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

담당 : 안중근 비서관

경기도 국정감사

1. 경기도, 월 1만명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도지사 공관으로?

- 도민들의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 내년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 관련사업 용역업체 직원 15명, 하루아침에 실업자 위기

- 공관목적 사용 전환 전, 도민들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2.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혼자 최대 690대 담당

- 경기도내 1인당 관제 CCTV대수 평균 363대 관리

-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관제센터 미보유

- 얼굴식별 불가한 100만화소 미만 저화질 CCTV 5,918대

3.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및 자동실효 도시·군계획시설 13,749개소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억 227만㎡로 총 33조원의 재원 필요

- 2017년 말 자동실효 대상 4,647개소, 총 13조 2억원 재원 필요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시설 조속히 집행

4. 경기도 국토보유세 도입 실현 가능한가?

- 토지공개념 현실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 국토보유세, 지방자치에 역행 우려

- 토지 개인은 상위 5%가 61.3% 보유,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

1. 경기도, 월 1만명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도지사 공관으로?

- 도민들의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 내년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 관련사업 용역업체 직원 15명, 하루아침에 실업자 위기

- 공관목적 사용 전환 전, 도민들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의 도지사 공관 신축 및 기존 공관 이전 문제가 여론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공관을 설립하려 했지만,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그 계획을 취소한 바 있었다.

문제는 경기도가 공관 신축을 취소하고, 대신에 과거 공관이었다가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공관으로 복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전지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도지사 공관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로 변경해 도민들에게 돌려줬었다.

2016년 4월 개관한 ‘굿모닝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 카페, 소규모 웨딩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서트 및 소규모 공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굿모닝하우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6,074명이 이용했고, 2017년에는 연간 10만여 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했고, 2018년은 9월까지 9만 명으로, 월 평균 1만여 명의 도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경기 남부의 떠오르는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부임 이후 총무과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굿모닝하우스 팀’을 해체하고, 총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향후 굿모닝 하우스 관사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도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굿모닝하우스’를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복원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굿모닝하우스 용역현황>에 따르면, 기존 굿모닝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직원은 15명인데, 이 인원들은 관사 운영계획에 따라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된 언론들에 따르면, 이 지사의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 외 회의 및 업무 공간 등 때문에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도지사 공관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故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청남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앞길’을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새로운 도청건물이 신축중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과 회의공간 등을 이유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도지사만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쓴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기존 도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리는 것에 대해 언론보도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한 많은 반발이 있다.”며, “기존에 굿모닝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던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과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15명의 직원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많은 도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굿모닝하우스를 일방적으로 공관복원을 한다는 것들은 자칫 현실성이나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생기므로 철저한 대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끝>

<별첨>

□ 최근 3년간 굿모닝하우스 이용현황

연도	월별	합계 (사업별)	게스트 하우스	카페	작은 결혼식	문화체험 등 기타
	합 계	227,308	4,633	104,701	8,890	109,084
2016	소 계	36,074	1,311	21,566	2,040	11,157
	4월	976	22	480	103	371
	5월	3,381	144	2,530	110	597
	6월	3,956	132	2,720	451	653
	7월	2,721	177	2,310	204	30
	8월	2,880	175	2,340	100	265
	9월	4,021	146	2,865	302	708
	10월	7,980	166	3,450	550	3814
	11월	5,324	189	2,355	-	2780
	12월	4,835	160	2,516	220	1939
2017	소 계	100,194	2,046	43,096	4,200	50,852
	1월	2,752	144	1,950	-	658
	2월	2,950	156	2,000	120	674
	3월	2,925	120	2,130	330	345
	4월	10,730	200	5,210	520	4,800
	5월	11,292	202	4,367	430	6,293
	6월	10,526	158	3,714	400	6,254
	7월	5,193	166	2,553	350	2,124
	8월	7,626	210	3,744	200	3,472
	9월	10,469	154	4,215	560	5,540
	10월	14,658	220	6,203	550	7,685
	11월	12,736	140	4,010	590	7,996
	12월	8,337	176	3,000	150	5,011
2018	소 계	91,040	1,276	40,039	2,650	47,075
	1월	5,850	4	3,900	230	1,716
	2월	6,175	88	2,814	250	3,023
	3월	7,351	118	3,950	150	3,133
	4월	20,013	144	6,818	420	12,631
	5월	17,689	192	6,915	450	10,132
	6월	8,367	160	5,483	300	2,424
	7월	8,780	176	4,100	150	4,354
	8월	7,042	216	2,982	240	3,604
	9월	9,773	178	3,077	460	6,058
※출처 : 경기도 총무과, 단위 : 명

