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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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5. 학생건강관리 체계,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 마련 급선무

권역별 학생건강관리 만족도 큰 격차, 전체 건강관리 만족도 수준도 6.3점에 불과

학생시기가 전 생애 가장 건강한 시기, 범정부적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 마련이 필수적

<현황>

▣ 학교건강관리체계 대국민 여론조사 (2018.4.25.~ 1달간, 서울대의대, 한국건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공동조사)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학교의 학생건강관리 수준은 충남 8.0점, 광주 7.9점, 대전 7.6점, 충북 7.5점 순, 꼴찌는 인천 4.8점, 평균 6.3점

10명 중 8명이 학생건강관리가 학업성취도에 효과 있다고 답변

- 대다수의 국민이 학교건강지수 필요성에 공감(93.9%)하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식(86.5%)

- 학생건강관리 홍보대사 박보검, 김연아 가장 선호

▣ 교육부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2018.3.15.)

- 비만학생의 비율 증가: `08년 11.2% → `17년 17.3%

- 고등학생 아토피피부염 진단경험자비율 : `07년 16.7% → `17년 26.0%

- 패스트푸드 섭취율,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 증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비율 감소

-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초등학생 증가, 중고등학생 감소

- 정서적 불안정, 안전 취약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

※ 중‧고생 자살시도율 2.6% / 자살(10〜19세) 10만명당 4.6명('17)

※ 중학생 우울감 경험률(%) : 21.2(’15) → 22.7(’16) → 23.5(’17)

<질 의>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비만율은 늘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우울감, 자해 등의 정신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80%에 이르는 등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량은 줄어드는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학생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고, 이 때 바른 식습관, 건강관리 습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전 생애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누가 건강관리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학생자신? 부모님? 학교?

3. 올해 상반기에 서울대 의대, 한국건강학회,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학생건강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바 있음.

그 결과를 보면 권역별로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인천은 만족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이렇게 권역별로 학교 건강관리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관리 모니터링과 관련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학교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90%이상이 찬성하였음.

※ 미국은 2006년부터 School Health Index (SHI)을 활용해 학교 건강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3. 교육부나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학생 건강관리 점검방안을 만들고 정책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화부총리 입장에서 관계부처 합동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부는 `19년 신학기부터 현장지원을 목표로 현재, 관계부처합동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저출산 시대, 한 아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