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실: 02)784-8901/담당:백수현 비서관

<금융위원회>

□ 기술금융 신뢰도 제고 필요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

□ 기업은행 배당성향 축소 필요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필요

□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제도개선 조속 추진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직 제도개선 필요

□ 기술금융 신뢰도 제고 필요

1)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 도입 현황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신용대출 도입

기술신용대출은 2018년 상반기 기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9조원 증가했음

*(16.하) 11.2 → (17.상) 12.1 → (17.하) 11.6 → (18.상) 15 조원

또한 일반 중기대출에 비해 금리 0.20%p 인하, 한도 2.6억원 확대 등 실질적 금융편의을 제공하고 있음

18년 상반기에는 창업 7년이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초기기업 비중(47.3%)이 전년 동기(17.上 42.4%) 대비 크게 늘어, 혁신창업기업 중점 지원이라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2) 기술금융 발전 저해 요인

기술금융은 기술력 평가를 위해 은행 자체 또는 외부 기술신용평가사(기보,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보고 대출여부를 결정

기술평가등급은 1~10단계인데, 통상 5~6등급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18.10.2 기술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기술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않다"며 회사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힘

기술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거나 기술개발실적과 지식재산권, 기술개발인력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발견. 기술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부실도 발견

한편,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17.6%로 일반 중기대출의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에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자체 기술평가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가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평가할 때 공급량에 대한 것이 평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등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명확한 기술력이 없는 데도 포괄적으로 판단, 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인정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인 만큼 기술신용대출에서 순수신용대출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있음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

1) 동산담보대출 개요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임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어디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 자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해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2) 국내 동산담보대출 현황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5년간 총 3,500억 이상 감소했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5,700억 ▲2014년 5540억 ▲2015년 4461억 ▲2016년 3144억 ▲2017년 2,262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짐

은행명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국내은행 전체
	KB	우리	신한	하나	기업
'13.12월말	528.7	710.9	729.5	815.7	1,325.4	5,792.8
'14.12월말	581.6	622.9	622.5	599.2	1,534.5	5,539.6
'15.12월말	596.1	411.3	448.0	386.4	1,410.4	4,460.8
'16.12월말	417.4	206.2	302.8	255.9	1,182.1	3,143.9
'17.12월말	351.1	167.5	174.2	145.5	874.0	2,277.4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을 활용한 대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93.9%)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음.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담보가 부족한 경우이기도 함

한편, 특히 동산금융중에서도 IP(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 IP금융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총액도 2017년 기준 국민은행 13억 7500만원, 신한은행 127억 2400만원에 불과. (이하 4개 은행 외에는 IP담보대출 잔액이 없음)

➡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을 금융위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산금융 중에서도 IP부분이 취약한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시 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은행에 인센티브 등 유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는 평가나 처분이 쉽지 않고 법적으로 여러 장애요인이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도 쉽지 않은데 해결을 위해 법무부, 대법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

또 법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공급에 대한 것도 일단은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미비한 문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고 답변

□ 기업은행 배당성향 축소 필요

1) 기업은행 배당성향

기업은행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은 기획재정부가 기은으로부터 정부배당결정 자료를 제출 받아 배당협의체를 통해 결정·통보하고,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됨

총발행 주식수	의결권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A+B	보통주(A)	우선주(B)	전체	의결
657,951,135	559,978,815	기재부	334,956,257	290,109,219	44,847,038	50.91	51.81
		산업은행	57,405,282	10,490,000	46,915,282	8.72	1.87
		수출입은행	14,711,153	8,501,153	6,210,000	2.24	1.52
		국민연금	52,671,895	52,671,895	0	8.01	9.41

기업은행은 기재부, 산은, 수출입은행, 국민연금 등이 주요주주로 배당을 받고 있음

2017년도에 기업은행은 4060억원(주당 617원)을 배당 실시했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총액의 비율인 배당성향은 30.89%로 전년 대비 0.13% 상승했고, 총 배당액은 전년 대비 902억원 증가했음

