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경상북도 질의 리스트>

1. 도시재생, 주민참여율 2.5%에 그쳐…새마을조직 활용 필요

2. 인구 감소로 주요 SOC 국비 지원 못받아…예타 개선 필요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고스란히 도민에게…지원 필요

4. 포항자이 하자 심각,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도시재생, 주민참여율 2.5%에 그쳐…새마을조직 활용 필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사님께 도시재생 뉴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가 총 몇 개입니까?(11개)

도시재생뉴딜이 기존 사업과 다른 것이 주민참여를 주요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 회의에 주민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알아보니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참여율이 1%도 안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참여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지역	사업지역 가구수	일자	회의명	참석	평균참석
경북 영천	905	18.2.2	공청회	100	56
		18.2.9	의회	12
경북 상주	905	18.5.1	공청회	200	200
경북 경산	1,830	18.1.25	공청회	120	120
경북 영주	137	18.3.7	예비 프로그램 회의	16	17
		18.3.20	예비 프로그램 회의	16
		18.3.27	예비 프로그램 회의	15
		18.3.31	예비 프로그램 회의	11
		18.4.5	예비 프로그램 회의	15
		18.4.10	예비 프로그램 회의	14
		18.4.20	팀프로젝트 설명회	15
		18.4.24	팀프로젝트 회의	15
		18.5.6	팀프로젝트 회의	15
		18.5.20	팀프로젝트 회의	13
		18.6.2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40
		18.6.3	팀프로젝트 회의	12
		18.6.4	뉴딜사업 주민의견 청취	43
		18.6.8	팀프로젝트 회의	15
		18.6.17	뉴딜사업 주민 회의	13
		18.6.27	팀프로젝트 회의	18
		18.7.1	팀프로젝트 회의	15
		18.7.2	뉴딜사업 주민의견 청취	14
		18.7.4	팀프로젝트 회의	14
		18.7.14	예비 프로그램 회의	14
경북 포항	15,603	18.4.25	뉴딜사업 공모 주민설명회(송도동)	18	16
		18.6.22	뉴딜사업 공모 주민설명회(중앙동)	14
경북 경주	323	18.4.3	도시재생사업 추진 간담회	15	32
		18.6.18	도시재생사업 추진 간담회	40
		18.6.26	도시재생사업 추진 간담회	39
		18.7.2	도시재생사업 추진 간담회	35
경북 구미	1,105	18.06.07	상인간담회	9	29
		18.06.21	주민설명회	48
경북 경산	1,830	18.1.25.	공청회	120	120
경북 의성	735	18.05.31	주민협의체 회의	11	9
		18.06.05	주민협의체 회의	7
경북 성주	939	18.06.28	성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17	17
경북 포항	310	18.6.22	주민설명회	7	7
합계	24,622	-	-	1,155	623

도시재생 관련 주민 회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 대해

지방비 지원을 삭감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지사님, 경상북도 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총 몇 개 설립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포항센터의 경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경산, 영양의 경우도 인건비가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의 경우 국토부에 제출한 예산액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집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센터 직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출신, 사업과 무관한 전공과목

교수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알음알음으로 퇴직 후 자리보전이나 용돈벌이로

센터 예산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경상북도 주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현황>

자료: 경상북도

구 분	성 명	연 봉 (천원)	주요경력	예산 (백만원)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진영기	25,920	前 포항시 도시안전국장	234
기획팀장	이태실	52,371	前 경기연구원, 前 대전광역시
담당	김다빈	41,256	前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팀장	서득수	46,097	前 (사)도시전략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담당	유지은	41,256	前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사무국장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교준	100,000	LH 강원지역본부	300
사무국장	강진규	90,000	LH 대전지역본부
총괄코디	이재우	비상근 (수당제)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코디	김태환	비상근 (수당제)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코디	김주야	비상근 (수당제)	시간과 공간연구소 소장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덕승	18,000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139
코디	이강희	36,000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현)
팀원	남양희	30,000
팀원	박남진	30,000
원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하헌정	4,320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영천대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용원	비상근 (수당제)	용산 산업분야 코디, 포항 부코디	44
사무국장	김용달	직원	지방시설7급
기간제 등			계획중

자료: 경상북도

구 분	성 명	연 봉 (천원)	주요경력		예산 (백만원)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도선	1,920	동양대학교 교수		91
사무국장	김희현	4,400	UDI 도시디자인 그룹 팀장
사무원	이미화	2,400	영주재활센터 사무원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상홍	2,400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사무국장	강경호	4,800	대구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팀장	최재완	4,080	㈜효상종합건설 대리
팀장	이현진	3,480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석사졸업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호	17,438		동국대학교 관광창업경영학고 교수	-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정수	32,640	안동시 사업총괄코디 1.5년		100
사무보조	김연미	19,220	-
사무보조	김제형	19,220	-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배준현	34,848	동양대학교 교수재직		131
사무보조	이동훈	34,244	-
사무보조	조은옥	22,892	-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승욱	17,438	(前)청도읍장		6
고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 (비상근)	김현진	17,424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14
코 디	장영진	18,000	고령군 쌍림면 개실마을 사무장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비중(2018)>

(단위: 백만원, %)

지역	센터명	인건비(a)	총예산(b)	a/b*100
포항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6.9	234	88.4
김천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14	300	38.0
안동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39
영주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8.7	91	9.6
경산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1.1	100	71.1
고령	고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	35.4	14	252.9
구미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문경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7.4	-	-
문경	문경읍 도시재생지원센터		-	-
영양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92.0	131	70.8
영천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44	-
청도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17.4	6	290.0
합계		562.9	1,059	-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새롭게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보다

기존의 새마을회 조직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조직망이 탄탄해서 주민참여율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사님, 도내 새마을회 회원수와 시군지회별로 상근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총 예산과 도비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예상답변) 총 17만 4,158명의 회원이 있고, 상근직원은 도 지부 6명, 시군지회 50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4,500만원이고, 도비 지원액은 6억 3,300만원입니다.

