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25(목)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0개 국립대 병원 일반병상 확보율 소폭 증가, 의료 급여환자수는 늘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추세”

- 서울대학교병원은 평균 미만, 강원대, 전북대 등 도농지역소재 대학병원 공공의료 기능 상대적으로 높아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회교육위원회 지방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10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병상 확보율 변화 추이]

(2017.12.31. 기준, 단위: 개, %)

병원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병상	상급병상	일반비율	일반병상	상급병상	일반비율	일반병상	상급병상	일반비율
강원대	476	60	88.8%	514	67	88.5%	550	74	88.1%
경북대	1,145	176	87.0%	1,189	187	86.0%	1,203	172	79.6%
경상대	723	87	89.3%	1,056	152	87.4%	1,148	163	87.6%
부산대	1,761	457	79.4%	1,814	476	79.2%	1,826	478	79.3%
서울대	2,009	819	71.0%	2,017	798	72.0%	2,078	703	75.0%
전남대	1,224	456	72.5%	1,208	467	72.1%	1,167	442	72.5%
전북대	753	177	81.0%	785	179	81.0%	794	178	81.0%
제주대	465	114	80.0%	465	113	80.0%	450	132	77.0%
충남대	1,005	255	80.0%	1,006	253	80.0%	986	252	80.0%
충북대	493	130	79.1%	527	135	79.6%	586	155	79.1%
계	10,054	2,731	78.6%	10,581	2,827	78.9%	10,788	2,749	79.7%

※ 특수병상 제외

❍ 지난 3년 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총 병상(특수병상 제외) 중 일반병상은 734개가 늘어 일반병상 확보율이 78.6%에서 79.7%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상 비율의 중가는 국립대학병원의 초기 입원환자가 일반 병실 부족을 이유로 비싼 비용을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 강원대병원은 8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상대가 87.6%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75.0%로 평균을 밑돌았다.

❍ 한편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지불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대상 환자의 국립대 병원 진료는 꾸준히 늘었다.

❍ 2015년 연인원 1,012,601명이였던 의료급여 환자수가 2017년에는 1,127,654로 115,053여명이 늘었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수 ]

(2017.12.31. 기준, 단위: 명, %)

병원	환자수		2015	2016	2017
강 원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463,812	523,943	553,358
		의료급여환자수(B)	46,594	50,597	51,465
		비율(B/A)	10.0	9.7	9.3
	입원	총 연인원(A)	170,666	180,870	190,121
		의료급여환자수(B)	25,826	27,635	27,105
		비율(B/A)	15.1	15.3	14.3
경 북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1,226,858	1,241,658	1,209,996
		의료급여환자수(B)	68,673	75,056	75,082
		비율(B/A)	5.6	6.0	6.2
	입원	총 연인원(A)	412,753	442,777	437,263
		의료급여환자수(B)	30,941	35,284	34,939
		비율(B/A)	7.5	8.0	8.0
경 상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628,277	813,580	920,838
		의료급여환자수(B)	41,379	48,122	55,792
		비율(B/A)	6.6	5.9	6.1
	입원	총 연인원(A)	285,488	357,635	396,580
		의료급여환자수(B)	26,682	31,166	33,263
		비율(B/A)	9.4	8.7	8.4
부 산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1,452,202	1,611,122	1,688,645
		의료급여환자수(B)	99,265	115,198	121,723
		비율(B/A)	6.8	7.2	7.2
	입원	총 연인원(A)	725,112	797,492	793,297
		의료급여환자수(B)	58,068	65,903	65,644
		비율(B/A)	8.0	8.3	8.3

병원	환자수		2015	2016	2017
서 울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3,637,039	3,841,802	3,817,391
		의료급여환자수(B)	110,129	122,994	125,633
		비율(B/A)	3.0	3.2	3.3
	입원	총 연인원(A)	1,040,049	1,061,203	1,041,334
		의료급여환자수(B)	37,984	42,507	42,391
		비율(B/A)	3.7	4.0	4.1
전 남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1,541,543	1,596,506	1,597,425
		의료급여환자수(B)	121,600	133,028	129,243
		비율(B/A)	7.9	8.3	80.9
	입원	총 연인원(A)	583,808	587,194	591,734
		의료급여환자수(B)	56,424	59,222	55,402
		비율(B/A)	9.7	10.1	9.4
전 북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817,468	857,926	869,119
		의료급여환자수(B)	64,991	71,162	71,285
		비율(B/A)	8.0	8.3	8.2
	입원	총 연인원(A)	360,378	365,742	364,747
		의료급여환자수(B)	36,036	37,963	38,582
		비율(B/A)	10.0	10.4	10.6
제 주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568,498	586,709	610,968
		의료급여환자수(B)	38,288	40,047	38,657
		비율(B/A)	6.7	6.8	6.3
	입원	총 연인원(A)	205,614	206,798	207,432
		의료급여환자수(B)	17,977	17,905	16,931
		비율(B/A)	8.7	8.7	8.2
충 남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841,391	886,685	867,635
		의료급여환자수(B)	51,680	58,426	58,758
		비율(B/A)	6.1	6.6	6.8
	입원	총 연인원(A)	405,040	412,910	413,092
		의료급여환자수(B)	36,308	35,587	34,131
		비율(B/A)	9.0	8.6	8.3
충 북 대 병원	외래	총 연인원(A)	576,103	635,420	646,869
		의료급여환자수(B)	28,722	32,739	35,409
		비율(B/A)	5.0	5.2	5.5
	입원	총 연인원(A)	201,510	225,574	231,975
		의료급여환자수(B)	15,034	15,659	16,219
		비율(B/A)	7.5	6.9	7.0

❍ 총환자수 대비 의료급여환자수의 비율을 보면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권역의 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최상위 기관이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일수록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평했다.

❍ 이어 조승래 의원은 “일부 국립대 병원에서 성비위, 상급자의 갑질, 폭력 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일” 이라며 “병원 구성원 중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이런 일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들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