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1일 (일)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공정위의 ‘병주고 약주는’ 하도급 벌점제도 - 벌점부과와 함께 감경제도 운영으로 20년간 영업정지 단 한곳도 없어 - - 대표가 3시간 교육 받으면 벌점 1.0 감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2.0 감점

1. 법 위반 행위 억제 위해 1999년 벌점제도 도입

0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기업에 벌점 부과

-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999년 6월에 벌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

- 경고 조치의 경우 0.25~0.5점, 시정권고의 경우 1.0점, 시정명령의 경우 1.0~2.0점, 과징금 부과의 경우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의 경우 3.0점 벌점 부과

0 벌점제도를 통해 산정된 벌점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累算)벌점 4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3년간 누산벌점을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요청

- 고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6점 이상

- 과징금 산정 시 가중: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10%) 또는 4회 이상(20% 이내)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2점 초과

2. 20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 전무, 입찰참가자격제한 단 3곳

0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해 대상 기업에 벌점 부여

0 그런데 문제는 벌점 부과와 동시에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

- 가령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감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는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 경감

- 현금결제비율 100%면 1점,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등

0 이처럼 공정위의 병 주고 약주기식의 정책운용 결과, 벌점제도 도입 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누산벌점 5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금껏 총 3개에 불과

- 더욱이 이 또한 2016년 12월 벌점경감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며 영업정지 대상 업체는 아직껏 단 한 곳도 없는 실정

☞ 업체 대표가 교육 받을 경우 1점 경감 → 0.5점, 임원은 0.5점에서 0.25점으로 경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업체 현황

대상 사업자	법 위반 유형	조치유형	부과 벌점	누산 점수	입찰참가제한 요청일
㈜포스코 아이씨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과징금/ 시정명령	2.5	6.0	2018.4.30.
	부당 특약		2.5
	대금미지급		2.5
	지연이자미지급
강림인슈㈜	대금지연지급	시정명령	2	6.0	2018.4.30.
	부당 특약		2
	서면미발급		2
㈜동일	부당 특약	경고	0.5	7.0	2018.8.21.
	지연이자미지급	과징금	2.5
	서면미발급	시정명령	2
	지연이자미지급		2
	대금지급보증불이행
	지연이자미지급	경고	0.25

※ 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관급공사 6개월 입찰참여 제한

0 더 큰 문제는 경감제도로 입찰참가자격 대상에서 빠지는 회사가 매번 발생한다는 것

최근 5년간 감면 적용으로 입찰제한을 피해간 현황

사업자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감면 전 부과 벌점	감면 점수
㈜서희건설	5.5	2.0
㈜라인					6.5	3.5
삼부토건㈜							6.0	1.5	6.0	2.0
㈜호반건설							5.25	1.25	5.25	1.75
현대비에스앤씨㈜									5.5	0.5
대동공업㈜											5.5	0.5

0 최근 5년간 감면 적용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간 업체는 서희건설,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총 6개 기업

- 삼부토건의 경우 2016년에는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 1.5점을 감면받았고, 2017년에는 대표교육 0.5점,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으로 2점 감면 적용

- 호반건설은 2016년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등 1.25점을 감면받았고, 2017년에는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전자입찰 0.5점 등 총 1.75점 감면 적용

- 서희건설의 경우 2013년 감면 전 부과벌점이 5.5이나 대표교육 1점, 전자입찰로 1점 등 총 2점 경감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회피

3. 최근 5년간 벌점 누계 최고점은 21점의 SKE&C

0 호반건설 같은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으나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

-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 이듬해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리 하도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 이수로 입찰제한요청 대상을 피해간다는 것

- 더욱이 교육이야 자거나 졸다 오든 혹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든 3시간만 채우면 되는 게 현실

-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가령 설계변경, 물량변경, 대금지급내용 및 시기 등에서 계약서 위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

- 이렇게 보면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

0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는 것

0 요청 기준만 세워두면 뭐하나?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벌점제도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

0 참고로 최근 5년간 벌점 누계가 가장 많은 기업은 21점의 SKE&C이고 19.25점의 한일중공업, 17.75점의 한화S&C, 11.25점의 동일이 뒤를 잇는 상황

최근 5년간 누계 벌점 상위 30위 기업 현황

사업자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벌점 횟수	벌점 누계
	벌점		벌점		벌점		벌점		벌점		벌점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에스케이씨앤씨㈜	2	1	8	20									10	21
한일중공업㈜					1	0.25	2	5	2	6	4	8	9	19.25
한화에스앤씨㈜			4	8			1	0.25	4	9.5			9	17.75
㈜동일			2	4	2	3	3	4.25					7	11.25
화산건설㈜			2	1	1	0.5	1	0.5	4	7.25	1	1	9	10.25
에스피피조선㈜			1	0.25	4	7.5	1	2					6	9.75
삼강엠앤티㈜					3	5.5	1	0.25			1	2	5	7.75
지에스건설㈜									4	7.5			4	7.5
㈜신한코리아					2	2.75	2	4	1	0.25			5	7
대보정보통신㈜					5	6.5							5	6.5
㈜동원개발					4	2	2	1			1	2.5	7	5.5
㈜우방건설산업			2	1	2	1			1	2.5			5	4.5
㈜오렌지이앤씨			2	1			1	0.25	2	1	1	2	6	4.25
㈜에스에이치글로벌	1	0.5			3	0.75	1	0.25	1	2.5			6	4
청광종합건설㈜									5	4			5	4
삼협종합건설㈜	2	1	1	0.5							5	2.5	8	4
이수건설㈜	1	0.25			2	0.75	1	0.25			1	2.5	5	3.75
대우조선해양㈜	1	2.5			1	0.5	1	0.5			1	0.25	4	3.75
㈜삼호	4	3.5											4	3.5
대방건설㈜			4	2	1	0.5	1	0.5	1	0.5			7	3.5
현대건설㈜	2	1			1	0.5			3	1.5	1	0.5	7	3.5
한신공영㈜	1	0.5	2	1	1	0.5					1	1	5	3
㈜동성조선											6	3	6	3
두산건설㈜	3	1	1	0.5	1	0.5	1	0.25	1	0.5			7	2.75
㈜한영산업			1	0.25	2	1	3	1.5					6	2.75
요진건설산업㈜					1	0.5			2	1	2	1	5	2.5
동광건설㈜					4	1.5	1	0.25			1	0.5	6	2.25
㈜태영건설							2	1	2	1			4	2
일성건설㈜			3	1.5			1	0.25					4	1.75
㈜패커드코리아			1	0.25	3	1	1	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