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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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조달청(8)

“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16년 대비 ’17년 233억원으로 약 22% 증가

‘17.8월 대비 ’18.8월 현재 77억 8,300만원으로 약 10% 증가해

최근 6년간 조달물자대금 연체 대금은 연체건수 5만,9395건인 4,384억 4,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아

□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물자 대금 연체금액은 ‘13년 1,409억 6,600만원에서 ’14년 1,424억 2,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15년에는 1,336억 8,100만원에서 ’16에는 1,045억 4,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7년도에 다시 1,278억 1,800만원으로 232억 7,700만원인 22%가 증가했다.

[‘16년 대비 ’17년 조달물자대금 연체현황]

년도	기관	조달물자대금 연체금액	연체율 증가현황(%)
201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104,541	약 22% 증가
2017		127,818

(단위: 백만원)

※ 자료: 조달청

□ ‘18.8월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9,397건으로 금액은 847억 7,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7.8월과 ‘18.8월을 비교해 봤을 때, ’17.8월보다 557건, 약 10%가 증가했다.

[‘17.8월 대비 ’18.8월 조달물자대금 연체현황]

년도	기관	조달물자대금 연체금액	연체율 증가현황(%)
2017.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6,995	약 10% 증가
2018.8		84,778

(단위: 백만원)

※ 자료: 조달청

□ 최근 6년간(‘13년~’18.8) 조달물자대금 연체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로 대금 연체건수 5만 9,395건인 4,384억 4,900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이 2만 4,796건인 2,545억 900만원, 국가기관이 10만 777건인 412억 5,300만원 순위였다.

[최근 6년간 조달물자대금 연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가기관
조달물자대금 연체건수	59,395	24,796	10,777
조달물자대금 연체대금	438,449	254,509	41,253

※ 자료: 조달청

□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한 연체사유로 ① 관계기관 자금 부족, ② 담당자 업무량 과다, ③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및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 조달물자대금 연체 감소를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납입고지 발송 활성화, ② 납기경과 및 장기 미수금 최소화를 위한 도촉 징수 강화, ③ 대금선납기관 지정‧관리로 체납요인 원천 차단, ④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운용 등이다.

□ 윤후덕 의원은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 업무량 과다 및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관리 소홀 등의 조달물자대금 연체 사유는 관계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개선이행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질의>

□ 조달청장, 조달청의 조달물자대금 감소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첨>

<최근 5년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단위: 건, 백만원)

년도	기관 구분	조달물자대금
		고지건수	고지금액	연체건수	연체금액	연체료
2013	국가기관	36,511	547,529	1,283	6,816	13
	지방자치단체	725,807	8,483,968	12,676	89,616	160
	공기업 등	144,801	3,743,182	4,360	44,534	74
	합계	907,119	12,774,679	18,319	140,966	247
2014	국가기관	37,311	548,419	1,187	6,466	11
	지방자치단체	705,473	8,420,928	10,763	84,896	146
	공기업 등	148,725	4,116,990	4,175	51,065	85
	합계	891,509	13,086,337	16,125	142,427	242
2015	국가기관	36,450	885,479	5,071	9,511	21
	지방자치단체	707,772	8,532,000	12,803	74,971	122
	공기업 등	157,511	5,030,332	6,217	49,199	78
	합계	868,933	14,447,811	24,091	133,681	221
2016	국가기관	45,660	626,898	1,354	7,317	16
	지방자치단체	745,571	9,010,220	8,262	62,098	104
	공기업 등	162,658	4,066,586	3,473	35,126	68
	합계	953,889	13,703,704	13,089	104,541	188
2017	국가기관	45,719	666,862	1,356	8,199	18
	지방자치단체	834,504	10,257,456	8,701	75,035	155
	공기업 등	170,432	4,048,102	3,890	44,584	79
	합계	1,020,655	14,972,420	13,947	127,818	252
2018.8	국가기관	24,140	289,051	526	2,944	7
	지방자치단체	574,462	6,658,017	6,190	51,833	87
	공기업 등	106,978	2,217,462	2,681	30,001	51
	합계	705,580	9,164,530	9,397	84,778	145

※ 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