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18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이의제기된 부동산 감정평가 4건 중 1건만 ‘적정’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표본조사는 3건 중 2건 적정

임종성 의원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 관리 등 강화 필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감정평가 4건 중 3건이 적정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조사된 101건 중 단 26.7%인 27건만 타당한 감정평가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74건은 그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2015년 37%였던 적정비율이 2017년에 13%로 급락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임의로 추출해 시행하는 표본조사 역시 타당성조사 결과보단 나았지만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적정비율은 68.1%로 3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표본이 총 100만여 건 중 3,921건만 추출해 조사하다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관리와 각종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

(감정평가서 기준)

구분	처리	수행결과				적정 비율	부적정 비율
		적정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
‘15년	27	10	5	3	9	37.0%	33.3%
‘16년	51	14	10	10	17	27.5%	33.3%
‘17년	23	3	8	2	10	13.0%	43.5%
총계	101	27	23	15	36	26.7%	35.6%

(출처 : 한국감정원, 2018.10.)

*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수행결과 및 적정 비율

구분	처리	수행결과				적정 비율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
‘15년	1,080	817	249	10	4	75.6%
‘16년	1,281	813	388	79	1	63.5%
‘17년	1,560	1,039	421	99	1	66.6%
총계	3,921	2,669	1,058	188	6	68.1%

(출처 : 한국감정원, 2018.10.)

* 감정평가 표본조사 연도별 표본 추출비율

(기준 : 감정평가서 수, ‘18년은 예상치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집단	401,018	441,644	440,017	494,323	488,769	530,886
추출건수	638	853	1,080	1,281	1,560	3,000
추출비율	0.16%	0.19%	0.25%	0.26%	0.32%	0.57%

(출처 : 한국감정원,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