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월)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1만명당 519건 발생

유형별로는 폭력 288건, 절도 229건, 강도 1.4건, 살인 1건

- 지역별로는 4대 강력범죄 1만명당 발생건수, 제주 754건으로 최다

- 유형별로도 제주가 살인(1.7건), 강도(2.4건), 절도(330.6건), 폭력(419.1건) 등 4대 범죄 모두 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686,400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1,881,944건이 검거되어 70.1%의 검거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살인은 4,468건 발생에 검거 4,419건으로 검거율(98.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도(7,123건 발생, 7,001건 검거, 검거율 98.3%), 폭력(1,489,486건 발생, 1,274,292건 검거, 검거율 85.6%) 순이었다. 반면 절도는 1,185,323건 발생에 596,232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50.3%)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4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경기가 609,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586,452건, 부산 203,513건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곳은 제주로 49,519건이었다.

지역별 유형별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살인의 경우 경기(1,020건), 서울(763건), 부산(331건), 경남(329건) 순이었으며, 강도의 경우 서울(1,470건), 경기(1,397건), 부산(756건), 인천(490건) 순이었고, 절도는 서울(264,304건), 경기(251,129건), 부산(98,509건), 경남(75,076건) 순이었다. 폭력은 경기(355,588건), 서울(319,915건), 부산(103,917건), 인천(90,442건)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만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519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폭력 288건, 절도 229건, 강도 1.4건, 살인 1건 등이었다.

1만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7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610.9건), 서울(594.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441.2건이었다.

유형별 1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살인의 경우 제주(1.7건), 충남(1.2건), 강원(1.1건) 순이었고, 강도의 경우, 제주(2.4건), 부산(2.3건), 대전(1.9건) 순이었다. 절도는 제주(330.6건), 대전(305.6건), 광주(287.7건) 순이었고, 폭력은 제주(419.1건), 울산(332.5건), 강원(331.4건)이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 4대 범죄 모두 1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살인의 경우 가장 적은 광주(0.6건)의 2.8배, 강도(경기, 전남 1.0건)는 2.4배, 절도(인천 171.5건)는 1.9배, 폭력(충남 215.7건)은 1.9배에 달했다.

소병훈의원은“4대 강력범죄가 매년 54만건, 하루 평균 1,472건씩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매년 894건의 살인 사건으로 매일 2.4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강력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별첨-지방청별 4대범죄 발생․검거현황

