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지역인재를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이 돼야

2018년 1학기 7~8구간 36.9%로 기초~2구간 31.2%보다 장학생 선정 비율 높아 -

○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출신 비수도권 대학생 중에서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성적우수자, 특성화 분야 대학 자체기준 충족자에 대해서 등록금 1년간 전액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초	645	1,927	409	1,161	576	1,218	510	1,440	507	842
1구간	1,745	5,277	1,307	3,718	1,784	3,940	1,641	4,370	1,529	2,467
2구간	1,508	4,556	1,130	3,230	1,804	4,208	1,820	4,798	709	1,116
3구간	1,097	3,317	811	2,332	994	2,436	1,070	2,777	760	1,203
4구간	806	2,468	601	1,692	893	2,308	956	2,453	751	1,338
5구간	746	2,245	499	1,375	804	2,206	980	2,587	330	586
6구간	676	1,956	512	1,402	1,011	2,736	1,345	3,350	878	1,605
7구간	706	2,059	484	1,322	867	2,377	1,116	2,845	1,399	3,193
8구간	933	2,730	675	1,793	1,104	3,074	1,537	3,912	1,849	4,467
9구간	1,137	3,355	732	1,990	1,254	3,755	1,850	4,888	41	109
10구간	2,114	6,233	1,209	3,257	1,910	5,650	3,010	8,102	39	110
합계	12,113	36,123	8,369	23,272	13,001	33,909	15,835	41,524	8,792	17,034
※ '18년도는 현재 사업 집행중으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추후에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 '18년도 9-10구간 지원인원: 과거년도 기선발 계속지원 대상자

○ 2017년을 보면, 기초~2구간 학생들이 28.2% 지원을 받았고 9~10구간 학생들도 비슷한 27.8%나 지원을 받았음. 특히 2017년 2학기에는 가정형편이 좋은 9~10구간 학생들이 30.7%로 기초~2구간 25.1%보다 더 많이 장학금에 선정되었음.

○ 이에 2018년부터는 지역인재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경하여 8구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

○ 하지만 문제는 기초~2구간보다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나은 7~8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임.

☞ 2018년 1학기 구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2구간 31.2%, 7~8구간 36.9%로 오히려 7~8구간의 장학금 수령자가 더 많음.

기초, 1~2구간에 있는 저소득 인재들에게 혜택이 간 것이 아니라 7~8구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것임.

○ 소득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봤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뽑아도 힘든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학업능력과 함께 소득도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는 만큼 다른 구간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지만 9~10구간 제외한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것임.

☞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체 장학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었음. 하지만 장학금 전체 규모도 절반이하로 줄었음. 9~10구간 학생을 지원하던 것이 기초~8구간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체 장학금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임. 장학금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