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동네병원 프로포폴 취급량 2년 8개월동안 3배 늘었다

- 내과 → 산부인과 →외과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 많이해 -

- 프로포폴 처방 현황 심평원과 마약관리시스템 집계 89만 2,262개 격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5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2018 병원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쓰레기통에 버려진 마취제 프로포폴을 모아 재사용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프로포폴 범죄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의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동네병원 프로포폴 처방 2016년 16만 3339개 → 2017년 41만 800개로 급증

동네병원(의원)의 프로포폴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8개월동안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개수가 3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동네병원에서 소

위‘마늘주사’ 혹은 ‘우유주사’등이 유행하며 프로포폴 처방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에서만 프로포폴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3년 103만 7,213건이었던 전체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7년 173만 568건으로 무려 40.1%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은 161만 9,480건으로, 이러한 흐름이라면 2017년 프로포폴 처방 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예측된다.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간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242만 9,813건) → 종합병원(213만 7,988건) → 병원(166만 8,223건)’순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의원’에서 138만 4,414건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참고 [표1]

[표1] 2013년-2018년 8월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

(단위: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합계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348,588	324,952	337,877	412,126	497,487	508,784	2,429,813
	종합병원	328,501	291,874	306,831	345,433	466,229	399,120	2,137,988
	요양병원	132	254	223	350	678	1,127	2,763
	한방병원	3	4	7	1	69	142	226
	치과병원	1,425	1,778	1,826	2,155	2,473	1,824	11,480
	병원	239,698	260,887	262,884	264,573	352,788	287,393	1,668,223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118,839	129,279	144,533	160,339	410,800	420,625	1,384,414
	치과의원		2	11	24	26	19	82
	한의원							-
보건의료원		27	587	1,012	499	19	447	2,591
합계		1,037,213	1,009,615	1,055,205	1,185,500	1,730,568	1,619,480	7,637,58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2017년 2월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2) 내과 → 산부인과 →외과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 많이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이 제일 많았으나, 2016년 내과가 산부인과를 역전하며 프로포폴 처방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

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대비 57.7%로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이 됐고, 산부인과 22.1%, 외과 5.3%, 비뇨의학과 4.6%, 이비인후과 3.5%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이 많았다. ☞참고 [표2]

[표2] 2013년-2018년 8월 의원급 의료기관 프로포폴 처방 상위 5개 진료과 현황

(단위: 개)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처방량
2013	과명	산부인과	내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118,839
	처방량	47,501	37,299	8,968	7,778	6,027
	전체대비비율1)	40.0	31.4	7.5	6.5	5.1
2014	과명	산부인과	내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129,279
	처방량	51,825	43,491	11,168	6,249	6,184
	전체대비비율1)	40.1	33.6	8.6	4.8	4.8
2015	과명	산부인과	내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144,533
	처방량	53,229	52,264	10,986	8,243	7,658
	전체대비비율1)	36.8	36.2	7.6	5.7	5.3
2016	과명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160,339
	처방량	62,767	48,799	11,670	9,658	9,141
	전체대비비율1)	39.1	30.4	7.3	6.0	5.7
2017*	과명	내과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410,800
	처방량	293,621	52,290	21,701	13,071	10,321
	전체대비비율1)	71.5	12.7	5.3	3.2	2.5
‘18.01.~08.	과명	내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420,625
	처방량	309,590	52,725	21,833	12,220	7,158
	전체대비비율1)	73.6	12.5	5.2	2.9	1.7
‘13-’18.08.	과명	내과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1,384,414
	처방량	799,032	306,368	73,061	63,020	48,795
	전체대비비율1)	57.7	22.1	5.3	4.6	3.5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1) 전체 대비 비율: 당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처방량 중, 해당 진료과 처방량이 차지하는 비율

3) 프로포폴 처방 현황 심평원과 식약처 마약관리시스템 집계 89만 2,262개 격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행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프로포폴 처방 통계 현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프로포폴 유통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작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8.05-2018.07 3개월 간 국내에서 273만 8,151개의 프로포폴이 처방되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집계는 184만 6,889개에 그치며 89만 2,262개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에 청구된 프로포폴 처방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처방된 프로포폴은 93만 573개인 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프로포폴 처방 수는 60만 663개로, 32만 9,910개 차이가 난다.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경우, 심평원은 134만 1,348개가 처방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89만 7,192개 파악하는 데 그치며, 44만 4,156개의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관리소홀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표3] 03-07月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포폴 처방 집계 현황

(단위: 개)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차이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3,023	930,573	600,663	329,910
	종합병원		587,550
	요양병원		6,210		1,256	4,954
	한방병원		1,540		1,100	440
	치과병원		1,640		1,264	376
	병원		454,845		343,407	111,438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1,341,348		897,192	444,156
	치과의원		1,650		782	868
약국			225			225
보건의료원			120		225	-105
합계			2,738,151		1,845,889	892,26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