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6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사립초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공립초의 14.6배”

- 전국 17개 시도 중 학부모부담금 가장 높은 곳은 울산

- 조승래 의원,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

- “사립학교 더 높은 학부모부담금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받아... 공공성, 투명성 유지 중요

❍ 조승래의원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7백74만2천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 9천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는 사립이 59만 6천원, 공립이 43만2천원 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백19만8천원, 공립이 2백55만4천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학교급별 사립·공립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률 비교>

	사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원)	공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원)
초	7,742,000	529,000
중	596,000	432,000
고	3,198,000	2,554,000

❍ 한편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립·공립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률 비교(초중고 합산, 2016)>

	사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원)	공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원)
전국평균	2,472,000	872,000
서울	3,021,000	917,000
부산	2,362,000	942,000
대구	2,414,000	962,000
인천	2,631,000	1,010,000
광주	2,490,000	742,000
대전	2,755,000	1,044,000
울산	3,052,000	1,176,000
세종	3,535,000	922,000
경기	2,464,000	832,000
강원	2,809,000	676,000
충북	2,030,000	968,000
충남	2,163,000	822,000
전북	2,134,000	789,000
전남	2,011,000	727,000
경북	2,091,000	805,000
경남	1,754,000	848,000
제주	1,593,000	574,000

❍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도라도 공립, 사립 구분없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조의원은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