변조’는 카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로서 ①비씨카드가 1만 2,582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신한카드(1만 970건/17.3%) ③우리카드(8,450건/13.3%) ④KB국민카드(8,190건/12.9%) ⑤하나카드(7,712건/12.1%)등의 순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정보도용’은 카드번호, CVC번호 등 카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가맹점에 사용된 경우로서 ①삼성카드가 2,673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비씨카드(1,207건/22.5%) ③신한카드(479건/8.9%) ④우리카드(429건/8.0%) ⑤KB국민카드(274건/5.1%)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명의도용’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고객 모르게 신규로 정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로서 ①신한카드가 532건(1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삼성카드, 현대카드(각 499건/17.3%) ③하나카드(438건/15.2%) ④롯데카드(429건/14.9%) ⑤KB국민카드(265건/9.2%)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미수령’은 발급받은 카드를 본인이 정확히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령 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된 경우로서 ①비씨카드가 41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②삼성카드(39건/33.3%) ③우리카드(16건/13.7%) ④하나카드(8건/6.8%) ⑤신한카드(5건/4.3%) 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미수령 된 카드의 제3자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C카드 및 등록 IC단말기가 보급 된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연간 3만 8천여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사 및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 주재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 1 :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 피해유형별 현황 >

< 첨부 2 :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 >

2018. 10. 1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1 : 2013년~2018년 7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 피해유형별 현황 >

항목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년 7월
도난분실	26,161	26,417	25,044	18,419	19,789	115,830	11,036
위·변조	17,383	15,146	13,622	11,091	6,251	63,493	2,506
정보도용	1,702	1,785	802	622	459	5,370	281
명의도용	658	762	632	494	336	2,882	123
미수령	21	24	43	16	13	117	5
기타	1,437	169	80	31	21	1,738	-
합계	47,362	44,303	40,223	30,673	26,869	189,430	13,951

< 첨부 2 : 2013년~2017년까지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 >

(단위 : 건)

순번	카드사	유형별
		도난·분실	위·변조	정보도용	명의도용	미수령	기타	합계
1	신한	31,401	10,970	479	532	5	27	43,414 (22.9%)
2	비씨	19,757	12,582	1,207	0	41	0	33,587 (17.7%)
3	KB국민	19,872	8,190	274	265	5	11	28,617 (15.1%)
4	우리	14,342	8,450	429	220	16	0	23,457 (12.4%)
5	하나	9,867	7,712	122	438	8	202	18,349 (9.7%)
6	삼성	8,060	5,505	2,673	499	39	0	16,776 (8.9%)
7	현대	6,732	6,619	0	499	0	0	13,850 (7.3%)
8	롯데	5,799	3,465	186	429	3	1,498	11,380 (6.0%)
합계		115,830 (61.1%)	63,493 (33.5%)	5,370 (2.8%)	2,882 (1.5%)	117 (0.1%)	1,738 (0.9%)	189,430 (100.0%)

주 : 1. 全업계 카드사(8社) 기준

2.  BC카드에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한 회원사의 부정사용 건수 포함

금감원, 보물선 관련株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확인!

- 2018. 7. 19. 금융감독원,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착수’

2018. 7. 30. 금융감독원, 기동조사반(T/F) 편성*

* (기존) 1개 부서(조사기획국) 4명⇨3개 부서(조사 3개부서) 6명

2018. 10.   금융감독원, 현재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 10월 중 조사 완료 예정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9일, ㈜신일그룹의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제일제강㈜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이들의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포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신일해양기술㈜(舊 ㈜신일그룹) 관련자, 제일제강㈜ 관련자 및 대량매매계좌 위탁자
조사 기준	∙㈜신일그룹의 보물선 인양 관련자(주식매매 무관) ∙㈜신일그룹 관련자와 입출금 거래가 있고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한 자 ∙제일제강㈜ 및 관계사 임직원 중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한 자 ∙기타, 시세형성에 관여한 대량매매계좌 위탁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3가지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동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신일그룹 관련자 및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공시(2018.7.5.)

마지막으로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인데 이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의 답변을 통해,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한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정훈 의원은 “보물선 등 투자자들을 현혹케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중요이슈는 조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수사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18. 10. 1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