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목)

[2018 국정감사]

인권위, 성희롱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9%!

최근 5.5년 간 (2013~2018. 6) 진정의 64% 조사 없이 각하

교육기관에 대한 조치권고가 가장 많아

미투운동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1월 1일(목),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5년 간 성희롱 진정에 대한 인용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에 접수 된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1,186건 중 758건을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64%)했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233건(19.6%)으로 집계됐지만, 그 중 122건은 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으로 조사 중 중단된 경우여서 수사의뢰·권고·징계권고 등을 합한 실질적 인용건수는 111건(9.4%)에 불과하다.

특히 인권위에서 권고조치를 내린 75건의 대다수가 직장상사(대표)·교수·본사직원 등에 의한 성폭력인 점은 우리 사회에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권위의 권고는 교육기관에 대한 권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사 13건,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 및 사법인이 각각 12건, 지자체 8건순이었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정 건수는 2015년 192건으로 주춤했다가 2017년 236건으로 23% 증가했다.

손금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직급과 권력관계의 특성 상 폭로되거나 신고·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도 각계에서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의 더욱 적극적인 조사와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5.5년 간 성희롱 등 진정사건 처리 현황

종료년도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1,186	233	2	19	75	1	14	69	53	758	3	172	20
2018	104	21	1	3	11	-	-	1	5	70	-	13	-
2017	236	43	-	10	14	-	6	4	9	156	-	37	-
2016	173	38	1	4	15	1	4	4	9	114	2	19	-
2015	192	27	-	-	5	-	2	12	8	130	-	31	4
2014	236	65	-	-	21	-	2	25	17	129	1	32	9
2013	245	39	-	2	9	-	-	23	5	159	-	40	7

국가인권위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