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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3.(화)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올 상반기 총기류 밀반입 적발 19정, 실탄도 1,063발 적발”

‘공기총·노리쇠뭉치 등 총기류 밀반입 시도 꾸준, 총기 안전지대는 옛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총기류는 모두 155정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정, 2012년 28정, 2013년 39정, 2014년 12정, 2015년 9정, 2016년 12정, 2017년 24정, 올해 6월까지 19정이다. 공기총, 어획총와 노리쇠뭉치, 총열, 총신 등 총기부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같은 기간 실탄류는 모두 4204발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1년 102발, 2012년 153발, 2013년 449발, 2014년 366발, 2015년 123발, 2016년 244발, 2017년 1704발, 올해 6월까지 1063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었다.

<2011∼2018년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

(단위: 정, 발, 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총기류	11	12	25	28	25	39	8	12	9	9	11	12	19	24	8	19	116	155
실탄류	24	102	23	153	40	449	29	366	24	123	28	244	31	1,704	25	1,063	224	4204
도검류	2,466	2,745	2,245	2,573	1,902	2,663	1,169	2,227	754	920	669	2,245	807	1,336	323	683	10335	15392
합 계	2,501	2,859	2,293	2,754	1,967	3,151	1,206	2,605	787	1,052	708	2,501	857	3,064	356	1,765	10675	19751

출처: 박명재의원실/ 관세청

아울러 도검류는 2011년 2745개, 2012년 2573개, 2013년 2663개, 2014년 2227개, 2015년 920개, 2016년 2245개, 2017년 1336개, 올해 6월까지 683개 등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5392개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류는 유치 후 경찰관서에 인계, 도검류는 자체폐기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총기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 총기뿐 아니라 모의총기 또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불법무기에 관한 정확한 집계, 현실에 맞는 규제와 제도로의 정비, 처벌 강화, 유통 차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2018년 총기류 적발사례

연도	품명	반입월	수량	적출국	조치	세관	사진
‘18	공기총	‘18.1	1	미국	유치	인천공항
	공기총	‘18.1	1	미국	통관보류	인천세관
	어획총	‘18.2	2	미국	유치	인천세관
	총기부품(노리쇠뭉치)	‘18.3	1	미국	수사의뢰	인천세관	없음
	총기부품(노리쇠뭉치)	‘18.5	1	미국	통관진행 (경찰확인완료)	인천세관
	총기부품(총열 등)	‘18.5	11	미국	수사의뢰	인천세관
	공기총	‘18.6	1	미국	유치	인천세관
	총기부품(총신)	‘18.6	1	캐나다	유치	인천세관
소계			19

*별첨: 총기류 적발 사례(’18.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