기존 새마을회에 도비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대책을 검토하셔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경상북도

□ 경상북도새마을회 조직현황

◦ 조직도

총 회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원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경상북도협의회 새마을문고경상북도지부
이 사 회
			시·군새마을회 (23개 시·군)
			읍·면·동 (332개)

◦회원수

구 분	합 계	지도자 수					회원수
		소 계	도	시군	읍면동	리통
계	174,158	17,015	19	368	1,097	14,353	156,053
지부․지회	1,264	305	15	290
협의회	7,431	7,300	1	23	330	6,946
부녀회	135,892	7,248	1	23	331	6,892	128,644
직 장	253	253	1	9	243
문 고	29,318	1,909	1	23	193	515	27,409

◦ 상근 직원수 : 도 지부 6명, 시군지회 50명

◦ 2018년 예산현황 : 2,245백만원

◦ 정부지원액 : 633백만원(도비)

인구 감소로 주요SOC 국비 지원 못받아…예타 개선 필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사님께 주요 SOC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예산안 확정 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도 대구‧경북 국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경상북도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게을리했다’,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최근에 새롭게 추진하려던 SOC 역점사업들이 줄줄이 예타에서 떨어져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예타에서 떨어진 대표적인 역점사업 중에

‘영덕~삼척 고속도로(118km)’ 건설사업이 있었지요?

예타를 언제 신청했었습니까?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상의

남북 7축에 해당하고,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건설되면 이용도도 높을 것 같은데,

B/C값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다른 지방에서도

관광객들로 주말 교통 정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예타 제도가 ‘인구’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방지역이 국비사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덕~삼척 구간이 건설되면

동해안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만간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일 영덕~삼척 구간이 건설된 뒤 동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까지 연결된다면 어떤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료: 경상북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영덕~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영덕~삼척 고속도로’와 그 외에도 꼭 필요한 SOC 사업들에 대해 국비 지원 필요성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현행 예타 제도가 SOC 사업의 실제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해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자체장들과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고스란히 도민에게…지원 필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사님께 버스 파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경북 버스 운전자노조와 업체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갈등을 빚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버스업체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지사님, 도내 버스업체 중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북 버스업체 부채비율 평가표(2016)>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는 업체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경북 도내 버스업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추가고용이나 임금 보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노선폐지나 운행 횟수가 감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경북 도내 버스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노선 폐지, 운행횟수 감축, 요금 인상 등으로 도민들께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운전자 임금보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버스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자이 하자 심각,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사님께 포항자이 하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포항자이 하자 관련해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포항자이 건설사업 개요>

자료: 경상북도, 2018

입주 전부터 약 3만여 건의 하자가 나타나

화가 난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와 25차례나 집회를 열고

국민신문고에는 63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면

기형적으로 제조된 세면대나 타일,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욕실 유리문이나 방문 틈이 제대로 안 맞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하자가 확연하게 많아 보였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1,567세대로

1세대 당 하자발생건수가 약 20건 정도 되는 셈인데,

8월 9일 포항시청과 입주예정자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했을 때도

여러 가지 하자가 육안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항시청이 8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을 내렸고,

부실감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시공사와 입주자 간 하자보수와 중도금이자 및 발전

기금 지원 등 9월에 협의가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포항자이는 평당 분양가가 960만원에서 970만원 수준으로

포항시내 아파트 중 가장 비싼 값으로 분양되었는데도

이처럼 하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해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자이 아파트 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경상북도와 관할 시군이 건축물 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주예정자 집회 개최 내역>

자료: 경상북도, 2018

<포항 자이 하자 발생 내역>

자료: 경상북도, 2018

하자 종류	하자 건수	1세대당 하자건수
도배	4,910	3.1
미조타	4,650	3.0
PL창호	2,344	1.5
일반코킹	1,829	1.2
주방가구	2,430	1.6
일반가구	2,399	1.5
도장	2,424	1.5
목창호	1,735	1.1
마루	1,877	1.2
내장	1,302	0.8
준공청소	727	0.5
시스템선반	430	0.3
석재	440	0.3
기타건축공종	1,767	1.1
설비	1,014	0.6
전기, 통신	919	0.6
합계	31,197	19.9

<2018.8.9. 포항자이 아파트 합동점검 결과>

자료: 경상북도, 2018

<임시사용승인 후 월별 입주자 수 및 입주율>

자료: 경상북도, 2018

입주예정일	입주세대수	입주율	비고
8.13 ~ 8.19	70세대	4.4%	총세대1,567
8.20 ~ 8.26	84세대(누적 :154)	9.8%
8.27 ~ 9.02	109세대(누적:263)	16.7%
9.03 ~ 9.09	114세대(누적:377)	24%
9.10 ~ 9.16	97세대(누적:474)	30.2%
9.18 ~ 9.26	75세대(누적:549)	35%
9.27 ~ 9.30	48세대 예정
10.1 ~ 11.4	143세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