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2일 (금)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고가 주택 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이하), 1천명 넘었다

최근 4년여간 2배 이상 증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넘어서

1,049명이 종부세 9억 5천만원 납입, 미성년자는 51명(2천 3백만원)

□ 고가 주택보유를‘인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 5천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13년 4억 4천 8백만원에서‘16년 9억 5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특히‘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천 3백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 9천 2백만원 이었다.

□ 김상훈 의원은“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 20대 이하 종부세 현황(2010∼2016)

○ 2010∼2016년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명, 백만원)

과세 연도	합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0	1,320	2,386	790	618	543	1,592	21	176
2011	1,190	2,228	702	542	503	1,498	21	188
2012	1,149	2,209	660	592	500	1,469	18	148
2013	930	1,910	468	448	471	1,270	17	192
2014	1,173	2,144	670	602	521	1,285	18	255
2015	1,288	2,388	768	759	542	1,321	21	308
2016	1,557	2,292	1,049	950	524	1,224	20	118

○ 2010∼2016년 미성년자(상기 자료 포함)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명, 백만원)

과세 연도	합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0	171	418	59	35	115	341	4	42
2011	151	245	48	23	102	176	4	46
2012	156	349	42	26	114	292	4	31
2013	136	316	25	12	110	275	3	29
2014	154	329	37	17	117	280	3	31
2015	159	356	38	16	122	322	2	18
2016	167	360	51	23	118	315	3	22

■ 종합부동산세 개요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 분	’08년	’09년 이후
주 택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서비스업 토지	인별 200억 초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80%(’09년 이후 적용) (별도합산토지는 ’09년 70%, ’10년 75% 적용, ’11년이후 80%)
세부담상한	150%

2.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용주택․ 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주택)	○ ○ ○	○ × ×
	기 타	․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용용 건물)	○	×
토 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	○ ○
	별도합산	․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
	분리과세	․ 저율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공장용지 중 일부 ․ 고율：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등	○ ○	× ×

3.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가. 과세표준(법§8, 법§13)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

과세유형	과세표준
주 택	전국합산 인별 공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인별 공시가격 - 5억원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인별 공시가격 - 80억원

※ ’09년부터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산출

나.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4조의2)

연 도 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 ～
주 택	50%	70%	80%	80%	80%	80%	80%
종합합산토지	50%	70%	80%	80%	80%	80%	80%
별도합산토지	50%	55%	60%	65%	70%	75%	80%

※ ’08년까지 과표적용률을, ’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다. 세율(법§9, 법§14)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5억이하	0.75%	-	200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45억이하	1.5%	1,125만원	400억이하	0.6%	2,00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 세율표는 속산표임.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