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2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부정행위 적발율 50% 육박!

- 2014년 등록업체 수 5,156개에서 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2017년 점검대상 460업체 중 절반 가까운 214곳 제재조치

- 지역별로는 경기 68건, 부산 44건, 경남 30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0,439개로 전체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서 20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올 해도 9월까지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주 업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므로 aT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

※ 붙임자료 참고

<붙임. 1> 연도별 적발 현황

년도	’15	’16	’17	’18. 9
사후점검	97	200	460	433
제재조치	68	103	214	216

<붙임. 2> 연도별 적발 세부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9
공동보관 및 업무수행	43	72	95	75
대리납품	-	28	24	24
영업장 미운영	19	3	8	4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6	-	87	113
합계	68	103	214	216

<붙임. 3> 연도별 등록업체 수

년도	’	’15	’16	’17	’18. 9
업체 수	5,156	6,159	7,618	8,673	9,392

<붙임. 4> 연도별 용학교 수

년도	’15	’16	’17	’18. 9
전체학교 수	11,698	11,747	11,800	11,800
이용학교 수	7,946	9,968	10,305	10,439
이용률	68%	85%	87%	88%

<붙임. 5> 최근  6년간 공사의 eaT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	’15	’16	’17	’18. 9
금액	2,441	5,156	5,960	4,000

<붙임. 6> 지역별 적발현황

지역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9월
서울	-	20	15	8
경기	13	33	68	55
인천	3	2	10	16
강원	-	6	3	4
충북	-	-	-	2
대전	24	2	-	14
세종	-	-	-	-
충남	-	2	-	-
전북	1	2	4	4
광주	2	4	13	8
전남	2	3	18	25
대구	-	2	4	12
경북	-	-	2	5
부산	21	25	44	54
울산	-	-	2	1
경남	2	2	30	8
제주	-	-	1	-
합계	68	103	214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