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위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보완 필요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도 낮은 실정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필요

■ 현황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18. 8월)하여 ’19. 1월말부터 시행 예정

<표-1>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구분	내용
1.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18.12월)
2.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약 1,000억 원 절감) - (예)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 변화(%) : 3.0 → 1.8~2.3
3.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 적용(1.5% → 1.0%) -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 150억원 경감(1인당 10만원 내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 신용 및 체크카드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 약 2,000억 원 절감(중기부 추산) ‣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 ‣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마련, 19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 (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 금융위원회, ’18. 12월 관계부처·이해관계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종합적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계획

■ 문제점

❍ (수수료 상한률) 카드수수료 상한률은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매출·저수익 업종의 경우 불합리 발생

❍ (수수료 인하 효과) ’17. 7. 3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5억 원으로 각각 규정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

<표-2>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구분	매출 구간	수수료 상한
		기존	개선안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2억 원	0.8%	0.8%
	2~3억 원	1.3%	0.8%
일반 가맹점 (평균 추정치)	3~5억 원	2.5%	1.3%
	5~10억 원	2.5%	2.5%
	10억 원 초과	2.5%	2.5%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표-3>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현장 반응

구분	내용
1. 카드수수료 인하 인지 여부	1. 예(36.4%) 2. 아니오(63.6%)
2.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여부	1. 아니다(58.3%) 2. 그렇다(28%) 3. 매우 아니다(13.2%) 4. 매우 그렇다(0.5%)
3.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못 받는 이유	1.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낮기 때문(25.8%) 2. 카드사의 정보공유가 없기 때문(32.3%) 3. 최저임금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32.3%) 4. 온라인 수수료가 제외(9.5%)
4.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체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	1. 정부의 인하정책 의지(61.1%) 2. 개별사업장의 카드사 계약 활성화(9%) 3. 단체협상권 보장(7.9%) 4.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사 거부행사권(21.9%)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

❍ (소액 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과체계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결정하지만, 소액 다결제 업종의 경우 원가비중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

*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조정비용

❍ (단체협상권) 가맹점 단체 설립 및 협상권을 기 도입하였으나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에 의거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길종 국민대학교 경제학교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카드협회’를 설립, 중소가맹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쟁체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단체가 개별 가맹점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허용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 부과체계) 카드회사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카드 남용, 가맹점 수수료 부담 증가, 카드사 경영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

- 중소가맹점보다는 영화, 외식, 대규모 점포 등 대형가맹점 매출 증진에 기여할 뿐

❍ (카드수수료 마케팅비용) 카드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카드이용자와 현금이용자,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가맹점보다는 회원모집 효과에 그침으로 마케팅비용을 수수료 원가에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

❍ (카드수수료 일반관리비) 카드회사의 사업 영위 위한 공통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 (우대수수료 미적용 처벌규정) 우대수수료 적용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미비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

■ 건의 및 대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84.7%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9.1%가 ‘수수료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상공인 핀테크 활용실태조사(’16. 11월, 소상공인연합회)

❍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통령 공약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으나, 여전히 인건비·원자재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담 호소

-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여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더욱 하향 조정하고 이들의 연 매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또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맹점 의무가입제)*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액결제 시에도 전자지불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사 수수료 등 비용이 일정하게 드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 소액결제만큼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함께 협상 주체인 가맹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