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식사 못해 술집에서 저녁 해결’ 청와대 해명 거짓

- 같은 카드로 식사 이후 2차로 맥주, 이자카야 등 술집 결제

- 업무추진비로 술집 이용하고 거짓해명으로 국민 두 번 기만

1.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시간대와 주말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술집 등 부적절한 사용 등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술집 등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거짓해명으로 이를 모면하는 행위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행위이다.

현재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검찰에서 모두 압수해갔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예산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정리해 둔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거짓해명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 청와대의 대표적인 거짓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해명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17.12.3) 저녁시간대 **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순방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명백한 거짓해명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한 카드번호(*470-****-****-****)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3일 저녁 19시 55분에 ‘양*’라는 곱창구이 식당에서 19만6천원 어치의 식사결제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곱창구이집에서 사용된 카드는 약 2시간 이후인 21시 47분에 **맥주에서 10만9천원이 결제되었다. 결국 저녁을 못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2)청와대 해명

청와대는 해명을 통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등 술집에서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열어 일반식당(상호가 주점으로 된)이 영업을 끝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

하지만 청와대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해명과는 달리 상당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뒤풀이겸 술집을 이용했다. 즉 식사를 하지 못해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가 거짓해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 청와대 카드(*067-****-****-****)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19일 20시 57분 향나무***라는 전골 식당에서 218,000원 어치의 식당을 이용하고, 당일 1시간 30분 경 이후 삼청동**비어에서 12만2500원에 달하는 맥주와 안주를 이용했다.

사례2) 청와대 카드(*067-****-****-****)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12일 20시 57분에 광화문**에서 17만2,000원을 결제했고, 2시간 뒤 22시 57분 월*이라는 민속주점에서 9만9천원을 사용했다.

사례3) 청와대 카드(*470-****-****-****)의 사용내역에서는 2017년 12월 3일 19시55분 양*라는 곱창집(특양구이 29,000원)에서 식사용도로 19만6천원을 사용하고, 2시간 이후 골목**에서 10만9천원을 결제했다.

사례4) 청와대 카드(*528-****-****-****)의 사용내역에는 2017년 10월 25일 20시16분 식**에서 16만 4천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하고, 1시간 반 이후 제이에스***바에서 4만원 어치를 결제했다.

사례5) 청와대 카드(*528-****-****-****)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8일 20시 54분 동원***라는 참치횟집에서 25만원을 결제했고 이후 1시간 후 제이에스***바에서 5만5천원 어치를 결제했다.

(3) 청와대 해명

“을지훈련기간(2017)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추측성 호도’라고 비난한 을지훈련기간 중의 술집 사용 업추비인 2017년 8월 21일 훈련 첫째 날 23시 10분에 와인바인 하프****, 22일 둘째 날 21시 45분에는 수제맥주집인 ***맥주, 같은 날 22시 45분에는 이자카야집으로 보이는 서촌***, 24일 넷째 날 20시 54분 맥주집인 **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업소를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난 발생시에도 호화 레스토랑과 스시집을 이용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번 ‘재정정보 누출사고’, 곧 ‘재정정보 관리실패 사건’의 핵심은 국회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dBrain 시스템이 뻥 뚫려 있는데다, 행정부가 소위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아무런 표시 없이 공개해놓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예산 자료를 받아본 야당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불법 해킹이라며 죄를 뒤집어 씌워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기재부의 고발 5일 만에 국회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컴퓨터 하드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9일 보좌진 3명을 소환해 새벽까지 총 15시간에 걸쳐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로 실제 업무와는 상관없는 술집과 값비싼 식당을 이용하고서도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두 번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원에는 감사 청구를 하면서도 자료를 정당하게 받은 야당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작태이다”고 질타했다.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