지방청별 4대범죄 1만명당 발생․검거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검거건수
합계	계	584,070	112.8	363,602	558,012	107.8	364,008	552,741	106.8	390,809
	살인	918	0.2	903	907	0.2	895	919	0.2	899
	강도	1,978	0.4	1,856	1,586	0.3	1,546	1,445	0.3	1,456
	절도	287,704	55.6	118,074	266,059	51.4	119,354	245,121	47.3	126,703
	폭력	293,470	56.7	242,769	289,460	55.9	242,213	305,256	59.0	261,751
서울	계	127,579	129.4	74,777.0	125,212	127.0	74,104	120,952	122.7	77,611
	살인	152	0.2	146	158	0.2	152	163	0.2	156
	강도	420	0.4	334	343	0.3	299	276	0.3	257
	절도	61,585	62.5	20,022	59,393	60.3	19,120	55,307	56.1	21,842
	폭력	65,422	66.4	54,275	65,318	66.3	54,533	65,206	66.1	55,356
부산	계	45,233	130.3	27,988	43,256	124.6	27,970	41,208	118.7	28,833
	살인	71	0.2	69	70	0.2	72	59	0.2	60
	강도	226	0.7	209	131	0.4	125	161	0.5	167
	절도	23,854	68.7	10,356	21,969	63.3	10,455	20,116	58	11,211
	폭력	21,082	60.7	17,354	21,086	60.8	17,318	20,872	60.1	17,395
대구	계	31,820	128.6	20,351	28,421	114.8	18,564	27,562	111.4	19,740
	살인	41	0.2	43	34	0.1	33	36	0.1	36
	강도	113	0.5	106	64	0.3	65	60	0.2	61
	절도	17,464	70.6	8,826	14,604	59	7,310	12,767	51.6	7,173
	폭력	14,202	57.4	11,376	13,719	55.4	11,156	14,699	59.4	12,470
인천	계	27,605	93.6	20,264	26,601	90.2	20,118	28,815	97.7	22,222
	살인	39	0.1	40	50	0.2	48	51	0.2	49
	강도	116	0.4	118	110	0.4	109	103	0.3	104
	절도	10,945	37.1	6,159	9,718	33	5,966	10,670	36.2	6,445
	폭력	16,505	56	13,947	16,723	56.7	13,995	17,991	61	15,624
광주	계	22,756	155.5	15,626	20,657	141.1	15,458	18,080	123.5	13,775
	살인	23	0.2	22	19	0.1	20	18	0.1	18
	강도	86	0.6	96	53	0.4	60	44	0.3	47
	절도	12,432	84.9	6,720	10,391	71	6,662	8,425	57.6	5,409
	폭력	10,215	69.8	8,788	10,194	69.6	8,716	9,593	65.5	8,301
대전	계	18,879	125.7	9,907	18,408	122.5	11,211	18,417	122.6	12,418
	살인	30	0.2	29	29	0.2	29	24	0.2	24
	강도	70	0.5	58	82	0.5	91	64	0.4	61
	절도	11,757	78.3	4,344	11,427	76.1	5,607	9,502	63.3	4,851
	폭력	7,022	46.7	5,476	6,870	45.7	5,484	8,827	58.8	7,482
울산	계	14,414	123.7	9,102	13,479	115.7	9,427	13,764	118.1	10,469
	살인	18	0.2	20	23	0.2	22	22	0.2	22
	강도	45	0.4	48	32	0.3	38	29	0.2	31
	절도	6,648	57.1	2,818	5,787	49.7	2,711	5,456	46.8	3,216
	폭력	7,703	66.1	6,216	7,637	65.5	6,656	8,257	70.9	7,200
경기	계	125,125	97.2	77,238	124,004	96.3	81,178	125,583	97.5	91,153
	살인	181	0.1	173	187	0.1	184	223	0.2	211
	강도	379	0.3	376	320	0.2	329	306	0.2	325
	절도	57,757	44.9	21,557	55,708	43.3	24,661	51,459	40	27,299
	폭력	66,808	51.9	55,132	67,789	52.7	56,004	73,595	57.2	63,318
강원	계	18,010	116.2	12,441	15,905	102.6	11,444	15,864	102.3	12,476
	살인	48	0.3	46	25	0.2	24	33	0.2	31
	강도	38	0.2	42	56	0.4	55	35	0.2	35
	절도	7,105	45.8	3,264	6,203	40	2,988	5,966	38.5	3,740
	폭력	10,819	69.8	9,089	9,621	62.1	8,377	9,830	63.4	8,670
충북	계	17,540	110	11,388	16,745	105	11,553	16,602	104.1	12,128
	살인	34	0.2	36	33	0.2	34	34	0.2	34
	강도	54	0.3	51	55	0.3	57	43	0.3	40
	절도	9,073	56.9	4,684	8,232	51.6	4,503	7,563	47.4	4,385
	폭력	8,379	52.6	6,617	8,425	52.8	6,959	8,962	56.2	7,669
충남	계	22,696	94.7	12,824	21,848	91.2	13,173	21,358	89.1	13,794
	살인	64	0.3	64	63	0.3	64	53	0.2	53
	강도	94	0.4	88	80	0.3	70	51	0.2	48
	절도	13,154	54.9	5,141	11,979	50	5,089	11,224	46.8	5,209
	폭력	9,384	39.2	7,531	9,726	40.6	7,950	10,030	41.8	8,484
전북	계	18,738	101	13,221	17,922	96.6	13,783	18,031	97.2	14,359
	살인	35	0.2	35	30	0.2	30	30	0.2	30
	강도	52	0.3	58	64	0.3	60	47	0.3	50
	절도	9,576	51.6	5,245	8,909	48	5,833	8,488	45.8	6,041
	폭력	9,075	48.9	7,883	8,919	48.1	7,860	9,466	51	8,238
전남	계	20,077	105.9	13,944	17,736	93.5	12,711	18,419	97.1	13,752
	살인	29	0.2	29	43	0.2	42	35	0.2	35
	강도	60	0.3	49	37	0.2	37	38	0.2	39
	절도	8,993	47.4	4,329	7,812	41.2	3,688	7,308	38.5	3,879
	폭력	10,995	58	9,537	9,844	51.9	8,944	11,038	58.2	9,799
경북	계	26,013	96.6	15,940	24,069	89.4	15,094	24,401	90.7	17,009
	살인	54	0.2	52	54	0.2	54	44	0.2	44
	강도	76	0.3	72	55	0.2	49	71	0.3	69
	절도	13,049	48.5	5,303	11,743	43.6	4,644	10,819	40.2	5,381
	폭력	12,834	47.7	10,513	12,217	45.4	10,347	13,467	50	11,515
경남	계	36,106	106.8	21,768	33,616	99.4	21,960	33,918	100.3	23,997
	살인	69	0.2	69	72	0.2	70	67	0.2	67
	강도	111	0.3	112	79	0.2	78	84	0.2	88
	절도	18,485	54.7	7,087	17,215	50.9	8,103	15,828	46.8	8,494
	폭력	17,441	51.6	14,500	16,250	48.1	13,709	17,939	53.1	15,348
제주	계	11,479	174.7	6,823	10,133	154.2	6,260	9,767	148.6	7,073
	살인	30	0.5	30	17	0.3	17	27	0.4	29
	강도	38	0.6	39	25	0.4	24	33	0.5	34
	절도	5,827	88.7	2,219	4,969	75.6	2,014	4,223	64.3	2,128
	폭력	5,584	85	4,535	5,122	78	4,205	5,484	83.5	4,882

