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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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2.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결 필요

통일대박론 vs 통일비용 천문학적?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과는 다른 의미

▣ 현황

9.11. 청,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비용추계 `19년: 2986억원)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의결 (2018.10.23.)

○ 평양선언

- (경협)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 경제 및 관광 특구 조성 등

- (교류)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합의 등

○ 군사합의서의 의미

-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보장하는 ‘정전협정’,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간 긴장완화･신뢰구축 추진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간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군비통제정책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

○ 2018.10.25. 서영교수석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

-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선언

- 평양선언 5번,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표명한다.

③ 남과 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

- 평양선언 6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이 평양선언의 5번과 6번이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의 영구적 핵폐기, 이것을 비준하지 말란 말인가. 우리 측의 부담, 내용이 아니라 북측이 해야 될 일이 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 비용이 들지 않아 국회비준 대상이 아님.

○ 통일비용, 그 때의 우리는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2014.1.6. 신년기자회견: 통일문제 해결위해 노력 약속

조선일보 ‘통일은 미래다’시리즈 (243건의 기사): 통일효과 6,794조원, 통일비용 4,746조원으로 통일이익이 2,000조, 통일 후 20년간 국방비 감축효과 300조원, 남북 및 남남갈등 해소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 188조원 이상 절감

골드만삭스, 통일 후 10년 간 누적편익이 1조달러 (약 1050조원)

<질 의>

올해들어 3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음.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세상이 확 바뀌고 있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 안정, 그리고 국민의 편안한 심리까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음.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비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2. 이미 4.27 선언에 따른 실무적 준비는 착착 진행 중에 있음.

남과 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완료되어 가동중임.

이미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인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이 실행되어 착공식을 준비중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이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아닌가?

3. 4.27 판문점선언 이후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 의결로 비준완료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했음.

하나하나 물어보겠음.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비준’ 대상인가, 아닌가?

-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평양선언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없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외에는 재정적 부담소요가 전혀없고, 오히려 북한이 부담해야 할 돈이 더 큼.

4. 군사합의의 경우에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구축 등 오히려 5천억원의 실익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군사합의서임.

-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 의결 거쳐야 하는 것인가?

5. 또 평화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거짓 아닌가?

남북관계가 국가관계인지 아닌지, 또다른 논란이 촉발되는데, 분명히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고 해석해야 함.

6. 평양선언과 군사적 합의는 평화를 위한 조치인데 국가안전 들먹이며 위헌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를 막고 전쟁대치 국면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4.27 판문점선언은 여전히 국회비준 필요한 것 아닌가?

* 전례도 있음: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