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9.(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재판이 확정된 기록도 비공개하는 검찰

- 사생활보호, 내부문서 등 이유로 작년 열람신청 13.4% 거부

- 불기소사건 기록공개 거부도 작년 11%, 전년 대비 3배 증가

2009년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등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기록공개에 소극적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확정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은 1,483건을 거부하였다. 전체 신청 중 거부 비율은 13.4%이다[표1].

특히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이 높았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은 2013년 6.7%에서 2014년 5.7%로 다소 감소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1%로 4년 새 3.6배 증가했다.

검찰이 재판으로 확정된 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는 사생활보호 등이 54%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내부문서, 소송관계인 비동의, 국가안전보장 순이었다[표2].

한편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기록 공개도 비슷했다. 지난해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이 불허한 비율은 11%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표3]. 제한사유는 사생활비밀 등,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이유로 들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재판이 끝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 현황(2013-2017)

(단위 : 건,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합계
2013	신청	12	105	12,131	12,248
	허가	10	98	11,020	11,128
	불허	2(16.0)	7(6.7)	1,131(9.3)	1,140(9.3)
2014	신청	12	105	10,578	10,695
	허가	12	99	9,368	9,479
	불허	0(0.0)	6(5.7)	1,210(11.4)	1,216(11.4)
2015	신청	36	85	10,678	10,799
	허가	34	78	9,655	9,767
	불허	2(5.6)	7(8.2)	1,023(9.6)	1,032(9.6)
2016	신청	41	17	10,931	10,989
	허가	41	14	10,494	10,549
	불허	0(0.0)	3(17.6)	437(4.0)	440(4.0)
2017	신청	33	29	11,011	11,073
	허가	31	22	9,537	9,590
	불허	2(6.1)	7(24.1)	1,474(13.4)	1,483(13.4)

※ 괄호 안은 당해 신청 수에서 불허 건수의 비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사유별 불허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합계
2013	0 (0.0)	53 (3.9)	725 (53.7)	43 (3.2)	8 (0.6)	4 (0.3)	188 (13.9)	265 (19.6)	54 (4.0)	1,350 (100.0)
2014	3 (0.2)	53 (3.5)	828 (55.5)	28 (1.9)	27 (1.8)	3 (0.2)	139 (9.3)	359 (24.0)	53 (3.5)	1,493 (100.0)
2015	6 (0.3)	81 (4.2)	1,135 (59.3)	38 (2.0)	9 (0.5)	9 (0.5)	219 (11.4)	341 (17.8)	76 (4.0)	1,914 (100.0)
2016	54 (3.2)	119 (6.9)	851 (49.7)	47 (2.7)	52 (3.0)	8 (0.5)	100 (5.8)	437 (25.5)	45 (2.6)	1,713 (100.0)
2017	7 (0.4)	127 (7.4)	875 (50.7)	104 (6.0)	94 (5.4)	23 (1.3)	168 (9.7)	269 (15.6)	59 (3.4)	1,726 (100.0)
합계	70 (0.8)	433 (5.3)	4,414 (53.9)	260 (3.2)	190 (2.3)	47 (0.6)	814 (9.9)	1,671 (20.4)	287 (3.5)	8,196 (100.0)

※ 불허 시, 1개 사건에 다수의 열람·등사 제한사유(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별지 제6호의2 서식,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 호)가 해당하는 경우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 재판확정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제1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제3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5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6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제7호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함

제8호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9조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임

※ 제1호 ~ 7호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규정

[표3]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합계
2013	신청	23	541	24,626	25,190
	허가	21	505	22,261	22,787
	불허	2(8.7)	36(6.7)	2,365(9.6)	2,403(9.5)
2014	신청	10	710	24,743	25,463
	허가	10	653	22,005	22,668
	불허	0(0.0)	57(8.0)	2,738(11.1)	2,795(11.0)
2015	신청	21	794	27,847	28,662
	허가	19	728	24,628	25,375
	불허	2(9.5)	66(8.3)	3,219(11.6)	3,287(11.5)
2016	신청	20	1,002	27,897	28,919
	허가	19	933	26,891	27,843
	불허	1(5.0)	69(6.9)	1,006(3.6)	1,076(3.7)
2017	신청	16	812	26,340	27,168
	허가	15	709	23,461	24,185
	불허	1(6.3)	103(12.7)	2,879(10.9)	2,983(11.0)

※ 불허는 일부 불허 포함

※ 괄호 안은 당해 신청 수에서 불허 건수의 비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사유별 불허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합계
2013	18 (0.5)	1,710 (49.2)	290 (8.3)	818 (23.5)	643 (18.5)	3,479 (100.0)
2014	22 (0.6)	1,866 (47.3)	177 (4.5)	984 (24.9)	898 (22.8)	3,947 (100.0)
2015	13 (0.3)	2,200 (48.9)	189 (4.2)	1,170 (26.0)	925 (20.6)	4,497 (100.0)
2016	7 (0.2)	1,927 (49.5)	200 (5.1)	1,197 (30.7)	564 (14.5)	3,895 (100.0)
2017	8 (0.2)	1,594 (48.4)	116 (3.5)	951 (28.9)	623 (18.9)	3,292 (100.0)
합계	68 (0.4)	9,297 (48.6)	972 (5.1)	5,120 (26.8)	3,653 (19.1)	19,110 (100.0)

※ 불허 시, 1개 사건에 다수의 열람·등사 제한사유(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각 호)가 해당하는 경우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불기소사건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제1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 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