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 손실보상을 전제로 ‘자발적 협력’한 한수원 이사회 배임 혐의 가능성 -

-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 보전도 생각 -

2018. 10. 11.(목)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법인(주) 영진은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한 것.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월 15일 열렸으며, 이날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데 의결했다. 영진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원전 폐쇄 결정을 산업부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해야 할 원전 폐쇄 비용의 범위이다, ‘영진’은 검토의견에서 “단순한 반사적 손실”과 “특별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한수원의)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산업부 또한 6월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ㄷ뢴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바, ‘영진’과 산업부 모두 손실보상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법무실장이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정 이사가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전 폐쇄를 결의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 이전에 손실보상을 피하려는 산업부와 자발적 협력을 약속하고, 이사회에서 손실보상을 전제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한수원이 손실보상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협력을 함으로써 큰 모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진’은 같은 보고서에서 산업부가 의뢰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외에 석탄발전소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 폐지 및 LNG 발전소 전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비용은 兆 단위로, 이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면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을 발전소를 없애는 데 고갈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뿐더러 공공성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꼼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펼치면 미래가 불행해지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 법무법인(주)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서 드러난 진실>

<붙임>

법무법인(주)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서 드러난 진실

❏ 현황

❍ 2017년 10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

-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

❍ 2018년 5월, 법무법인(주) 영진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을 산업부에 보냄

- 영진은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사안을 문의했다고 적시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제8호<신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시책(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에 한한다)에 따른 법 제25조 제6항 제3호의 설비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해 전기사업자가 그 이전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비용을 보전”

- ①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신규 원전 6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②시행령으로 보상할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는지 여부 ③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규정된 비용보전의 범위와의 일치 여부 ④월성1호기의 구체적인 비용보전 대상

- 영진은 ①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 ②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는 ‘전기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비용보전의 대상과 법위는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정하되,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발전설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만일, 이미 다른 방법으로 투자비 등이 회수되었거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지출을 면하는 등의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답함

- 특히 영진은 산업부가 문의한 개정안 외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함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 석탄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 석탄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 방안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략)	제34조(기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등 지원사업. 단,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월 11일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 방안 요청> 공문을 산업부에 보냄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사업종결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에 의거 향후 비용 보전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월 14일 산업부는 한수원 공문에 회신함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

❍ 6월 15일 한수원은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추진 중인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

- 이사회 회의록에는“조기폐쇄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되는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부에 보전 요청을 하겠다”고 밝힘

- 이사회 회의록에는 법무실장이 “회사로서는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특정 이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고 발언함

❏ 문제점

❍ 한수원 이사회가 이사회 개최 전에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의혹

- ‘영진’은 한수원 이사회가 개최(6월 15일) 전, 5월 산업부에 보낸 공문에서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답함

- ‘영진’은 5월 달에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임

⇒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 개최 이전 특히, 보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은 보전 비용 마련에 국회심의를 거치겠다는 국무회의 결정을 우회하는 꼼수

- 지난해 정부는 비용에 대해 국회심의를 거쳐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올해 5월 법무법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 의뢰함으로써 국회심의를 피하고자 함

⇒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국무회의 결정을 지켜 국회심의를 거친 후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에너지전환 지원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남

- ‘영진’은 “위임입법에는 법치주의에서 유래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하는 것이…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그러나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목적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임. 원전 폐쇄 및 사업 중단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이는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에 명시된 기금사용 사업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한데, 모든 사업이 계통안정성 확보와 전력산업진흥 및 주민보상 사업임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 한편, 같은 조 제1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을 근거로 위임한다 해도, 동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37조에 열거된 사업들과 성격이 크게 다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용보전은 기금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함

❍ 손실보상을 전제로 원전 폐쇄, 원전 포기를 결정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일 가능성 높음

- ‘영진’은 <검토의견>에서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음

- 그러나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는 법무실장이 “회사로서는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발언하자, 특정 이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고 발언한 뒤 원전 폐쇄를 결정함

- 그러나 산업부는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

- 손실보상액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함

- ‘영진’의 판단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면, 없는 공문을 전제로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에서 손실보상 공문을 받았다는 이사를 조사하고, 6월 15일 이사회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함

❍ 정부가 탈석탄 정책으로 발전공기업에도 석탄발전소의 변경․폐쇄를 권고했다는 의혹

- ‘영진’은 <검토의견>에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안을 제안. 개정안은 석탄발전을 변경 폐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임

- 정부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방향을 제시했으며, 탈석탄 정책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지,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발전 6기의 LNG 연료 전환, 석탄개별소비세 인상,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 중단 등임

- ‘영진’의 개정안은 석탄발전소 폐지 및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지 및 전환 또한 기금 용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때 1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고갈로 전력산업 전체가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석탄발전소의 폐쇄․전환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전력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