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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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체납액 총 523억원”

이후삼 의원 “방만한 공항 운영 견제하고 경영 정상화위해 속도 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받지 못한 체납액이 총 5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업체 및 항공사들로부터 못 받은 돈이 약 5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인천국제공항사가 약 44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약 7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34억원 , 청주공항 26억, 양양공항 9억원 등이 비교적 많은 체납액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포항공항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6개의 업체로부터 422억원, 23개 항공사들로부터 25억원, 문화재청 등 4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2백만원 등을 못 받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120개의 업체로부터 약 71억원, 15개의 항공사로부터 약 4억원, 9곳의 국가기관으로부터 18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은 “몇몇 지방공항들은 영업 적자에 체납액까지 떠앉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며 “이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두 공항공사는 체납액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방만한 공항 운영을 견제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 고 촉구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납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전체 체납액의 약 92%(410억)는 ㈜에어포트로얄프라자가 차지하고 있다,

○ ㈜에어포트로얄프라자는 인천국제공항과 2001년 10월 23일 실시협약체결을 했으며, 2012년 7월 18일 수분양자들의 파산신청으로 12년 11월 20일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한편, 국내 공항 15곳 중 10곳의 지방공항은(광주공항, 울산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무안공항)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끝.

<표 첨부>

<표> 최근 3년간 공항별 체납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8월
한국공항공사	김포	5,181,231,358	9,798,522,077	3,359,570,577
	김해	1,002,189,689	344,776,594	377,614,200
	대구	38,780,370	73,369,210	140,547,481
	무안	293,040	23,662,420	280,330
	양양	719,037,790	807,566,610	878,558,540
	여수	-	-	388,150
	사천	1,904,040	-	-
	울산	16,652,930	6,981,780	1,705,550
	제주	164,544,390	58,669,268	107,417,656
	청주	1,693,413,800	3,395,147,524	2,559,219,430
	포항	18,722,820	18,930,420	79,859,230
	광주	1,287,900	3,092,580	-
	항로시설 본부(인천)	-	1,180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47,436,395,194	43,659,736,470	44,751,323,984
계		56,274,453,321	58,190,456,133	52,256,485,128

<표> 2015년 국내 공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김포공항	354,435	223,536	130,899
김해공항	204,677	99,589	105,087
제주공항	208,068	116,108	91,960
대구공항	13,243	13,827	-583
광주공항	6,415	9,471	-3,057
울산공항	2,091	13,574	-11,483
청주공항	16,163	17,069	-906
양양공항	2,367	10,693	-8,326
여수공항	1,883	13,225	-11,342
사천공항	522	4,951	-4,429
포항공항	235	8,117	-7,882
군산공항	1,010	3,370	-2,360
원주공항	305	2,723	-2,418
무안공항	3,058	12,025	-8,967
인천국제공항	18,785,515	18,013,884	771,631

<표> 2016년 국내 공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김포공항	350,457	208,450	142,007
김해공항	197,233	97,408	99,825
제주공항	231,399	121,939	109,461
대구공항	16,948	15,814	1,135
광주공항	6,565	9,803	-3,237
울산공항	2,194	13,844	-11,650
청주공항	19,389	19,174	214
양양공항	2,115	11,733	-9,618
여수공항	2,178	14,424	-12,246
사천공항	569	5,155	-4,587
포항공항	558	10,413	-9,855
군산공항	1,086	3,765	-2,678
원주공항	352	2,707	-2,355
무안공항	3,728	16,142	-12,415
인천국제공항	2,186,004	1,220,979	965,025

<표> 2017년 국내 공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김포공항	381,962	223,605	158,357
김해공항	222,011	106,721	115,290
제주공항	219,613	121,496	98,116
대구공항	26,165	18,962	7,203
광주공항	7,497	10,242	-2,745
울산공항	2,334	13,946	-11,612
청주공항	18,202	23,968	-5,766
양양공항	983	12,840	-11,857
여수공항	2,633	15,458	-12,825
사천공항	616	5,429	-4,813
포항공항	632	11,275	-10,643
군산공항	1,062	3,772	-2,710
원주공항	346	3,273	-2,927
무안공항	4,352	18,261	-13,909
인천국제공항	2,430,650	1,314,212	1,116,438

(에어포트로얄프라자 연혁) ‘01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현재 경과

ㅇ ‘01.10.23 : 실시협약체결

ㅇ ‘05. 4. 6 : 건물 준공 및 운영

ㅇ ’05. 7.18.∼‘12.8.9 : 출자자 지분(대표)의 잦은 변경

[신라종합개발→희림건축→공항쇼핑→개인주주변경(5회)]

ㅇ ‘12.07.18. : 수분양자 파산신청

ㅇ ‘12.11.20. : 파산선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12하합7)

ㅇ ‘15.12.17. : 파산관재인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ㅇ ‘16. 1.14. : 인천지방법원 경매 개시 결정

ㅇ ‘18. 5.21 : 인천지방법원 ARP 경매공고

ㅇ ‘18. 6∼9 : ARP 1차, 2차, 3차, 4차 매각 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