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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벌어지는 보복인사 논란

이사장 관사이전에 반대한 직원들은 ‘보복인사다’ VS ‘정당한 인사조치다’

□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함.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되었고, 결국에는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짐.

성추행건은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이후,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전세금 마련을 위해 지역본부 이전을 연계시켰다는 취지로 국무조정실에서 증언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금껏 이사장측과 보복인사를 주장하는 직원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 급기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당시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장과 운영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혀 몰랐다’ 는 이사장의 주장에 정 반대의 증언으로 맞섬.

[관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해명 내용과 보복인사 조치당했다는 직원들의 주장]

이사장의 해명	VS	보복인사 조치당했다는 직원 주장
관사 이전 검토 지시 있었지만 예산가용범위내에 추진하라고 함.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전과 관사이전은 관계가 없음	관사이전 지시여부	이사장 관사 이전과 연계하여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전을 통해 확보된 보증금으로 관사이전 부족분을 충당하려 함.
직원들의 이전 반대 의견을 듣지 못함. 보복인사가 아닌 정당한 인사조치	관사이전 반대 직원에 대한 보복인사	국무조정실에서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보복인사 행사 1년 동안 수차례 전보되었으며, 결국 원래 있던 곳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전보됨. 규정상 1년 내에 전보한 직원은 재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전보 대상에 포함됨. 규정상 상담지도직에서 본부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음 동의 구하는 절차 없이 전보와 관련하여 문자만 남기고, 이사장이 결정한 사안이니 받으라는 통보만 받음

[관사이전과 관련하여 국조실에서 김OO 이사장이 진술한 내용중 일부]

□ 한편, 당시 관사이전에 반대의견을 표했던 당시 이OO 운영지원 실장의 국무조정실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관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간부가 관사이전에 반대하는 직원에게 “OO팀장이 왜 진급 못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이사장이 시키는 관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을 못 한 것이다. 그리고 실장님도 조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나와 있음.

□ 소진공에서는 2017년 9월경 성추행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당시 박OO 전략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성적언어와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는 내용임.

중기부 감사 이후 처분요구서에는 관련자 중징계요구로 되어 있지만, 소진공은 ‘정직 3개월’ 로 솜방망이 처벌함. 또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에 나섰던 간부에게는 ‘관리자 주의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 내리는데 그침.

또, 성추행 가해자를 승진시켰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김OO이사장은 23일 국감장에서 "승진 시기에는 그 문제가 공개가 안됐다" 고 해명함.

[소진공 성추행건과 관련된 조사내용과 징계내용]

국무조정실 확인서	중기부 처분요구	소진공 징계결과
사건 후 보고체계를 통해 모 간부에게 성추행 사실이 대략적으로 전달됨. (*성추행 피해자 증언) 보고를 받은 모 간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화해시키는 등 중재한 후, 그 이상 보고하지 않음 (*중재에 나섰던 모 간부 증언)	성추행 가해자 : 중징계 요구 중재 간부 : 경고(부하 관리 의무)	성추행 가해자 : 정직 3월 중재 간부 : 경고(관리자 주의성실 의무 위반)

[중기부 처분요구서 중 일부]

□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소진공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국무조정실 진술확인서를 입수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23일 국감장에서 김OO이사장은 “입수는 했지만 본인은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발언해 유출경위에 대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됨.

□ 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의 부실한 조사가 결국 면죄부를 주고 있다” 며

“국무조정실 진술확인서가 소진공측으로 유출된 경위와 함께 중기부의 재감사 역시 필요하다” 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