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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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7. 생활형 SOC,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학생들의 권리향상 위한 시설보강 신경써야

체육센터, 도서관 등 학교시설 보강 함께 할 필요있어

일과시간 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 이후 주민감시단과 같은 학교시설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만들어야

<현황>

▣ 생활형 SOC 개요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 ①삶의 질 향상 + ②지역일자리 창출 + ③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 등 1석3조의 효과 기대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1.6조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지역일자리 활력사업에 3.6조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4조원 ⇒ 총 8.7조원 (`19년 예산안)

▣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등 지자체 수요조사 (최근 생활형SOC 조기집행 발표함)

이에 서울교육청, 학교별 도서관 체육관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의 수요를 조사해 7개 학교 선정, 서울시에 제출 (중랑 중곡초- 운동장 개선, 14억)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개방 필요: 그러나, 학교장 및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일과시간 내 학교시설에 대한 일반인 개방 우려를 갖고 있음.

<질 의>

☞ 서울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생활형 SOC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작은도서관과 체육센터 등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짓게 되면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서울 지역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형 SOC 가능하지 않습니까?

2. 학교의 노후한 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이 생활형 SOC 사업으로 들어가 국가예산으로 정비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1석 4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나?

3. 이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시설이 지어지면 또 문제가 관리책임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국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개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지난 4월 방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인질사건을 보면 졸업생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속이고 일과 중 학교에 들어와 초등학생 한명을 인질로 잡고 소동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서울교육청이 9월부터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2018.8.1.)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학교시설의 주민개방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내 개방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학교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시 그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안전책임 문제도 법,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결론은 학생들의 안전은 반드시 꼼꼼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활형 SOC사업을 통한 운동장 개선사업, 도서관 신축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안전책임에 관한 것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