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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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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수)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전동휠, 세그웨이 등 개인용 이동수단 단속 없어질 듯

김병관 의원, “대중화된 개인용 이동수단 단속 자제 공식 요청”

앞으로 한강공원이나 광장에서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은 오늘(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60%가 공원과 광장에서 이용하고 있고 대중화되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불법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만큼 법 개정까지 경철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판교현장 방문시 관련 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퍼스널모빌리티가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한강공원 단속반이 전동휠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전했다.

❚문의❚김세호 보좌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