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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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외국자본에 수백억원 유출

변경협약 해지 등 통해 9호선 서울시 통합공영화 필요

-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

- 9호선 1단계, 대주주 프랑스 자본에 각종 수수료, 배당금 지급

9호선 1단계, 수익 중심으로 운영으로 노동조건 열악 및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여 통합공영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BTO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09년 개통했다.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총 3조 4,510억원

하부사업 : 재정투자 2조 4,173억원(67.6%)

상부사업 : 재정 4,920억원(국비 1,968억원+시비 2,952억원), 민간투자 6,631억원

- 건설기간 : 2005년 5월~2009년 7월

- 운영기간 : 2009년 7월~2039년 7월 (30년)

지하철 9호선의 사업방식 및 운영방식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개시일인 2009년 7월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당하고 있다. 또한, 메인트란스(주)가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사업방식 및 운영방식

회사명		임무	설립일
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9호선 1단계 관리운영 및 사업관리 (부대사업, 운영수입 관리 등 포함)	‘04.12.20
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9호선 1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	‘07. 6.28

한편, 9호선의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의 대주주는 프랑스계 자본인 RDTK와 Transdev Group S.A.으로 총 투자액 10억원 중 8억원을 투자했다.

서울9호선운영(주) 출자 현황

출자자	지분율	투자액(억원)
RDTK(알에이티피데브트란스데브코리아)	72%	7.2
Transdev Group S.A.	8%	0.8
현대로템(주)	20%	2
합 계	100%	10

9호선 1단계는 건설 당시부터 요금인상, 이용불편, 과도한 수익률 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 개통 후에 9호선 1단계는 민간사업자의 기습적인 요금인상안 발표, 차량부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이른바 ‘지옥철’현상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의 주주교체, 운임조정권 회수, 재정지원방식 변경(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비용보전방식), 수익률 인하, 관리감독권 강화 등 9호선 1단계의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하면서 민영화 문제점을 해소하려 했다.

안호영 의원은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가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상존, 관리운영권의 과도한 설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사업재구조화 이후에도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운영 발생,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서울9호선운영(주)와 메인트란스 등 민간회사의 배당금과 지급수수료 등으로 유출, 서울9호선운영(주)의 효율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시민안전 위협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9호선 1단계의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은 2009년 개통 이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68억원, 회사보증수수료 명목으로 29억원 등 총 97억원의 수수료를 프랑스 자본등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 경영자문료 : 모회사가 각 자회사의 경영자문 용역(인사, 기술적 지원, 마케팅, 재무, 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각 자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회사에 분배하여 청구하는 지급 수수료

※ 회사보증수수료 : 모회사가 관리운영 위탁계약의 18.2항에 의거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사에 제출함에 따라 당사에 청구하는 지급수수료

서울9호선운영(주)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경영자문료	453.9	862.2	924.2	792.3	759.8	512.0	871.8	846.1	877.1	6,899.4
회사보증 수수료	0	0	102.7	70.9	174.4	638.8	625.9	668.3	637.9	2,918.9

또한,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에게 위탁수수료는 매년 700억원 이상으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610억원에 이른다.

지하철 9호선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예상	계
관리운영위탁수수료	68,123	70,157	72,560	73,670	76,517	361,027

또한, 9호선 1단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9호선운영(주)는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당기순이익 270억원 중 87%에 달하는 234억원을 대주주인 프랑스계 자본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프랑스 자본은 서울9호선운영(주)에 8억원만 투자했음에도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9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지하철9호선 1단계 시행사 부가가치세 부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부가가치세	774	1,337	1,227	1,274	1,274	1,205	1,296	1,284	9,671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9호선 1단계가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이루어져 수수료 및 배당금, 부가가치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의 대주주인 프랑스 자본이 8억원만 투자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수수료, 배당금 등을 챙기고 있는 것은 제정낭비이자 국민 혈세 유출이”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9호선운영(주) 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비판하며 파업을 벌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호선 1단계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83.52시간으로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74.73시간에 비해 약 9시간이 많다. 1km당 운영인력도 9호선 1단계는 5.6명으로 서울교통공사 6.1명 보다 0.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9호선 1단계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2014년 이후 기관사 69명, 정비사 24명 등 총 93명이 이직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지만, 전체 사업비 3조 4,510억원 중 실제로 민간 자본이 투자한 금액은 상부사업 6,631억원으로 19.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9호선 1단계는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열악한 노동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등 일각에서는 9호선 1단계의 완전공영화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협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주주들에게 관리운영권 가치를 재정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변경협약 해지는 해지환급금 지급 및 관리운영권 조기상각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9호선 1단계의 변경실시협약 해지 및 조기상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운영권 상각잔액인 5,845억원이다.

안호영 의원은 “9호선 1단계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9호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변경협약 해지 및 관리운영권 조기상각 등을 통한 9호선의 공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9호선 2·3단계의 운영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직영화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하철 9호선 1단계의 공영화 및 2·3단계의 직영화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전 노선을 서울시로 통합 공영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