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 ┃ LH ┃’18.10.11(목)

무주택 저소득층 위한 국민임대주택 부지 줄여

상위계층 지원하는 LH

- 사업관리 부실로 4만 6천호 5년 이상 미착공...

-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많은 계층 대상 사업 부지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임대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의 주거지원 사업임!

- 임대료 시세의 60~80%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 고공행진 중인 집값에 덩달아 임대료도 비싸지고 있는 형편인데,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음.

주택임대사업 유형별 입주자 기준
유형	입주자 자격 기준	임대 의무기간	평방미터당 임대료(LH)
영구 임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산요건 충족자 - 총자산 1억 7,8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인	50년	2,910원
국민 임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자산 2억 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인	30년	5,756원
행복주택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총 자산 7,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금여수급자: 총 자산 2억 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총 자산 2억 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30년	8,338원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노부모 부양, 3자녀 특별,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총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10년	10,285원
*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002,590원 (70% : 3,501,813원)
* 임대보증금은 2017년 전국아파트 평균환산율 4.7% 적용하여 임대료로 변경하여 환산

ㅇ 그런데, 18년 6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수는 4만 8,469명으로 나타남!

-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실수 763호로 턱없이 부족.

- 이에 국민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에 달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대기자수가 22,287명으로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의 46%, 평균 대기기간이 1년 3개월임!

- 서울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국민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평균 대기기간 3년.

시도별 국민임대 주택수/ 입주대기세대수 / 평균 대기기간
(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 호, 명, 월)
	주택수	공실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간(월)
계	480,234	763	48,469	12
서울	1,908	1	327	32
부산	17,549	24	1,308	12
인천	24,908	1	2,256	9
대전	14,789	11	1,802	7
광주	21,937	3	1,400	7
대구	19,635	112	1,536	7
울산	7,159	22	467	10
경기	206,116	110	22,287	15
강원	17,726	64	2,588	11
충북	25,211	22	2,708	10
충남	22,117	84	2,119	9
전북	22,061	7	2,264	10
전남	17,863	9	1,977	12
경북	21,767	254	1,670	7
경남	32,762	35	2,876	10
제주	6,726	4	884	27

ㅇ 국민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이 1년인데,

’18년 7월 기준, 착공 시기 조정, 상위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미착공된 국민임대주택은 6만 143호,

그 중 5년 이상 미착공된 장기 미착공 국민임대주택은 4만 5,801호에 달함.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공 의무기한은 5년인데, 사전 사업계획이 허술했던 것 아닌가?

ㅇ 국민임대 미착공 64개 지구 90개 블록에 기 투입된 토지 보상비는 6,949억 원.

- 미착공 물량 60,413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12,645억원, 융자 17,293억원 총 2조 9,938억원. 전체 미착공 물량에 3조 6,887억원이 기 투입된 상황임.

미착공 국민임대 현황 및 기 투입된 비용
(단위: 호, 억 원, ‘18년 7월 기준)
국민임대 미착공물량			미착공물량에 기 투입된 비용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토지보상비	주택도시기금			계
				출자	융자	소계
14,342	45,801	60,143	6,949	12,645	17,293	29,938	36,887

ㅇ 또한,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진행도 심각하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신규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계획 물량은 18,000호지만 8월 기준 사업승인 확정 호수 274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8년 준공 계획물량은 9,000호이나, 현재 5,754호만 준공 완료.

올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 계획 대비 실적
‘18년 8월 기준
2018년	계획	실적
사업승인 실적	18,000호	274호
준공 실적	9,000	5,754호

ㅇ 국민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미착공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진행하거나 사업유형을 변경하고 있음!

- 국민임대 미착공부지 60,143호 중 23,014호가 행복주택사업, 10년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으로 유형변경 계획 중에 있음.

→ 그런데, 행복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이 대상인 사업!

국민임대 미착공부지 현황 (2018.7월 기준)
합계	보상미착수	보상중	조성 공사중	조성공사완료 (착공시기조정)	상위계획변경
					유형변경 등	취소예정	소계
60,143호	1,320호	4,444호	16,744호	12,416호	23,014호	2,205호	25,219호
자료: 국토교통부

ㅇ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높고 대기기간이 길어 국민임대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계획 미비, 저조한 집행실적, 사업관리부족으로 장기 미착공물량이 발생하고 사업을 변경하였음.

- 그 결과 공공주거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버림.

ㅇ 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실패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천장 없이 치솟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줄이는 게 말이 되나?

- 국토교통부는 장밋빛의 저소득 주거지원 정책만 내놓지 말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미착공물량 줄이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ㅇ 본 위원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부지의 건설 가능호수의 변동 추이를 연도별로 제출 받아,

- 5년여 간 사라진 전체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추정해보았음.

ㅇ 그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94,491호 부지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됨.

ㅇ 2013년말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건설가능 호수는 20만 6,042호.

- 2014년부터 ’18.6까지 착공한 국민임대주택 호수는 54,508호.

ㅇ 이에 따르면 남아있는 국민임대주택부지는 건설 가능한 호수에서 착공한 호수를 뺀 151,534호가 남아있어야 함.

- 그러나 18년 6월까지 남아 있는 건설가능 호수는 57,043호에 불과하여, 약 9만여호의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국민임대주택부지 건설가능 호수 현황
연도	‘13 말	‘14 말	‘15 말	‘16 말	‘17 말	‘18.6
호수(호)	206,042	163,635	92,787	72,414	54,435	57,043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착공현황
(단위 : 호)
연 도 구 분		'14	'15	'16	'17	‘18. 6
착 공	계	44,193	49,750	53,035	56,433	5,399
	행복주택	4,867	19,338	24,914	20,694	508
	영구임대	2,662	1,060	1,675	2,759	729
	국민임대	27,528	9,838	6,213	12,752	1,177
	공공임대	9,136	19,514	20,233	20,228	2,98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