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 [한국교통안전공단]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안전기준’없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구조변경 승인 차량’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화물차를 구조변경(튜닝) 하면 공단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죠?

□ 예를 들면, 활어차(활어를 실고 다니는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화물차로 등록을 합니다. 이후‘구조변경’을 하면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이사장님, 그렇죠?

□ 승인을 해줄 때, 활어차에 실려 있는 액체산소통은‘설치기준’만 있을 뿐,‘안전기준’은 별도로 없으시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에는, 액체 산소를 실은 차량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인‘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도, 국제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에 액체산소통을 적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를 여객선에 탑재하는 경우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인근 섬으로 수송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완도 5,719회 수송, 제주 4,920회 수송 등)

□ 공단 이사장, 공단의 승인을 받은 활어차는 14,425대입니다. 활어차에 액체산소통 탑재 여부는 확인이 안되죠?

□ 액체 산소통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공단은 액체산소통이 탑재된 활어차의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 액체산소통이 탑재된 활어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하시고, 안전기준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