□ 굿모닝하우스 민간위탁 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담당 사무	인원 수(명)
1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	굿모닝하우스 시설 운영	11
2	CS컴퍼니&en그룹(컨소시엄)	굿모닝하우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3	벨리시마 디자인 연구소& (주)마크앤(컨소시엄)	굿모닝하우스 누구나갤러리 기획전시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1
※출처 : 경기도 총무과

2.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혼자 최대 690대 담당

- 경기도내 1인당 관제 CCTV대수 평균 363대 관리

-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관제센터 미보유

- 얼굴식별 불가한 100만화소 미만 저화질 CCTV 5,918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내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범용 CCTV가 8만1,069대 설치되어 있지만, 관제 인력은 636명으로 1인당 363대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내 설치된 CCTV 8만1,069대 중 7.3%인 5,91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곳 중 관제센터가 없는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3곳을 제외한 28곳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8만1,069대 중 총 7만 6,929대를 636명의 인력이 1인당 363대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설치된 CCTV 현황>에 따르면 8만1,069대 중 7.3%인 5,91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남양주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경우 혼자 690대를 담당해 가평군(108대)의 6배 가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 가중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통합센터 내 인력을 확충하고,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조속히 준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경기도내 CCTV의 5,918대 이상이 재구실을 못하고 눈 뜬 장님으로 있는 것이다.”며, “CCTV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 경기도의 CCTV가운데 방범용 및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용에 대해 시급히 고화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1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2018. 8. 31. 기준)

○ (운영중) 28개 시․군 / (구축중)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번	시군명	설치연도	방범용1) CCTV(대)	관제인력 (명)	경찰관 (명)	1인당 관제2) CCTV수(대)
계	28개 시군		81,069	636	71	363
1	수원시	2012년	8,587	48	4	537
2	고양시	2016년	3,897	25	3	468
3	용인시	2013년	5,380	32	3	504
4	성남시	2010년	3,380	36	3	282
5	부천시	2015년	6,365	41	3	466
6	안산시	2010년	2,662	36	3	222
7	화성시	2012년	6,070	56	3	325
8	남양주시	2012년	2,761	12	2	690
9	안양시	2009년	4,759	34	3	420
10	평택시	2015년	3,947	20	3	592
11	의정부시	2018년	2,609	13	3	602
12	파주시	2014년	1,371	16	3	257
13	시흥시	2009년	2,901	21	3	414
14	김포시	2015년	2,983	16	3	559
15	광명시	2010년	2,034	28	3	218
16	광주시	2017년	1,866	13	3	431
17	군포시	2012년	2,529	12	4	632
18	이천시	2015년	1,864	12	1	466
19	오산시	2013년	1,690	23	3	220
20	하남시	2014년	1,152	22	1	157
21	안성시	2012년	1,236	25	1	148
22	의왕시	2009년	1,442	9	1	481
23	여주시	2016년	697	16	3	131
24	양평군	2013년	1,422	17	3	251
25	동두천시	2013년	1,581	16	1	296
26	과천시	2011년	545	9	3	182
27	가평군	2015년	577	16	1	108
28	연천군	2017년	622	12	1	156
29	구리시		1,259	관제센터 구축중
30	포천시		892
31	양주시		1,989

1) 방범용 CCTV : 관제센터 미구축 3개 시군 4,140대 제외 대수
2) 1인당 관제 CCTV 수 = CCTV수 ÷ (관제인력÷3교대)

별첨 2		시군별 방범CCTV 및 화소별 현황

(단위 : 대)

연번	시군	CCTV 현 황	화 소 별
			100만 미만	비율(%)	100만～200만	비율(%)	200만 이상	비율(%)
계		81,069	5,918	7.3	3,986	4.9	71,165	87.8
1	수원시	8,587	1,230	14.3	422	4.9	6,935	80.8
2	고양시	3,897	-	-	4	0.1	3,893	99.9
3	용인시	5,380	80	1.5	-	-	5,300	98.5
4	성남시	3,380	748	22.1	630	18.6	2,002	59.2
5	부천시	6,365	174	2.7	61	1.0	6,130	96.3
6	안산시	2,662	-	-	45	1.7	2,617	98.3
7	화성시	6,070	-	-	349	5.7	5,721	94.3
8	남양주시	2,761	342	12.4	-	-	2,419	87.6
9	안양시	4,759	1,913	40.2	-	-	2,846	59.8
10	평택시	3,947	-	-	122	3.1	3,825	96.9
11	의정부시	2,609	103	3.9	39	1.5	2,467	94.6
12	파주시	1,371	68	5.0	441	32.2	862	62.9
13	시흥시	2,901	-	-	66	2.3	2,835	97.7
14	김포시	2,983	-	-	267	9.0	2,716	91.0
15	광명시	2,034	526	25.9	300	14.7	1,208	59.4
16	광주시	1,866	-	-	105	5.6	1,761	94.4
17	군포시	2,529	6	0.2	60	2.4	2,463	97.4
18	이천시	1,864	-	-	68	3.6	1,796	96.4
19	오산시	1,690	361	21.4	86	5.1	1,243	73.6
20	하남시	1,152	115	10.0	-	-	1,037	90.0
21	양주시	1,989	-	-	142	7.1	1,847	92.9
22	구리시	1,259	-	-	218	17.3	1,041	82.7
23	안성시	1,236	93	7.5	8	0.6	1,135	91.8
24	포천시	892	57	6.4	13	1.5	822	92.2
25	의왕시	1,442	-	-	-	-	1,442	100.0
26	여주시	697	-	-	-	-	697	100.0
27	양평군	1,422	2	0.1	7	0.5	1,413	99.4
28	동두천시	1,581	-	-	-	-	1,581	100.0
29	과천시	545	39	7.2	285	52.3	221	40.6
30	가평군	577	33	5.7	105	18.2	439	76.1
31	연천군	622	28	4.5	143	23.0	451	72.5

