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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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4.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과 시간제돌봄전담사의 문제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2~4시간의 시간제전담사들, 최소 근무시간 6시간 보장 원해

<현 황>

□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및 정책간담회

- (추진방안) 18년~22년까지 학교돌봄 24만명→34만명, 마을돌봄 9만명→19만명으로 확대

□ 2018. 6. 27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발표

- (총 사업비) 총 80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65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15억) 공동 확보

- (9개 지역 선정)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에 따른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채용

- 문재인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로 2019년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선 추진계획에 맞춰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함.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

-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2018년 하반기 주 20시간 근무(방학 중 비근무)자 20명, 2019년 주 14시간 근무(초단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 20명 등 2022년까지 100실 확대계획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을 초단시간으로 인력충원 계획을 발표.

◎ 초등돌봄교실,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

- 정책추진을 위해 채용예정인 초등돌봄교실의 초등돌봄전담사의 대부분을 질 낮은 초단시간, 단시간 인력으로 충원예정.

- 초등돌봄전담사 대부분 여성,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어 함.

- 특히, 초단시간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퇴직금, 주휴일, 연차수당 적용되지 못함.

- 단시간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4시간은 실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으로 그 외에 행정업무를 볼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진 30분 휴게시간을 업무 시간 전 또는 업무 종료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시간은 1시부터이지만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12시30분부터 교실로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음.

- 학교 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는 약 2만여명이지만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자는 전체의 약18%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전담사들이 시간제, 초단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질 의>

1.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확대추진 발표하였음.

- 추진방안으로 18년~22년까지 4년간 학교돌봄 규모를 24만→34만(기준돌봄교실 3,500실, 지역협업돌봄교실 1,500실) 마을돌봄을 9만→19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 같은 돌봄교실 확대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약 5,000명 가량 신규채용해야하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규채용계획을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단시간, 단시간 등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담사들이 시간제, 초단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오기전부터 집에 가는 순간까지 모두 케어해 줄 수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에 반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업무시간이 마무리되면 돌보던 아이들을 전담전담사들에게 인계하고 퇴근해야하는 등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기 힘들고 이는 그대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장관의 의견은?

- 기존의 전담사들의 적정노동시간 개선에 대한 기준, 권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채용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개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2천여 명중에서 82%가 초단시간, 단시간 근무자임.

- 1일 2~4시간 근무로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4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가짜 휴게시간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의문임.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부장관의 의견은?

3.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 따른 돌봄전담사 신규채용에 앞서 현재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함.

현재 1만명의 돌봄전담사 중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8,000여명의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하면 1년간 약 9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비용추계가 있었는지?

특히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근무시간, 돌봄시간 4시간을 제외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6시간근무로 전환시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초등돌봄교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만한 돌봄교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이 마련되어야 함.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가 90%가 넘을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그만큼 뒤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함.

현재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이 같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