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22일 :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 국립암센터,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발돋움 가능할까? 2. 직원비리 문화 방치하는 국립암센터!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2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국립암센터,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발돋움 가능할까?

- 젊은 의사들은 떠나고 분야 별 수장들은 곧 퇴직 앞둬 !

- 암과 직접적 관련 없는 연구와 사업, 암센터의 본질 흐려 !

세계최고 암센터 도약 위한 방향성 명확히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2일(월)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립암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국립암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05년 세계최고의 암센터를 목표로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개원한 후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 연구, 사업 등 암센터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젊은 의사들 연달아 이직,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암센터는 2017-2018년도에만 63명의 새 인력을 채용하였다. 이것은 전체 인력 204명의 31%에나 달하는 수치이다. 암센터를 떠난 인력의 대다수는 4~12년을 암센터에서 근무한 중추 인력들로, 이들은 처우,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였다.

[표1] 연도별 암센터 입사 의사 수

2018/2017	2016/2015	2015/2014	2013/2012	2011/2010	2010/2009	2009/2008	2008/2007	2007/2006	2006/2005
63	17	12	9	8	18	19	26	27	5

※자료: 국립암센터 제출, 김순례 의원실 재구성

2. 암센터를 이끌어온 의사 대부분 곧 퇴직 앞둬!

□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60세 이상 의사 9명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암센터에 입사하여 일 해온 의사들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암센터의 원장을 역임하였던 이진수 전(前)원장까지 활발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현재 암센터 내의 각 분야 별 최고 인력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의사들로, 퇴직시기가 멀지 않은 인력들이다. 이들의 퇴직 이후 생길 공백에 대한 암센터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2] 60세 이상 국립암센터 전공별 의사 진료건수 현황

소속부서	연령	성명	암센터 입사연도	16.1~18.8 진료건수	부서내 진료실적 순위
폐암센터	67	이진수	2001	12612	1/10
	62	김흥태	2004	11297	2/10
호발암연구과	65	김창민	2000	7520	6/8
	60	박중원	2002	14860	1/8
	60	오재환	2008	11165	3/8
자궁암센터	65	박상윤	2000	32085	1/5
입자치료연구과	64	조관우	2001	7784	2/5
정밀의료연구과	64	이강현	2001	8576	4/9
희귀난치암연구과	63	박병규	2001	4995	2/3
암예방검진센터	60	서홍관	2003	11321	2/14

※자료: 국립암센터 제출, 김순례 의원실 재구성

3. 암센터의 암연구 진료, 교육 임무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 국립암센터에서 제출한 ‘2015년 진행된 암 관련 분야 연구 375건의 활용가능성 중심 재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이내에 연구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15.2%인 데 비해 암과 직접적 연관이 거의 없는 연구가 2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센터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 분야의 특성 상, 활용가능성과 동떨어진 연구들도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암 관리 분야에 언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현재 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상담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과 같이 본질적인 암 관리 분야가 아닌 단순 보건복지부의 수탁사업 운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3] 암 연구소 주관 연구실적 활용가능성 중심의 재평가

구분	연구의 활용가능성	건수	비용
1	이미 암치료 관리에 쓰이고 있는 연구	23	6.1%
2	인간의 암에 직접 적용	68	18.1%
3	연구결과가 암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연구	12	3.2%
4	비교적 단기간에 적용가능한 연구(~3년)	79	21.0%
5	향후 5년 이내에 암치료 관리에 적용될 연구	48	12.8%
6	향후 10년 이내에 암치료 관리에 적용될 연구	57	15.2%
7	암과 직접적 연관이 거의 없는 연구 또는 기초암 연구	89	23.5%

※자료: 국립암센터 제출, 김순례 의원실 재구성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현재 종합병원 수준의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며, “현재 우려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발빠른 준비와 개선으로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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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비리 문화 방치하는 국립암센터 !

- 가족과 지인들에게 8년 간 무료검사해준 직원,  !

-  정규직 채용 시험문제, 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수정 부탁 !

직원비리 쉬쉬하는 문화, 교육 통해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2일(월)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선 영상장치 가족 및 지인 촬영 관련 조사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국립암센터에서 센터의 재산을 장기간 사적사용하고 정규직 직원 채용시험문제를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하는 등 직원 비리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암센터 내 직원들의 비리를 서로 쉬쉬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센터 재산 8년 간 사적사용했는데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 ?

- 12건 중 10건이 징계시효 지나 이에 대한 처벌 불가

□ 핵의학과의 원모 기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검사 오더나 수납 없이 친누나들에게 PET/CT검사를 6회 시행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또 4년에 걸쳐 본인과 아들, 지인에 대하여 무료로 혈액검사를 6회 시행하였다. 총 8년 간 12회에 걸쳐 국립암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셈이지만, 이에 대한 최초 신고는 2018년 5월 22일에서야 이루어졌다.

□ 원모 기사장은 지난 8월 이에 대한 징계조치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12건의 징계사유의 비해 징계조치가 가벼운 이유는, 12건 중 10건이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친누나에게 무료로 PET/CT검사를 6회 시행한 시기와 아들의 혈액검사 6건 중 4건을 시행한 시기가 2016년 2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채용시험문제 출제자, 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문제 유출 !
- 해당 시험보는 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수정 해달라 부탁해

□ 지난 1월 11일 국립암센터는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었다. 3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178명이 지원하며 60대1에 육박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문제 출제자가 당시 같이 근무하던 청년인턴과 임시직 직원에게 오타 수정 등을 부탁하며 문제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청년인턴과 임시직 직원은 해당 채용공고에 지원한 상태였으며, 문제를 미리 본 두 명 중 한 명은 최종합격하여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문제를 유출한 출제자는 직위해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채용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립암센터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센터 내에서 비리가 자행되어도 직원들끼리 쉬쉬하고 넘어가주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건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직원 교육을 통해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방사선 영상장치 가족 및 지인 촬영 관련 조사현황

/끝/