3.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및 자동실효 도시·군계획시설 13,749개소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억 227만㎡로 총 33조원의 재원 필요

- 2017년 말 자동실효 대상 4,647개소, 총 13조 2억원 재원 필요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시설 조속히 집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만 3천개가 넘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계 1만3,749개이며 면적은 1억 227만㎡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실효 대상은 4,647개소, 총 13조 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된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장기미집행및자동실효도시∙군계획시설현황(시∙군별)>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만3,749개소 1억 227만㎡로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7월 자동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4,647개소 5,665만㎡로 13조 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행위제한은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2020년 7월 자동실효 전까지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에는 시기적,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규모 실효 시 난개발, 주민간 갈등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도는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필요시설은 조속히 집행추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시설 등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제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

□ 도내장기미집행및자동실효도시∙군계획시설현황(시∙군별)
(2017.12.31. 기준)
시∙군	장기미집행(10년 이상) 시설 현황		자동실효('20.7.) 시설 현황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합계	13,749	102,278	4,647	56,651
수원시	191	6,583	142	5,009
성남시	177	9,069	39	8,428
고양시	778	4,029	112	2,693
용인시	842	9,594	198	2,306
부천시	226	1,406	64	929
안산시	337	5,016	9	919
안양시	115	467	87	407
남양주시	1,962	10,388	408	2,571
화성시	1,140	3,372	601	2,190
평택시	225	2,512	129	1,395
의정부시	543	2,259	146	1,643
시흥시	690	2,315	120	212
파주시	165	2,871	157	2,632
광명시	153	1,895	11	1,696
김포시	535	2,870	290	1,145
군포시	13	1,298	9	167
광주시	1,596	7,511	517	3,276
이천시	255	1,580	143	740
양주시	583	2,978	228	1,483
오산시	78	932	34	565
구리시	292	2,216	36	1,642
안성시	265	3,504	154	1,678
포천시	273	4,835	200	4,065
의왕시	277	1,715	35	726
하남시	1,046	2,182	71	467
여주시	102	770	101	714
양평군	370	1,525	296	1,184
동두천시	130	1,612	91	1,478
과천시	98	58	2	1
가평군	163	3,119	103	2,698
연천군	129	1,797	114	1,592
※ 출처 – 경기도(2018)

4. 경기도 국토보유세 도입 실현 가능한가?

- 토지공개념 현실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 국토보유세, 지방자치에 역행 우려

- 토지 개인은 상위 5%가 61.3% 보유,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밝힌 국토보유세 도입 입장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방자치 역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보유세 설명> 참고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는 선별적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 조세저항이 강한 반면에,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보편적 보유세이므로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에 집값 불로소득을 막을 근본대책이 국토보유세라고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토지 특권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개인은 상위 5%가 면적기준 61.3%,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의 자산가격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 또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준다면 지방자치에 역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국토보유세(지방세) 신설 계획

- (지방세기본법) 국토보유세 세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③ -------------------------- 1. --- 2. --- 3. 국토보유세

- (지방세법) 국토보유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규정

- (국세지방세조정법) 국토보유세 세목 추가

현 행	개 정 안
<국세지방세조정법>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국세지방세조정법> 제3조(지방세) ------------------ 2. --- 가.--- 나.--- 다. 국토보유세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15년)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평균의 50%에 불과

국가명	한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OECD 평균(13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5%	0.87%	0.78%	0.57%	0.54%	0.31%	0.33%

※ 2018.6.22.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세금부담액의 비율(부동산 보유세액 / 부동산 자산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