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청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

주거, 교통 등 생활 SOC 강남 3구 집중

서울 집값, 균형발전으로 수요 분산해야

재정 투자, 지역불균형 고려한 원칙 하에 집행 필요

□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를 살펴본 결과 지난 40년간 지속된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교통, 주거환경 등이 모두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박홍근 의원실이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 교통 등 생활 SOC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경우 강남 3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의 면적은 시민 한명당 1.36평, 아파트는 1.27평의 차이를 보임

2015 인구주택총조사,

	1인당 주거면적(전체) (㎡/인)	1인당 주거면적(아파트) (㎡/인)
서울 전체	24.9	27.4
강남 3구(A)	28.9	31.1
강남 3구 제외(B)	24.4	26.9
A-B	4.5(1.36평)	4.2(1.27평)

□ (교통) 인구 1만명당 지하철 역 수를 보면 강남 3구는 0.4개의 지하철역이 분포해있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0.33개의 지하철역이 분포되어있음. 또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지하철역 소외인구의 비율은 강남 3구의 경우 83.8%인데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86.5%임

	인구 1만명당 지하철역 수	지하철역 도보5분 소외 인구비율(%) 2017년 기준,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기초구역 인구 합/ 기초구역 인구 수
서울 전체	0.34	86.2
강남 3구(A)	0.4	83.8
강남 3구 제외(B)	0.33	86.5
A-B	0.07(개)	-2.7%p

□ (교통) 통근시간(왕복 기준)을 비교해보면 승용차의 경우 강남 3구는 평균 69분이 걸리는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78.6분이,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의 경우 강남 3구는 평균 77.6분이 걸리는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86.1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음

2017 주거실태조사, 승용차 및 대중교통 통근시간

	승용차 통근시간(분)	대중교통 통근시간(분)
서울 전체	77.4분	85.1분
강남 3구(A)	69분	77.6분
강남 3구 제외(B)	78.6분	86.1분
A-B	-9.6분	-8.5분

□ (문화시설) 주민의 생활편익과 관련된 시설 중 도서관을 먼저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강남 3구는 구내 평균 8개,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평균 5.59개였으며 국립/공공/전문도서관을 모두 합하여 도서관 당 인구수를 계산해본 결과 강남 3구는 도서관 1개당 20,350명이었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는 39,837명이었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도서관 현황 통계, 2016.

	공공 도서관(개)	도서관 당 인구수(명) 자치구 인구 / 자치구 국립+공공+전문도서관 합계(대학도서관 제외)
서울 전체	5.88	37,499
강남 3구(A)	8	20,350
강남 3구 제외(B)	5.59	39,837
A-B	2.41	-19,487

□ (문화시설) 각 자치구별 인구 당 공원 및 녹지면적을 계산해보면 강남 3구가 나머지 자치구에 비해 1인당 1평가량의 공원 및 녹지 면적이 많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각 구당 8.2개가 많았음.

2017년 1월 기준의 공원 및 녹지면적 /자치구별 인구

	인구당 공원 및 녹지면적	국공립어린이집(수) 2018년 9월 기준
서울 전체	18㎡	58.4
강남 3구(A)	20.35㎡	65.6
강남 3구 제외(B)	17.15㎡	57.4
A-B	3.2㎡(약 1평)	8.2

□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은 40년간 지속된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주택공급 집중 육성, 문화체육시설 및 교육 등 각종 유인시설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

◉ 박홍근 의원은 “수요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에 몰리기 마련”이라며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만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함

◉ 이어 “강남의 발전은 지난 40년간 국가 및 시의 공공 재원이 투입되어 만들어낸 것”이라며 “공공재정 투입이 만들어낸 부수적 효과가 강남의 집값 상승에 반영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울의 발전은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투자원칙 아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