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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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다한 소화기, 5개 검사하고 5천개 합격

권미혁 의원, “검사할 소화기 직접 골라...제도 취지 무색”

고작 5개 검사하고 3만5천개까지 사용 기한 연장할 수 있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검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성능확인 검사된 소화기는 3천3백여개이지만, 사용기한이 연장된 소화기는 37만여 개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능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보다 3년간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능확인을 하는 산업기술원의 검사 방식이다. 보유한 소화기 중에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산업기술원에 의뢰하면 검사 의뢰한 소화기 목록 모두가 통과된다.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하라고 제시되어있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5개만 합격 받으면 보유한 3만 5천개를 모두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실제로 5개만 검사하여 5천개가 통과되기도 했으며, 1천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