관련해 최근 10년간 기업은행 배당성향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배당성향(b/a)		0.19	21.67	20.47	24.06	22.99
	당기순이익(a)	7,670	7,105	12,901	15,522	11,206
	배당총액(b)	15	1,540	2,640	3,735	2,576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배당성향(b/a)		25.28	29.92	28.76	30.76	30.89
	당기순이익(a)	8,120	9,358	10,239	10,267	13,141
	배당총액(b)	2,053	2,800	2,945	3,158	4,060

2) 정부 기업은행 배당성향 계획 및 시중은행 상황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14.12.19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은행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음

실제 2017년 배당성향도 30.89%로 정부 계획인 31%에 근접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정부계획에 따라 매년 배당성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한편,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4대 시중은행의 2017년도 배당성향 평균인 25.23%(국민 23.15%, 신한 23.57%, 우리 31.66%, 하나 22.53%)에 비해 5% 이상 높음

3) 기업은행 고 배당성향의 문제점

2019년부터 국내은행들은 BIS비율을 13%이상 유지해야함.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2010년 9월에 내놓은 새 국제은행 자본 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2019년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기 때문임

BIS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기업은행	12.51	13.13	14.20	14.23
4대시중은행	14.77	15.82	15.75	15.94

기업은행의 BIS비율은 2018년 6월 기준 14.23%로 바젤3 규제비율에 비해 1%이상 높으나,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1.5%이상 낮은 수준임.

이는 기업은행 납입자본금 규모가 시중은행 대비 적은 반면,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임

2017년 기준 기업은행 납입자본금은 3.4조원으로 시중은행평균인 8.4조원의 40% 수준임. 이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출자 이외에 납입자본금 증대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또한, 기업은행 총자산은 256.1조원으로 시중은행 평균 307.6조원 대비 51.5조원이 적은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157조원으로 규모가 비슷함. 이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보다 27.4%가 높은 것이 기인함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은 위험가중치 약 3배)

BIS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행은 규제비율 준수 및 자본여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중기대출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정부에서 약 2.8조원 출자할 경우 시중은행 수준의 BIS자기자본 확보가 가능하며, 배당성향 6% 감축시 자기자본이 연간 900억 정도 늘어나 BIS비율이 약 0.05%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 BIS규제비율을 충족하면서 중기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자 또는 적정 배당성향 유지 등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필요

1) 커버드본드 개요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대출채권, 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임. 발행기관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지만,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임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하며, 채권 발행사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라고 불림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은행의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만기 5년 이상으로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공급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음

전해철 의원은 13.5.25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최종적으로 법률 제명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되어 13.12.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4.1.14 공포. 2014년 4월 시행되었음

2) 국내 커버드본드 활용 현황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금공과 국민은행 정도만 있음.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유일함.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 달러씩 총 10억 달러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음

국민은행이 외화 커버드본드만 발행하는 이유는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임. 국내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국민은행도 이 이유로 해외시장에서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던 것임

3) 금융위 커버드본드 활성화 계획

18.4.16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함

12조원 규모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공급량을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고,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올해 공급량 11조원)

또, 민간 중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관련해 현재 주금공은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부규정 개정을 마무리 했음.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의 5배를 적격대출 공급비율로 하고 발행 실적이 없을 경우 적격대출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음

4) 은행권 커버드본드 미활용 사유

커버드본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위한 재원인데 변동금리대출 중심인 현 시점에서 은행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음

또 커버드본드 발행은 일반 채권 발행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큼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현재 금리적 이익이 크지 않고, 회계법인을 따로 선임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

➡ 저금리인 현 시점에선 적격대출 배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규제를 통한 차등화 이외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금융위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경우 일정 부분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제도개선 조속 추진 필요

1) 펀드 기준가격 개요 및 현황

펀드 기준가격은 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격임

거래단위 당 실질 자산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펀드를 사고팔 때(매입과 환매)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대로 산출되지 않으면 펀드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업무임

최근 해외투자펀드가 2013년 58조 1천억 규모에서 2018년 9월 143조 9천억으로 급증함에 따라 펀드기준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

한국(15시)보다 증권시장이 늦게 종료되는 국가(중국 16시, 홍콩17시, 베트남 16시 50분 등)의 주식, 채권에 대한 평가 기초자료가 20시경 입수되어 평균 22시 51분 마감 (상위 2개사는 연간 절반이상이 자정이후 종료)

