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4 쪽
배포일시	2018. 10. 22(월)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중소기업 위한다는 기업은행 창업중소기업에 유사꺾기 극심 시중은행보다 건수․금액 3~4배 높아

□ 2016~2017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압도적

ㅇ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보증부대출의 경우 51%에 달함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 사실상의 무위험 대출임

< 2016~2017년 2년간 은행별 기업대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은행명	전체기업대출		보증부대출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기업은행	1,095,988(30%)	290,880,009(22%)	227,144(49%)	46,942,124(51%)
시중은행	2,542,226(70%)	1,011,023,622(78%)	329,585(51%)	64,202,673(49%)
합계	3,638,214(100%)	1,301,903,631(100%)	556,729(100%)	111,144,797(100%)

출처 :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ㅇ 신용보증기금 2016~2017년 신규 보증의 99.8%가 중소기업, 68.8%가 창업기업

- 신·기보 보증부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면서 “유사꺾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ㅇ 얼마 전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창업중소기업 대표가 창업기업이 운영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꺾기를 요구한다며 답답함을 호소

-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이라는 운영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은행 대출이율이 최저리고,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고 압박한 것

ㅇ 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 실행 후 6개월간 기타 은행상품 가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대출 실행 후 2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가입이 집중되어 있어 대출실행과 기타상품가입의 연관성이 입증됨

* 대출 실행후 1개월간은 간주구속행위(꺾기)에 해당하는 기타상품 가입이 전산 상으로 원천 차단되어 2개월차부터 가입 가능

< 보증부대출 실행 후 6개월간 해당기업(또는 대표자)의 기타 은행상품 가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상품종류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금	1,182	165,287	842	134,583	599	124,003	507	100,315	452	90,570
적금부금	13,343	39,759	7,355	23,948	5,891	21,164	5,496	17,228	5,240	17,967
중금채	1,612	208,097	1,306	167,568	1,139	163,581	1,082	130,003	909	136,616
방카	7,120	11,050	4,564	7,080	3,616	5,978	3,323	4,706	2,835	3,761
펀드	4,021	40,593	1,728	21,767	1,189	16,159	1,061	16,090	883	13,914
CD	110	49,772	78	32,272	80	19,787	71	22,786	52	15,315
RP	8	3,159	14	3,337	7	877	3	442	5	1,009
표지어음	153	26,190	128	22,843	116	20,131	129	24,607	141	28,087
퇴직연금	1,603	5,796	898	2,780	712	2,337	732	3,074	622	2,159
신탁	1,575	10,080	819	5,820	476	11,636	331	9,378	221	11,369
기프트카드	1,788	5,083	1,641	4,548	1,561	4,373	1,382	3,784	1,226	3,114
합계	32,515	564,866	19,373	426,546	15,386	390,026	14,117	332,413	12,586	323,881

출처 : 중소기업은행

□ 시중은행과 대출실행 2개월차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증부 대출 금액 대비 기타 상품 가입 금액 비중이 현저히 높아 오히려 기업은행이 더 심한 “꺾기”를 요구하고 있음

ㅇ 2016~2017년 2년간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에 기타상품을 가입한 건수와 금액이 전체 보증부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개 시중은행과 비교한 결과,

-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건수, 금액이 3~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 기타상품 가입 현황의 전체 보증부대출 대비 비중 >

(단위 : 건, 백만원)

	2개월차 기타상품 가입		보증부 대출		보증부대출 대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중은행	15,005	189,800	329,585	64,202,673	5%	0.3%
기업은행	32,515	564,866	227,144	46,942,124	14%	1.2%

출처 :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ㅇ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자본이 부족해 국가보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꺾기 즉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우롱하는 것

ㅇ 국내 경제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요인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지위를 악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처벌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