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국토부·LH ‘고급차 소유·주차 방지’ 지침 무색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곳곳 고급 수입차

- 고가 차량 있으면서 월 6~15만원 수준 임대료 체납한 사람도 20명

□ 국토부는 ’16.11월 고액자산을 가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훈령을 개정함

o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수급자격 탈락자도 재계약(2년 주기) 시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o 훈령 등 개정으로 재계약 시 자산요건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지게 됨

※ 영구임대 재계약 자산 기준

무주택 / 총자산 1.78억원 / 자동차 2,545만원

소득: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5%(일반입주자, 기초수급자)∼105%(장애인 등)이내
☞ 올해 4인가족 기준 100%는 585만원, 75%는 439만원

o 다만 재계약 기회를 추가1회 부여 (임대료 할증). ’16년 당시 거주자는 2회

□ ’18.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조건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로,

o 차량 최초등록연도별로 ’09~’15년 총 27대, ’16년 71대, ’17년 83대로, 대부분 ’16년도 이후 출시된 신차임

o 가장 비싼 차량은 △7,215만원 벤츠이고, 다음으로는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 5,480만원 아우디 순

□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총 349만원 수준

o 8개월 장기 연체로 연체금액이 55만원인 경우도 있고,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는 4개월 연체해 금액이 51만원임

⇒ 법 개정한지 2년 됐음. 아직까지도 영구임대주택 사는데 그랜저, 아우디, 벤츠 몰면서, 심지어 임대료까지 연체하는 사람들이 이렇듯 많음.

⇒ 남들은 한 달 월세 30만원을 저렴하다고 하는데, 본인 차량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함. 납득되는지?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1~2달 안에 나가야만 하는 서민들도 많음. 재계약 기회 2년, 4년 씩 주는 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명의 넘겨서 입주조건 맞추는 편법도 가능해보이는데, 견해는?

□ LH는 ’17.7.17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

o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차량가액 기준(2,522만원)을 넘으면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 지침 추진배경 관련,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감사원 지적 △입주자 민원 방지를 들고 있음

o 또 대상을 신규등록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 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음

⇒ LH 스스로는 “고가 차량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언론보도나 민원만 면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은?

□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스티커가 붙여진 고가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o 지난 9/29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모습임
※ 광교 휴먼시아 20단지, 2011년 입주개시, 375세대

o 모두 입주민 스티커가 붙어있고, 렌트도, 장애인차량도 아님

⇒ LH 이미지 훼손이 문제가 아님. 편법 쓰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못 들어오는 것이 문제.

⇒ 이는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얻는 것이 많기 때문. 100% 걸러내지는 못하더라도, 편법에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어야 함.

⇒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 및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복안이 있다면?

※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타임대주택은 차량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 소유현황을 관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