구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검거건수
합계	계	513,705	99.2	391,011	477,872	92.3	372,514
	살인	906	0.2	902	818	0.2	820
	강도	1,149	0.2	1,168	965	0.2	975
	절도	202,874	39.2	118,476	183,565	35.5	113,625
	폭력	308,776	59.6	270,465	292,524	56.5	257,094
서울	계	111,837	113.5	78,856	100,872	102.3	73,307
	살인	148	0.2	147	142	0.1	140
	강도	262	0.3	257	169	0.2	170
	절도	46,857	47.5	22,566	41,162	41.8	21,421
	폭력	64,570	65.5	55,886	59,399	60.3	51,576
부산	계	37,368	107.7	28,097	36,448	105	28,458
	살인	70	0.2	69	61	0.2	61
	강도	137	0.4	143	101	0.3	95
	절도	16,766	48.3	10,325	15,804	45.5	10,924
	폭력	20,395	58.8	17,560	20,482	59	17,378
대구	계	23,819	96.2	18,808	22,080	89.2	17,066
	살인	30	0.1	31	46	0.2	48
	강도	51	0.2	54	37	0.1	42
	절도	9,184	37.1	5,930	8,311	33.6	4,930
	폭력	14,554	58.8	12,793	13,686	55.3	12,046
인천	계	29,992	101.7	24,390	28,686	97.3	23,695
	살인	48	0.2	48	35	0.1	38
	강도	88	0.3	89	73	0.2	75
	절도	10,019	34	6,711	9,192	31.2	6,256
	폭력	19,837	67.3	17,542	19,386	65.7	17,326
광주	계	14,715	100.5	11,937	13,223	90.3	11,080
	살인	17	0.1	18	9	0.1	9
	강도	47	0.3	47	33	0.2	32
	절도	6,052	41.3	4,242	4,815	32.9	3,486
	폭력	8,599	58.7	7,630	8,366	57.2	7,553
대전	계	16,216	107.9	12,385	15,078	100.4	11,933
	살인	25	0.2	26	22	0.1	21
	강도	35	0.2	37	42	0.3	41
	절도	6,983	46.5	4,067	6,214	41.4	3,823
	폭력	9,173	61.1	8,255	8,800	58.6	8,048
울산	계	12,065	103.6	9,472	10,954	94	8,841
	살인	22	0.2	22	17	0.1	17
	강도	33	0.3	32	25	0.2	25
	절도	4,217	36.2	2,587	3,565	30.6	2,271
	폭력	7,793	66.9	6,831	7,347	63.1	6,528
경기	계	120,662	93.7	93,018	113,760	88.4	89,292
	살인	251	0.2	245	178	0.1	184
	강도	186	0.1	202	206	0.2	214
	절도	44,788	34.8	27,117	41,417	32.2	26,114
	폭력	75,437	58.6	65,454	71,959	55.9	62,780
강원	계	16,075	103.7	13,467	15,560	100.4	12,949
	살인	28	0.2	29	32	0.2	32
	강도	28	0.2	29	27	0.2	26
	절도	5,166	33.3	3,568	5,248	33.9	3,628
	폭력	10,853	70	9,841	10,253	66.1	9,263
충북	계	15,504	97.2	12,006	13,797	86.5	10,887
	살인	32	0.2	33	35	0.2	35
	강도	26	0.2	25	27	0.2	24
	절도	6,130	38.4	3,799	5,538	34.7	3,687
	폭력	9,316	58.4	8,149	8,197	51.4	7,141
충남	계	20,585	85.9	14,338	20,171	84.2	14,785
	살인	53	0.2	53	51	0.2	49
	강도	50	0.2	49	36	0.2	33
	절도	9,366	39.1	4,754	8,645	36.1	4,865
	폭력	11,116	46.4	9,482	11,439	47.7	9,838
전북	계	15,288	82.4	12,795	14,320	77.2	11,972
	살인	28	0.2	28	24	0.1	24
	강도	39	0.2	41	27	0.1	28
	절도	6,065	32.7	4,453	5,438	29.3	3,852
	폭력	9,156	49.4	8,273	8,831	47.6	8,068
전남	계	16,977	89.5	13,674	15,157	79.9	12,470
	살인	35	0.2	35	36	0.2	35
	강도	29	0.2	26	20	0.1	21
	절도	6,168	32.5	3,745	5,157	27.2	3,308
	폭력	10,745	56.7	9,868	9,944	52.4	9,106
경북	계	22,947	85.3	16,758	21,324	79.2	16,637
	살인	47	0.2	46	47	0.2	44
	강도	46	0.2	44	48	0.2	47
	절도	9,285	34.5	4,797	8,635	32.1	5,536
	폭력	13,569	50.4	11,871	12,594	46.8	11,010
경남	계	30,054	88.9	23,500	27,903	82.5	22,401
	살인	56	0.2	56	65	0.2	65
	강도	67	0.2	69	59	0.2	65
	절도	12,337	36.5	7,733	11,211	33.2	7,491
	폭력	17,594	52	15,642	16,568	49	14,780
제주	계	9,601	146.1	7,510	8,539	130	6,741
	살인	16	0.2	16	18	0.3	18
	강도	25	0.4	24	35	0.5	37
	절도	3,491	53.1	2,082	3,213	48.9	2,033
	폭력	6,069	92.4	5,388	5,273	80.2	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