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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금)

“중기정책 컨트롤타워 중기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다수”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해소 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 구성도 못해...

-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교 신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용하면 수십억 절약 가능해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창업지원사업이 다수 유사𐄁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대통령은 중기부의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점이다.

□ 때문에 중기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쳐 산재되어있는 중기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게 지난 5월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 설립에 대한 근거법안을 마련하였다.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며 위원장은 중소벤터기업부 장관이다.

□ 그러나 현재 법률안은 개정되어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기구의 구성조차 못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12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나, 중기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구성을 하지 못 한 것이다.

□ 더불어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이 다소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각각 수행하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시행 중이다.

□ 대표적으로 몇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 캠퍼스는 지원대상이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동일하며 전담코칭, 창업공간지원, 멘토링 등 거의 유사한 지원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현장연계형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유사하다.

□ 그럼에도 중진공에서 수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근 2년만에 예산이 700억이나 증가하며 ’18년도 1,022억원에 이른다. 기존 5개소를 운영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 12개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러나 신설되는 청년창업혁신센터는 기존 중기연수원 등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센터와 다르게 외부의 건물에 위치하면서 불필요한 임대료가 지출되는 실정이다.

□ 이에 권의원은 “창업관련 정책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많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며 “신설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휴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인데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사업 내실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중기부 산하기관의 주요 창업관련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