2) 현재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제도의 문제점

해외펀드의 가격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직원의 만성적 야근을 초래해 전문인력 이탈, 전문성 저하, 산정지연 및 오류증가의 악순환 반복

* 전체산업 평균 이직률 2013년 4.5% → 2017년 4.7%

* 펀드회계 인력 이직률 2013년 11.5% → 2017년 24.4%

* 2017년 중 펀드기준가격 오류정정 건수는 89건으로 전년 대비 67.9% 증가

또한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직원은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 근무, 2020년 1월 적용) 준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준가격의 잦은 오류발생시 투자가간 이해상충을 초래하고 펀드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저해 요인으로 작용

* 기준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면 펀드매수자는 더 많은 금전을 펀드에 납부하게 되고,     펀드 환매자는 더 많은 금전을 수령하게 됨

금감원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현행 산정방식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하였고 향후 해외투자펀드 증가시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

3) 정부 제도개선 추진 동향

2018년 3월 펀드기준가격 산정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펀드기준가격 산정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그 내용을 금감원이 18.7.30 금융위에 보고했음

금감원은 기준가격 산정 완료시간을 앞당기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중이란 입장

*TF기관: 금감원, 금투협회, 한국거래소, 증권사(2), 은행사(2), 채권평가사(2), 사             무관리회사(4), 자산운용사(4) 등 17개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 사무관리회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정확한 가격 산출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해외 펀드 기준가격 산정완료시점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1] 일반사무관리회사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임직원 수		펀드 회계업무 담당 직원 수
		전체	이직자	전체	5년 이상 숙련자	이직자
‘16년	신한아이타스	191	21	50	24	12
	하나펀드서비스	134	36	62	16	26
	미래에셋펀드서비스	49	13	48	15	9
	우리펀드서비스	49	17	16	9	6
	‘16년 계	423	87	176	64	53
‘17년	신한아이타스	233	24	84	22	17
	하나펀드서비스	131	33	53	11	1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52	9	30	15	6
	우리펀드서비스	54	7	20	8	3
	‘17년 계	470	73	187	56	43

* 수탁고 비중(‘18.9월말) : 신한 51.8%, 하나 34.6%, 미래 8.3%, 우리 5.3%

[참고2] 연도별 기준가 오류 공시 현황

(단위: 건, 개)

	‘14년	‘15년	‘16년	‘17년	‘18.1~9월
오류정정	35	43	53	89	70
국내펀드	8	12	11	38	37
해외펀드	27	31	42	51	33
전문사모 운용사 수	-	19	91	140	160

[참고3] 일반사무관리회사 3대 회사의 기준가격 산정 평균 종료시간

	‘15년	‘16년	‘17년	‘18.1~9월
신한아이타스	24 : 07	24 : 07	24 :53	24 : 12
하나펀드서비스	25 : 00	25 : 00	25 : 00	25 : 00
미래에셋펀드서비스	22 : 46	23 : 01	23 : 13	23 : 00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직 제도개선 필요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제도 개요

금감원은 2013년 5월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를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적   으로 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 ․ 허가를 받고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함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현황 (단위 : 회사수, %)

’18년 9월말 기준	총 재직 CCO (A)	겸직1) (B)		비겸직3)	규준 외 겸직비율 (B-C)/A
			모범규준상 허용하지 않는 겸직 (C)
전체 (66개사)	66	50	22	16	33.3%
6대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6	4	3	2	50.0%
은행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7	7	2	0	28.6%
생명보험(18개사)	18	13	10	5	55.6%
손해보험(11개사)	11	6	4	5	36.4%
카드사(7개사)	7	4	2	3	28.6%
저축은행(7개사)	7	6	0	1	0%
증권(10개사)	10	10	1	0	10.0%

대상 금융회사 전체 66개사 중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규준 외 업무를 겸직하는 비율이 33%에 달함

특히 6대 은행의 경우 규준 외 겸직비율이 50%로 절반이 규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규준 외 겸직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생명보험으로 소비자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업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편제 여부를 감독원은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하면서 규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겸직 업무를 할 시 이에 대해 독립적 업무 수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권고는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금융규제운영규정에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금감원은 행정지도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젠 금융위가 나서서 이행의무 부과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측면에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